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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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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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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27045 | 인권위 09-47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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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7046 | 인권위 09-47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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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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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원문
목차 일부
제1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개요 = 1
Ⅰ 국가보고서의 목적 = 3
Ⅱ 국가보고서 목표 및 기대효과 = 7
Ⅲ 국가보고서 추진과정 = 10
Ⅳ 국가보고서 구성 = 12
제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 15
Ⅰ 정신장애와 인권 = 17
1. 정신장애의 개념 = 17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Ⅰ 국가보고서의 목적 = 3
Ⅱ 국가보고서 목표 및 기대효과 = 7
Ⅲ 국가보고서 추진과정 = 10
Ⅳ 국가보고서 구성 = 12
제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 15
Ⅰ 정신장애와 인권 = 17
1. 정신장애의 개념 = 17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목차 전체
제1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개요 = 1
Ⅰ 국가보고서의 목적 = 3
Ⅱ 국가보고서 목표 및 기대효과 = 7
Ⅲ 국가보고서 추진과정 = 10
Ⅳ 국가보고서 구성 = 12
제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 15
Ⅰ 정신장애와 인권 = 17
1. 정신장애의 개념 = 17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 21
3. 정신장애인의 인권 = 23
Ⅱ 국제규약 및 원칙 = 25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5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6
3. 장애인권리선언 = 28
4. 장애인권리협약 = 29
5.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30
Ⅲ 정신보건 국제동향 = 32
1. 정신질환의 증가 = 32
2. 정신보건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자료 = 33
Ⅳ 해외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 38
1. 버드킨 보고서 = 38
2. 부시 보고서 = 42
제3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기본원칙 = 45
원칙 1. 적정절차 보장 및 자기결정권 존중 = 47
원칙 2.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 = 47
원칙 3. 정신보건 서비스의 전문화와 최적의 치료환경 보장 = 48
원칙 4.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 49
원칙 5.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동등한 권리 보장 = 49
제4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 = 51
Ⅰ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 53
1. 의의 = 53
2. 현황 및 문제점 = 54
2-1. 입원유형 및 현황 = 54
가.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54
나. 입원유형: 높은 비자의 입원율 = 60
2-2.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 65
가. 계속입원심사제도: 낮은 퇴원율 = 65
나. 퇴원 후 관리체계: 퇴원 후 즉시 재입원 = 69
3. 국내외 기준 = 72
4. 정책방향 = 78
5. 핵심 추진과제 = 79
5-1. 자의입원 원칙의 「정신보건법」 명문화 = 79
5-2. 입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 80
가. 입원적정절차 강화 = 80
(1)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의 구분 = 80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대상 환자에 대한 요건 강화 = 81
(3) 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강화 = 83
나. 계속입원적정성 평가 강화 = 84
(1) 계속입원심사기준 개정 = 84
(2) 계속입원심사기간 단축 = 85
(3)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 강화 = 86
다. 「인신보호법」에 대한 개정 및 고지 의무화 = 87
5-3. 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 89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시 퇴원후 보호체계 의무화 = 89
나. 지역사회 연계절차 강화 = 89
5-4. 공적 개입 서비스 체제 구축 = 91
가. 공공이송체계 확립 = 91
나. 공공위기 개입 서비스 구축 = 93
5-5.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 94
Ⅱ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 96
1. 의의 = 96
2. 현황 및 문제점 = 97
2-1.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 97
가. 정보에의 접근 및 권리의 고지 = 97
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 99
다. 통신 및 외부와의 소통 = 101
라. 격리·강박에 대한 적정절차 준수 = 102
2-2. 입원기간: 장기입원 = 107
2-3. 치료환경 = 112
가. 적정 병상 수: 병상 수의 지속적인 증가 = 112
나. 시설환경: 폐쇄적이며 협소한 공간구조 = 115
다. 전문 의료인력현황 = 118
라. 치료행위: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차별 = 123
마. 적정시설 보호: 부적절한 입원 = 125
3. 국내외 기준 = 126
4. 정책방향 = 138
5. 핵심 추진과제 = 138
5-1. 당사자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38
가. 치료 과정 및 환경에 대한 고지 및 권리 명시 = 138
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강화 = 140
다. 통신의 자유 및 면회, 방문 등 외부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 141
라. 격리·강박 기준 강화 = 142
