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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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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조홍준,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형태사항	172 p.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8년도
ISBN	978896114149 :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140-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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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6261	인권위 09-1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6262	인권위 09-1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원문

1. 서 론 = 1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
  다. 연구방법 = 9

2.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1
  가. 건강과 인권의 관계 = 11
  나.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할 권리 = 22
  다. 건강할 권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 29

3. 주요국의 의료 이...

목차 전체

1. 서 론 = 1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
  다. 연구방법 = 9

2.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1
  가. 건강과 인권의 관계 = 11
  나.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할 권리 = 22
  다. 건강할 권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 29

3. 주요국의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 31
  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 = 31
  나. 국가 단위의 환자 권리 법 = 38
  다. 국가별 환자 권리 장전 = 39
  라. 개별 국가의 환자 권리 보장 체계 = 40

4.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 실태 = 45
  가. 의료기관 서비스의 가용성 = 45
  나. 의료기관 서비스의 접근성 = 55
  다. 의료기관 서비스의 수용성과 질 = 62

5.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침해 실태 = 65
  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침해 사례 조사 결과 = 65
  나. 일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 경험, 의견 조사 = 83

6. 현행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 113
  가. 법 체계 = 113
  나. 관련 제도 = 116
  다. 법제도의 집행 및 운영 = 122
  라. 실행 프로그램 = 123
  마. 기존 체계에 대한 평가 = 128

7.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개선방안 = 138
  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138
  나. 의료기관 이용자의 역량 강화와 참여 = 139
  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 강화 = 140
  라. 체계의 보완 및 구축 = 141
  마. 기타 관련 법제도 확충 = 143
  바. 의료기관 가용성 및 접근성 강화 = 144

참고문헌 = 148
부록 = 150
  - 유럽연합의 환자의 권리 증진 선언 = 151
  - 유럽 환자단체연합의 환자 권리 장전 = 157
  - 설문지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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