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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09.1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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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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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027831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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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09.11 원문
목차 일부
Ⅰ. 헌 법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7
4. ...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7
4. ...
목차 전체
Ⅰ. 헌 법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7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0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8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5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2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7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8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2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4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7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 129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31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42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53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4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59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73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75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88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91
6.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202
7.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07
8.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211
9.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214
10.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55
1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74
12.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81
13.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89
14.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 = 294
15.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29
16.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30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37
18.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38
1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54
2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규정 = 360
21.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362
22.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68
23.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 370
2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84
25.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87
26.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10
27.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429
28.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438
29.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440
30.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45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61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462
3.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 관한 지침 = 472
4.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491
5.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496
6.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00
7.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504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15
9.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522
1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527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531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5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54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567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7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77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589
3-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59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593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01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09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617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2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29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1
7-2. 아동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5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650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54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72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7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0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8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5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2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7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8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2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4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7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 129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31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42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53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4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59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73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75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88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91
6.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202
7.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07
8.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211
9.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214
10.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55
1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74
12.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81
13.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89
14.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 = 294
15.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29
16.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30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37
18.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38
1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54
2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규정 = 360
21.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362
22.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68
23.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 370
2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84
25.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87
26.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10
27.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429
28.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438
29.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440
30.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45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61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462
3.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 관한 지침 = 472
4.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491
5.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496
6.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00
7.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504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15
9.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522
1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527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531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5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54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567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7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77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589
3-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59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593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01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09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617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2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29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1
7-2. 아동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5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650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54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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