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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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 Courts and the legal enforce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편], 박찬운 번역 및 감수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박찬운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 서명/저자사항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Courts and the legal enforce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편], 박찬운 번역 및 감수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
| 형태사항 | 149 p. ;26 cm |
| 총서사항 |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Series ;no.2 |
| ISBN | 9788961141697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172-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ICESCR,사회권,사법심사가능성,재판규범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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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7033 | 인권위 09-3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27034 | 인권위 09-34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 Courts and the legal enforce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원문
목차 일부
역자 서문 - iii
주요 번역어-원어 대조표 = ix
제1장. 재판에서의 사회권(서론) = 1
1. 본 보고서의 목적 = 3
2. 본 보고서의 구조 = 7
3. ‘심사가능성’의 정의: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 8
(1)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의 정의 = 11
4.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 = 13
(1) 적극적 의무와 소극...
주요 번역어-원어 대조표 = ix
제1장. 재판에서의 사회권(서론) = 1
1. 본 보고서의 목적 = 3
2. 본 보고서의 구조 = 7
3. ‘심사가능성’의 정의: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 8
(1)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의 정의 = 11
4.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 = 13
(1) 적극적 의무와 소극...
목차 전체
역자 서문 - iii
주요 번역어-원어 대조표 = ix
제1장. 재판에서의 사회권(서론) = 1
1. 본 보고서의 목적 = 3
2. 본 보고서의 구조 = 7
3. ‘심사가능성’의 정의: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 8
(1)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의 정의 = 11
4.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 = 13
(1)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 14
제2장. 사회권의 내용 정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회권 = 17
1. 사회권의 발달 - 역사적 관점 = 17
사회권의 대체로서의 노동법 = 18
2. 사회권의 애매성에 대한 비판 = 19
(1) 사회권의 법규적 정의 = 22
(2) 사회권의 내용 정의에 있어서 국제적 조약기구와 국제적 전문가들의 역할 = 23
1) 사회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국내적 이행 = 24
2) 일원론적 체계 (‘onist’systems) = 24
3) 이원론적 체계 (‘ualist’systems) = 25
3. 헌법조항 상의 인권의 정의 - 개관 = 25
4. 사회권에서 도출된 의무 내용부여 수단으로서 자의성금지원칙 = 27
제3장. 사회권의 내용 정의 Ⅱ : 국내·국제 법원과 심판기관에서의 발달 = 29
1. 핵심내용 또는 최소핵심의무 = 29
2. 즉시이행의무와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의무 = 32
(1) 즉시이행의무 = 33
(2) 주거권과 즉시이행의무 = 34
(3) 노동권과 즉시이행의무 = 35
(4)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의무 = 36
3. 퇴보 조치의 금지 = 37
4. 사법심사의 기준으로서의 ‘합리성’, ‘적정성’, 그리고 ‘비례성’ = 42
(1) 목적과 수단에 대한 사법 심사 = 43
(2) 그루트붐 사건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47
