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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 =

編者: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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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서명/저자사항과학기술과 법 =Science technology and law /編者: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발행사항서울 :博英社,2007
형태사항vi, 845p :삽화, 도표 ;25cm
ISBN9788910514435 93360
일반주기부록으로 "테네시주법 27조 하원 법안 185조(하원의원 바틀러 상정)", "봉수도" 수록
비통제주제어생명공학,의료기술,정보통신,기술혁신
가격정보\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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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6087 602.6 서67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부 총론
 제1장 과학사 / 홍성욱 = 3
 제2장 과학기술과 인권 / 안경환 = 20
 제3장 법정에 선 과학과 종교: 미국 창조-진화 논쟁 / 박희주 = 36
 제4장 항공우주기술과 법 / 이상면 = 63

제2부 생명공학과 법
 제5장 법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인간의 본성 / 쿠르트 젤만 ; 김재형 번역 = 93
 제6장 생명공학의 필...

목차 전체

제1부 총론
 제1장 과학사 / 홍성욱 = 3
 제2장 과학기술과 인권 / 안경환 = 20
 제3장 법정에 선 과학과 종교: 미국 창조-진화 논쟁 / 박희주 = 36
 제4장 항공우주기술과 법 / 이상면 = 63

제2부 생명공학과 법
 제5장 법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인간의 본성 / 쿠르트 젤만 ; 김재형 번역 = 93
 제6장 생명공학의 필요성과 문제점 / 이성우 = 109
 제7장 생명공학영역에서 사적 자치와 기회균등정의 / 김도균 = 131
 제8장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 윤진수 = 153
 제9장 형사절차에서 DNA증거의 활용과 한계 / 이용식 = 180
 제10장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 / 오일환 = 227

제3부 의료기술과 법
 제11장 分離된 人體部分의 法的 性格-의료기술의 발전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문제의 처리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 梁彰洙 = 263
 제12장 인공수정, 체외수정과 법 / 이인영 = 287
 제13장 임상시험과 법 / 김현철 = 328
 제14장 뇌사와 장기이식 / 김장한 = 371
 제15장 안락사와 법 / 김장한 = 413

제4부 정보통신과 법
 제16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과 보호 / 구대환 = 463
 제17장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와 법규제 / 이대희 = 489
 제18장 정보기술기업의 인수합병-오라클의 피플소프트 인수 사례 연구 / 김화진 = 522
 제19장 美國 不法行爲法上 動産侵害(trespass to chattel) 法理適用에 관한 最近의 論議와 그 示唆點 / 권영준 = 546
 제20장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문제에 관한 一考-리니지Ⅱ 게임 아이디ㆍ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 허성욱 = 593
 제21장 컴퓨터과학ㆍ기술의 발전에 의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인감증명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 / 남효순 = 632
 제22장 조선시대 烽燧制度에 대한 法史的 고찰 / 정긍식 = 663

제5부 기술혁신과 경쟁질서
 제23장 技術革新과 競爭의 法則 / 정상조 = 695
 제24장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독과점규제 / 이봉의 = 718
 제25장 정보통신기술과 필수설비 / 홍명수 = 748
 제26장 특허풀과 독점규제법 / 정연덕 = 770
 제27장 특허제도와 독점금지법의 조화적 관계 / 오승한 =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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