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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08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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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9 |
| 형태사항 | 397 p. ;24 cm. |
| 번역저록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
| ISSN | 1975-3128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
|
|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
| 통일서명 | 연간보고서 |
| 비통제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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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6267 | 인권위 연11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26268 | 인권위 연11ㅇ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연간보고서. 2008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원문
목차 일부
1부 총론 =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9
제1절 개 요 = 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40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40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 60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66
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9
제1절 개 요 = 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40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40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 60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66
4....
목차 전체
1부 총론 =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9
제1절 개 요 = 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40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40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 60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66
4. 인권상황 실태조사 = 67
5. 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73
6.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83
7. 기타 주요 사업 = 86
제3절 평 가 = 88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93
제1절 개 요 = 9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94
1. 인권 상담 = 94
2. 진정 접수 = 98
3. 인권 순회상담 실시 = 98
4. 면전진정 처리 = 99
5. 안내 및 민원 처리 = 100
제3절 평 가 = 101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03
제1절 개 요 = 10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04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04
2. 검찰·경찰·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 118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7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41
5.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150
6.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활동 = 154
7. 청문회, 간담회, 전문위원회 개최 = 156
제3절 평 가 = 159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61
제1절 개 요 = 16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63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63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65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73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80
5.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4
6.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5
7.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6
8.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7
9.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9
10.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6
1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7
1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9
13.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1
14.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2
15.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 208
16.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219
제3절 평 가 = 222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25
제1절 개요 = 225
제2절 주요추진실적 = 226
1. 인권교육실행기반구축 = 226
2. 학교인권교육활성화 = 232
3. 공공부문인권교육확산 = 239
4. 시민부문인권교육확산 = 246
5. 인권문화콘텐츠개발및보급 = 254
제3절 평 가 = 257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59
제1절 개요 = 259
제2절 주요추진실적 = 260
1. 국내인권단체와교류협력 = 260
2. 국제인권기구및단체와교류협력 = 269
3. 인권의식증진을위한홍보 = 276
제3절 평 가 = 280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 281
제1절개요 = 281
제2절부산지역사무소 = 282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 28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5
3. 인권교육 = 287
4. 홍보 = 289
5. 교류 협력 = 290
6. 평가 = 292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 293
1. 인권 상담 = 294
2. 조사 = 296
3. 교육ㆍ협력 = 299
4. 홍보 = 303
5. 평가 = 305
제4절 대구지역사무소 = 306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306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 = 308
3. 인권교육 = 309
4. 국내외 교류협력 = 310
5. 홍보 = 312
6. 평가와 개선과제 = 313
3부 특별사업 = 315
제1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 317
1.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및 필요성 = 317
2. 국가보고서 작성 목표 = 318
3. 국가보고서 작성과정 = 319
4. 향후 국가보고서의 주요 계획 = 321
제2장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 기념사업 = 323
1. 기념사업의 의의와 배경 = 323
2. 특별사업 = 324
3. 특별 행사 = 325
4. 기념 행사 = 326
5. 문화 학술 행사 = 327
6. 세계인권선언 읽고 배우기 행사 = 330
7. 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업의 평가 = 332
제3장 스포츠 분야 인권향상 사업 = 333
1. 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 = 333
2. 스포츠 인권침해 제보 접수 = 334
3. 피해자 중심의 접근 : 특별상담 지원 프로그램 = 335
4. 2008년 학원 스포츠 인권실태 보고서 = 336
