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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성평등 /

양현아 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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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현아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서명/저자사항	군대와 성평등 /양현아 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발행사항	서울 :경인문화사,2009
형태사항	xi, 335p :도표 ;23cm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15
ISBN	9788949906607 03360
일반주기	부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 의식조사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서지적 각주 수록
가격정보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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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7463	342.085 양94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7464	342.085 양94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서문 / 양현아

제1부 연구 논문 = 1
제1장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 / 김용화 = 3
제2장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김하열 = 45
제3장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 양현아 = 77
제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

목차 전체

서문 / 양현아

제1부 연구 논문 = 1
제1장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 / 김용화 = 3
제2장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김하열 = 45
제3장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 양현아 =  77
제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 119
제5장 계속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 : '김성회의원안'을 중심으로 / 박선영 = 165

제2부 토론 종합 = 183
제1장 지정토론 = 185
제2장 자유토론 = 219

제3부 관련 자료 = 245
제1장 남성 징병제 헌법소원 관련 = 247
  1. 2000헌마30 사건 = 247
  2. 2002헌마79 사건 = 249
  3.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원인보충서 = 251
  4.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의견서 = 258
제2장 제대군인 가산점제 관련 = 265
  1. 98헌마363 헌법재판소 결정 = 265
  2. 관련 대체법안 = 293
  3. 관련기관 의견서 = 306

부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 의식조사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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