(3) Treatment Action Campaign (TAC): 건강권 = 49
5. 심사가능성과 국가의 부작위 = 50
6. 존중, 보호, 충족 의무 = 52
(1) 존중의무 = 52
(2) 사회권의 존중의무: 관련 판례들 = 53
(3) SERAC and CESR v Nigeria 사건 = 55
(4) 보호의무 = 56
(5) 사회권 보호의무 - 관련 판례들 = 57
(6) Etcheverry v. Omint 사건 = 60
(7) 충족의무 = 60
(8) 충족의무 - 관련 판례들 = 61
(9) Soobramoney v. Minister of Health, KwaZulu-Natal 사건 = 65
7. 비차별적 대우와 법에 의한 동등 보호 = 67
(1) ‘의심되는 범주’suspected categories) = 67
(2) 비차별적 대우와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 관련 판례들 = 68
(3) 주거와 사회보장수당 분야에서의 차별대우 = 68
(4) 차별대우와 노동권 = 70
(5)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과 사회권 = 71
8.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불평등 : 새로운 해석 = 72
9. 적극적 조치 혹은 특별조치 = 74
(1) 사회권에 부기된 절차 보장 = 76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회권 = 77
10. 요약: 법원이 사회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 = 79
제4장. 사회권 내용의 정의 Ⅲ: 실제의 인권 불가분성
- 자유권을 통한 사회권의 간접적 보호 - = 81
1. 건강권과 자유권 보호 = 81
2. 주거권과 자유권 보호 = 83
3. 교육권과 자유권 보호 = 85
4. 사회 보장권과 자유권 보호 = 86
5. 노동조합권과 노동권 및 자유권 보호 = 86
6. 기본적 복지 서비스와 자유권과의 관계 = 88
제5장. 사회정책의 법적 규범에의 부합과 법원의 역할 = 90
1. 권력 분립 논쟁 = 90
(1) 권리에 기초한 관할권에서의 ‘법’과 ‘정치’ = 91
(2) ‘정치적 문제’ = 92
(3) 사법부 역할의 정의 = 94
(4) 상위법과 하위법 : 법제도의 위계적 구조 = 94
(5) 사회권 이행에서의 법관의 역할 = 95
2. 사회권 분야에서 재판을 위한 또 다른 상황 = 96
(1) 법령 조항의 적용과 준수 = 96
(2) 법원은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 100
(3) 부분적 부작위와 불규칙적 준수 = 101
(4) 견제와 균형 = 103
3. 예산 분배와 사법 구제책의 구체성의 정도 = 104
4. 사법 구제에서의 정도와 구체성 = 105
5. 사법소극주의와 사회권의 이행 = 106
제6장. 절차상의 도전과 해결책 = 110
1. 사회권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 대응하고 해결하기에는 법관들이 비전문적이라는 주장 = 112
2. 사회권 관련 결정을 국가의 행정기관에게 강제하기에는 사법부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 = 113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몇 전통적인 절차적 메커니즘의 절차상 한계와 부적절성 = 115
(1) 전통적인 절차적 메커니즘의 한계 = 115
(2) 행정상의 자유재량 = 116
(3) 사회권 영역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재판절차의 부적절성 = 116
(4) 절차개혁과 비교법 연구의 발전을 통한 교훈 = 118
(5) 국내 법원에서 국가의 지위 = 121
제7장. 국내영역의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과 국제인권법 = 123
1. 국내영역에서의 사법심사가능성과 국제인권법: 그에 대한 평가 = 123
2. 국제인권의 발전과 국내 영역에서의 사법심사가능성 = 126
3. 사회권을 위한 국제인권법의 가치 = 126
4. 사회권규약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의 창설 = 127
5. 결론 요약: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 129
판례목록 = 133
국내 법원 = 133
국제 법원과 조약기구 = 143
주요 번역어-원어 대조표 = ix
제1장. 재판에서의 사회권(서론) = 1
1. 본 보고서의 목적 = 3
2. 본 보고서의 구조 = 7
3. ‘심사가능성’의 정의: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 8
(1)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의 정의 = 11
4.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 = 13
(1)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 14
제2장. 사회권의 내용 정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회권 = 17
1. 사회권의 발달 - 역사적 관점 = 17
사회권의 대체로서의 노동법 = 18
2. 사회권의 애매성에 대한 비판 = 19
(1) 사회권의 법규적 정의 = 22
(2) 사회권의 내용 정의에 있어서 국제적 조약기구와 국제적 전문가들의 역할 = 23
1) 사회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국내적 이행 = 24