5. 현장 속으로, 2008 스포츠 인권교육 = 338
6. 스포츠 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340
7. 2009년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계획 = 343
제4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 345
1. 추진 배경 및 목적 = 345
2. 주요 추진 경과 = 346
3. 주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350
4. 향후 계획 = 351
제5장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회의 = 353
1. 국제회의의 의의와 배경 = 353
2. 국제회의의 내용 = 354
3. 서울 성명서 및 서울 가이드라인 = 356
4. 국제회의의 성과 = 357
부록 = 359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61
2.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66
3. 조직 및 정원 = 372
4. 예산 = 373
5. 위원회 활동일지 = 376
6. 위원회 발간자료 = 389
7. 보도자료 = 39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9
제1절 개 요 = 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40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40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 60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66
4. 인권상황 실태조사 = 67
5. 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73
6.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83
7. 기타 주요 사업 = 86
제3절 평 가 = 88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93
제1절 개 요 = 9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94
1. 인권 상담 = 94
2. 진정 접수 = 98
3. 인권 순회상담 실시 = 98
4. 면전진정 처리 = 99
5. 안내 및 민원 처리 = 100
제3절 평 가 = 101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03
제1절 개 요 = 10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04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04
2. 검찰·경찰·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 118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7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41
5.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150
6.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활동 = 154
7. 청문회, 간담회, 전문위원회 개최 = 156
제3절 평 가 = 159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61
제1절 개 요 = 16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63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63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65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73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80
5.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4
6.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5
7.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6
8.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7
9.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9
10.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6
1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7
1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9
13.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1
14.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2
15.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 208
16.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219
제3절 평 가 = 222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25
제1절 개요 = 225
제2절 주요추진실적 = 226
1. 인권교육실행기반구축 = 226
2. 학교인권교육활성화 = 232
3. 공공부문인권교육확산 = 239
4. 시민부문인권교육확산 = 246
5. 인권문화콘텐츠개발및보급 = 254
제3절 평 가 = 257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59
제1절 개요 = 259
제2절 주요추진실적 = 260
1. 국내인권단체와교류협력 = 260
2. 국제인권기구및단체와교류협력 = 269
3. 인권의식증진을위한홍보 = 276
제3절 평 가 = 280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 281
제1절개요 = 281
제2절부산지역사무소 = 282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 28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5
3. 인권교육 = 287
4. 홍보 = 289
5. 교류 협력 = 290
6. 평가 = 292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 293
1. 인권 상담 = 294
2. 조사 = 296
3. 교육ㆍ협력 = 299
4. 홍보 = 303
5. 평가 = 305
제4절 대구지역사무소 = 306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306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 = 308
3. 인권교육 = 309
4. 국내외 교류협력 = 310
5. 홍보 = 312
6. 평가와 개선과제 = 313
3부 특별사업 = 315
제1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 317
1.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및 필요성 = 317
2. 국가보고서 작성 목표 = 318
3. 국가보고서 작성과정 = 319
4. 향후 국가보고서의 주요 계획 = 321
제2장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 기념사업 = 323
1. 기념사업의 의의와 배경 = 323
2. 특별사업 = 324
3. 특별 행사 = 325
4. 기념 행사 = 326
5. 문화 학술 행사 = 327
6. 세계인권선언 읽고 배우기 행사 = 330
7. 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업의 평가 = 332
제3장 스포츠 분야 인권향상 사업 = 333
1. 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 = 333
2. 스포츠 인권침해 제보 접수 = 334
3. 피해자 중심의 접근 : 특별상담 지원 프로그램 = 335
4. 2008년 학원 스포츠 인권실태 보고서 = 336
5. 현장 속으로, 2008 스포츠 인권교육 = 338
6. 스포츠 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340
7. 2009년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계획 = 343
제4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 345
1. 추진 배경 및 목적 = 345
2. 주요 추진 경과 = 346
3. 주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350
4. 향후 계획 = 351
제5장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회의 = 353
1. 국제회의의 의의와 배경 = 353
2. 국제회의의 내용 = 354
3. 서울 성명서 및 서울 가이드라인 = 356
4. 국제회의의 성과 = 357
부록 = 359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61
2.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66
3. 조직 및 정원 = 372
4. 예산 = 373
5. 위원회 활동일지 = 376
6. 위원회 발간자료 = 389
7. 보도자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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