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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현황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현황과 과제 :한.일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형태사항	423 p. ;26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220-01
일반주기	일시:2009년 12월 23일(수) 장소:세종호텔 3층 세종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일본변호사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장애차별조사과) 일본어 번역자료 수록
비통제주제어	장애인권리협약,장애차별,한국,일본,장애인정책,장애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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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8080	인권위 09-80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8081	인권위 09-80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현황과 과제 : 한.일 심포지엄 원문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및 국내이행의 문제 = 1
논의의 쟁점 = 3
발제 1.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및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 조형석 = 5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 재판 규범성과 국내실시 / 이케하라 요시카즈 = 43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정책 = 59
논의의 쟁점 = 61
발제 1. 장애차별과 장애인차...

목차 전체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및 국내이행의 문제 = 1
논의의 쟁점 = 3
발제 1.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및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 조형석 = 5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 재판 규범성과 국내실시 / 이케하라 요시카즈 = 43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정책 = 59
논의의 쟁점 = 61
발제 1. 장애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남찬섭 = 63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성년후견제 논의에 대한 소고(小考) / 박종운 = 81
발제 3.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 평가와 향후 과제 / 원고 : 김경미, 발표 : 정종화 = 101
발제 4.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장애인 교육 / 김주영 = 119
발제 5. 장애인권리협약과 한일 양국의 장애인정책 / 히가시 도시히로 = 143

일본의 장애관련 판례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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