2) 일원론적 체계 (‘onist’systems) = 24
3) 이원론적 체계 (‘ualist’systems) = 25
3. 헌법조항 상의 인권의 정의 - 개관 = 25
4. 사회권에서 도출된 의무 내용부여 수단으로서 자의성금지원칙 = 27
제3장. 사회권의 내용 정의 Ⅱ : 국내·국제 법원과 심판기관에서의 발달 = 29
1. 핵심내용 또는 최소핵심의무 = 29
2. 즉시이행의무와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의무 = 32
(1) 즉시이행의무 = 33
(2) 주거권과 즉시이행의무 = 34
(3) 노동권과 즉시이행의무 = 35
(4)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의무 = 36
3. 퇴보 조치의 금지 = 37
4. 사법심사의 기준으로서의 ‘합리성’, ‘적정성’, 그리고 ‘비례성’ = 42
(1) 목적과 수단에 대한 사법 심사 = 43
(2) 그루트붐 사건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47
(3) Treatment Action Campaign (TAC): 건강권 = 49
5. 심사가능성과 국가의 부작위 = 50
6. 존중, 보호, 충족 의무 = 52
(1) 존중의무 = 52
(2) 사회권의 존중의무: 관련 판례들 = 53
(3) SERAC and CESR v Nigeria 사건 = 55
(4) 보호의무 = 56
(5) 사회권 보호의무 - 관련 판례들 = 57
(6) Etcheverry v. Omint 사건 = 60
(7) 충족의무 = 60
(8) 충족의무 - 관련 판례들 = 61
(9) Soobramoney v. Minister of Health, KwaZulu-Natal 사건 = 65
7. 비차별적 대우와 법에 의한 동등 보호 = 67
(1) ‘의심되는 범주’suspected categories) = 67
(2) 비차별적 대우와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 관련 판례들 = 68
(3) 주거와 사회보장수당 분야에서의 차별대우 = 68
(4) 차별대우와 노동권 = 70
(5)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과 사회권 = 71
8.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불평등 : 새로운 해석 = 72
9. 적극적 조치 혹은 특별조치 = 74
(1) 사회권에 부기된 절차 보장 = 76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회권 = 77
10. 요약: 법원이 사회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 = 79
제4장. 사회권 내용의 정의 Ⅲ: 실제의 인권 불가분성
- 자유권을 통한 사회권의 간접적 보호 - = 81
1. 건강권과 자유권 보호 = 81
2. 주거권과 자유권 보호 = 83
3. 교육권과 자유권 보호 = 85
4. 사회 보장권과 자유권 보호 = 86
5. 노동조합권과 노동권 및 자유권 보호 = 86
6. 기본적 복지 서비스와 자유권과의 관계 = 88
제5장. 사회정책의 법적 규범에의 부합과 법원의 역할 = 90
1. 권력 분립 논쟁 = 90
(1) 권리에 기초한 관할권에서의 ‘법’과 ‘정치’ = 91
(2) ‘정치적 문제’ = 92
(3) 사법부 역할의 정의 = 94
(4) 상위법과 하위법 : 법제도의 위계적 구조 = 94
(5) 사회권 이행에서의 법관의 역할 = 95
2. 사회권 분야에서 재판을 위한 또 다른 상황 = 96
(1) 법령 조항의 적용과 준수 = 96
(2) 법원은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 100
(3) 부분적 부작위와 불규칙적 준수 = 101
(4) 견제와 균형 = 103
3. 예산 분배와 사법 구제책의 구체성의 정도 = 104
4. 사법 구제에서의 정도와 구체성 = 105
5. 사법소극주의와 사회권의 이행 = 106
제6장. 절차상의 도전과 해결책 = 110
1. 사회권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 대응하고 해결하기에는 법관들이 비전문적이라는 주장 = 112
2. 사회권 관련 결정을 국가의 행정기관에게 강제하기에는 사법부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 = 113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몇 전통적인 절차적 메커니즘의 절차상 한계와 부적절성 = 115
(1) 전통적인 절차적 메커니즘의 한계 = 115
(2) 행정상의 자유재량 = 116
(3) 사회권 영역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재판절차의 부적절성 = 116
(4) 절차개혁과 비교법 연구의 발전을 통한 교훈 = 118
(5) 국내 법원에서 국가의 지위 = 121
제7장. 국내영역의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과 국제인권법 = 123
1. 국내영역에서의 사법심사가능성과 국제인권법: 그에 대한 평가 = 123
2. 국제인권의 발전과 국내 영역에서의 사법심사가능성 = 126
3. 사회권을 위한 국제인권법의 가치 = 126
4. 사회권규약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의 창설 = 127
5. 결론 요약: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 129
판례목록 = 133
국내 법원 = 133
국제 법원과 조약기구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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