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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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휴대전화 감청, 쟁점은?[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SBS ,2008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개(60분) :천연색 ;12 cm |
총서사항 | SBS 시사토론 194회 |
내용주기 |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논란이 될 조짐.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업체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수사기관이 이들 업체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 사용자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법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범죄 수사, 산업스파이 등을 막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들어 반대.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해법 논의.[출연]이한성(한나라당 국회의원)우윤근(민주당 국회의원)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문병효(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년 5월 8일 방송 |
비통제주제어 | 감청,통신비밀보호법 |
가격정보 | \3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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