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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전형배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전형배 [외저]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형태사항	75 p. ;26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178-01
일반주기	2009 이주인권정책 토론회 주최:국가인권위원회, 일시:2009년 7월 30일(금) 오후 14:00-17:1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	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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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7030	인권위 09-4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7031	인권위 09-4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원문

목 차
*발제문
제1발표 : 외국인고용정책의 인권적 고려사항과 기본 원칙 /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제2발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21

*사례발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현실 / 가녹완 툼터 = 51

*토 론 문 ...

목차 전체

목 차
*발제문
제1발표 : 외국인고용정책의 인권적 고려사항과 기본 원칙 /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제2발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21

*사례발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현실 / 가녹완 툼터 = 51

*토 론 문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57
-이 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61
-양혜우 (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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