마. 작업치료 규정 강화 = 144
5-2. 치료환경 및 질 개선 = 145
가. 정신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 = 145
나. 의료급여 수가의 실질화 = 146
다. 차등수가제 평가항목 개선 = 149
라. 정신요양시설 기능 정립 및 환경 개선 = 150
(1)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 150
(2) 정신요양시설의 환경 개선 = 151
마. 만성 및 난치성 환자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운영 = 152
5-3. 정신보건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153
5-4.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54
Ⅲ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 155
1. 의의 = 155
2. 현황 및 문제점 = 156
2-1. 지역정신보건기관 유형 및 현황 = 156
가. 지역정신보건기관 설치 = 156
나. 지역사회 등록회원 = 157
다. 지역사회 주거시설 운영 = 162
2-2.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 166
가. 정신보건인력: 정신의료기관 대비 상대적 열악 = 166
나. 지역사회 연계체계: 퇴원 후 사후관리 미흡 = 170
다. 프로그램 운영 = 171
2-3. 정신보건 예산 현황 = 176
3. 국내외 기준 = 179
4. 정책방향 = 183
5. 핵심 추진과제 = 184
5-1.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 184
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재정립 = 184
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의무화 = 186
다. 정신보건센터의 법인화 = 186
라. 정신보건센터 인력기준 강화 = 188
5-2. 정신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확충 = 189
5-3. 사회복귀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 190
가.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다양화 = 190
나. 시설이용료 부과방식 변경 및 면제 = 192
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제 운영 = 193
5-4. 정신보건복지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 194
가. 정신보건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운영 = 194
나. 지역 예산기준 고지 및 균형발전예산 지원 = 196
5-5.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자조모임 활성화 = 197
Ⅳ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 = 199
1. 의의 = 199
2. 현황 및 문제점 = 199
2-1.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상황 = 199
가.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조사결과 = 199
나.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 204
2-2. 대중매체에 의한 차별과 편견 = 207
2-3. 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적 법령 = 210
2-4. 병명의 문제 = 211
3. 국내외 기준 = 213
4. 정책방향 = 215
5. 핵심 추진과제 = 215
5-1.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 정비 = 215
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금지 = 215
나.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 미약자와 같은 추상적 용어의 정비 = 217
5-2. 보험가입 차별 금지 = 217
5-3. 병명 개정 = 219
5-4. 인권교육 및 의무 강화 = 219
5-5.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및 홍보 = 220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언 = 223
부 록 = 233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235
카라카스 선언 = 250
하와이 선언 = 252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1235 = 255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에 대한 성명 = 258
마드리드 선언 = 261
참고문헌 = 267
Ⅰ 국가보고서의 목적 = 3
Ⅱ 국가보고서 목표 및 기대효과 = 7
Ⅲ 국가보고서 추진과정 = 10
Ⅳ 국가보고서 구성 = 12
제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 15
Ⅰ 정신장애와 인권 = 17
1. 정신장애의 개념 = 17
2.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 21
3. 정신장애인의 인권 = 23
Ⅱ 국제규약 및 원칙 = 25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5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6
3. 장애인권리선언 = 28
4. 장애인권리협약 = 29
5.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30
Ⅲ 정신보건 국제동향 = 32
1. 정신질환의 증가 = 32
2. 정신보건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자료 = 33
Ⅳ 해외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 38
1. 버드킨 보고서 = 38
2. 부시 보고서 = 42
제3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기본원칙 = 45
원칙 1. 적정절차 보장 및 자기결정권 존중 = 47
원칙 2.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 = 47
원칙 3. 정신보건 서비스의 전문화와 최적의 치료환경 보장 = 48
원칙 4.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 49
원칙 5.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동등한 권리 보장 = 49
제4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 = 51
Ⅰ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 53
1. 의의 = 53
2. 현황 및 문제점 = 54
2-1. 입원유형 및 현황 = 54
가.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54
나. 입원유형: 높은 비자의 입원율 = 60
2-2.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 65
가. 계속입원심사제도: 낮은 퇴원율 = 65
나. 퇴원 후 관리체계: 퇴원 후 즉시 재입원 = 69
3. 국내외 기준 = 72
4. 정책방향 = 78
5. 핵심 추진과제 = 79
5-1. 자의입원 원칙의 「정신보건법」 명문화 = 79
5-2. 입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 80
가. 입원적정절차 강화 = 80
