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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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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Fredman, Sandra 조효제 Fredman, Sandra |
| 서명/저자사항 | 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
| 발행사항 | 서울 :교양인,2009 |
| 형태사항 | 551p :삽화 ;24cm |
| 원서명 | Human rights transformed : positive rights and positive duties |
| 기타표제 | 관제: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
| ISBN | 9788991799455 93300 |
| 일반주기 | 찾아보기: p. 545-551 |
| 서지주기 | 주석: p. 505-543서지적 각주 수록 |
| 가격정보 | \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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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7872 | 341.48 F852ㅇ조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27873 | 341.48 F852ㅇ조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3 | EM27883 | 341.48 F852ㅇ조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옮긴이 해설 / 조효제 = 11
머리말 = 57
서론 = 63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79
2 개인주의와 공동체 = 91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95
...
머리말 = 57
서론 = 63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79
2 개인주의와 공동체 = 91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95
...
목차 전체
옮긴이 해설 / 조효제 = 11
머리말 = 57
서론 = 63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79
2 개인주의와 공동체 = 91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95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 108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 117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 123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137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 168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 174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 181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 189
3 법이 해야 할 일 = 227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 231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 233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 245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 271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 290
5장 사법부의 재구성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95
2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 298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 336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 343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 346
3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 361
4 국가ㆍ사법부ㆍ시민사회ㆍ국가인권위：상승 작용적 접근 = 379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장 평등의 실현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 393
2 평등과 사법부 = 402
3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 416
4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 439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1 주거와 피난처 = 444
2 교육받을 권리 = 462
3 복지를 누릴 권리 = 480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503
주석 = 505
찾아보기 = 545
머리말 = 57
서론 = 63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79
2 개인주의와 공동체 = 91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95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 108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 117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 123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137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 168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 174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 181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 189
3 법이 해야 할 일 = 227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 231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 233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 245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 271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 290
5장 사법부의 재구성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95
2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 298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 336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 343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 346
3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 361
4 국가ㆍ사법부ㆍ시민사회ㆍ국가인권위：상승 작용적 접근 = 379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장 평등의 실현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 393
2 평등과 사법부 = 402
3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 416
4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 439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1 주거와 피난처 = 444
2 교육받을 권리 = 462
3 복지를 누릴 권리 = 480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503
주석 = 505
찾아보기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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