(1)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의 구분 = 80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대상 환자에 대한 요건 강화 = 81
(3) 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강화 = 83
나. 계속입원적정성 평가 강화 = 84
(1) 계속입원심사기준 개정 = 84
(2) 계속입원심사기간 단축 = 85
(3)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 강화 = 86
다. 「인신보호법」에 대한 개정 및 고지 의무화 = 87
5-3. 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 89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시 퇴원후 보호체계 의무화 = 89
나. 지역사회 연계절차 강화 = 89
5-4. 공적 개입 서비스 체제 구축 = 91
가. 공공이송체계 확립 = 91
나. 공공위기 개입 서비스 구축 = 93
5-5.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 94
Ⅱ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 96
1. 의의 = 96
2. 현황 및 문제점 = 97
2-1.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 97
가. 정보에의 접근 및 권리의 고지 = 97
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 99
다. 통신 및 외부와의 소통 = 101
라. 격리·강박에 대한 적정절차 준수 = 102
2-2. 입원기간: 장기입원 = 107
2-3. 치료환경 = 112
가. 적정 병상 수: 병상 수의 지속적인 증가 = 112
나. 시설환경: 폐쇄적이며 협소한 공간구조 = 115
다. 전문 의료인력현황 = 118
라. 치료행위: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차별 = 123
마. 적정시설 보호: 부적절한 입원 = 125
3. 국내외 기준 = 126
4. 정책방향 = 138
5. 핵심 추진과제 = 138
5-1. 당사자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38
가. 치료 과정 및 환경에 대한 고지 및 권리 명시 = 138
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강화 = 140
다. 통신의 자유 및 면회, 방문 등 외부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 141
라. 격리·강박 기준 강화 = 142
마. 작업치료 규정 강화 = 144
5-2. 치료환경 및 질 개선 = 145
가. 정신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 = 145
나. 의료급여 수가의 실질화 = 146
다. 차등수가제 평가항목 개선 = 149
라. 정신요양시설 기능 정립 및 환경 개선 = 150
(1)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 150
(2) 정신요양시설의 환경 개선 = 151
마. 만성 및 난치성 환자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운영 = 152
5-3. 정신보건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153
5-4.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54
Ⅲ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 155
1. 의의 = 155
2. 현황 및 문제점 = 156
2-1. 지역정신보건기관 유형 및 현황 = 156
가. 지역정신보건기관 설치 = 156
나. 지역사회 등록회원 = 157
다. 지역사회 주거시설 운영 = 162
2-2.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 166
가. 정신보건인력: 정신의료기관 대비 상대적 열악 = 166
나. 지역사회 연계체계: 퇴원 후 사후관리 미흡 = 170
다. 프로그램 운영 = 171
2-3. 정신보건 예산 현황 = 176
3. 국내외 기준 = 179
4. 정책방향 = 183
5. 핵심 추진과제 = 184
5-1.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 184
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재정립 = 184
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의무화 = 186
다. 정신보건센터의 법인화 = 186
라. 정신보건센터 인력기준 강화 = 188
5-2. 정신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확충 = 189
5-3. 사회복귀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 190
가.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다양화 = 190
나. 시설이용료 부과방식 변경 및 면제 = 192
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제 운영 = 193
5-4. 정신보건복지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 194
가. 정신보건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운영 = 194
나. 지역 예산기준 고지 및 균형발전예산 지원 = 196
5-5.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자조모임 활성화 = 197
Ⅳ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 = 199
1. 의의 = 199
2. 현황 및 문제점 = 199
2-1.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상황 = 199
가.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조사결과 = 199
나.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 204
2-2. 대중매체에 의한 차별과 편견 = 207
2-3. 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적 법령 = 210
2-4. 병명의 문제 = 211
3. 국내외 기준 = 213
4. 정책방향 = 215
5. 핵심 추진과제 = 215
5-1.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 정비 = 215
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금지 = 215
나.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 미약자와 같은 추상적 용어의 정비 = 217
5-2. 보험가입 차별 금지 = 217
5-3. 병명 개정 = 219
5-4. 인권교육 및 의무 강화 = 219
5-5.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및 홍보 = 220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언 = 223
부 록 = 233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235
카라카스 선언 = 250
하와이 선언 = 252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1235 = 255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에 대한 성명 = 258
마드리드 선언 = 261
참고문헌 = 267
-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 국가인권위원회
- 코난북스, 2022
-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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