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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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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8
형태사항378 p. ;26 cm
ISBN9788961141543 93330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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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26004 인권위 08-103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26005 인권위 08-103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요약문 = 1
1. 연구목적과 방법 = 1
2. 무기계약직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 2
3. 공공부문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관계 = 6
4. 무기계약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8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 11
Ⅰ. 연구목적 = 11
II. 관련연구검토 = 12
III. 연구내용및연구방법 = 13
IV. 개념정의및보고서구성...

목차 전체

요약문 = 1
1. 연구목적과 방법 = 1
2. 무기계약직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 2
3. 공공부문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관계 = 6
4. 무기계약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8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 11
Ⅰ. 연구목적 = 11
II. 관련연구검토 = 12
III. 연구내용및연구방법 = 13
IV. 개념정의및보고서구성 = 15

제2장 제1절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노동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 17
I. 조사방법및의의 = 17
1. 설문조사 방법 = 17
가. 조사 방법 = 17
나. 조사 기간 = 17
다. 조사 대상 및 규모 = 18
2. 조사 의의 및 한계 = 19
II. 조사결과 = 20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20
2. 조사결과 = 22
가. 고용 = 22
나. 노동시간, 임금, 복지 = 31
1)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변화 = 31
2) 임금 = 33
3) 사업장 복지제도 적용 실태 = 49
3) 비정규법 이후의 변화 = 51
4) 승진 가능성 = 54
5)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환 과정 및 기준 = 58
5) 노동조합 = 68
6) 만족도 및 의식 = 73
Щ. 요약및한계 = 83
1. 요약 및 시사점 = 83
2. 실태조사의 한계 = 87

제2장 제2절 사례를 통해 본 무기계약직 노동인권상황 = 89
I. 조사대상의선정및조사방법= 89
1. 조사대상의 선정 = 89
2. 조사방법 = 90
II. 사례를통해본무기계약직전환의문제점 = 92
1.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 92
2.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및 방식의 문제점 = 102
3.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용불안 = 106
4. 노동조건 개선 미미 = 111
5. 차별의 온존 = 113
6. 차별적 직무?직군 분리 = 118
7. 여성차별적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온존 = 122
8. 노동기본권 침해 = 124

제2장 제3절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실태 = 127
1. 들어가며 = 127
2.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체협약 적용 관련 사례 = 129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직후 기존 단협 적용 배제 사례 = 129
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단체협약 적용사례 = 132
다. 단체협약 동일화 요구의 거부 사례 = 135
3. 평가 = 136

제3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 138
Ⅰ. 중앙·지방·학교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 138
1.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나타난 주요 특성 = 138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 138
1)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제·개정 경위 = 139
2)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규정 형식 = 141
3) 공무원과 구별되는 민간인 무기계약직군의 형성 = 142
4) 사실상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 = 143
5) 근로자 계층의 세분화 = 144
나. 비정규직 인력관리와 상시적인 고용불안 = 145
1) 상시지속적 업무의 자의적 범위 = 145
2) 정원관리제도의 허와 실 = 147
3) 비정규직 인력수급체계의 상시화 = 151
다. 근로계약에서의 사용자성의 문제 = 153
1) 채용권자와 실질적 사용자의 분리 = 153
2) 사용자 범위 축소의 문제점 = 154
라. 근무성적평가와 불리한 처우의 활용 = 156
1) 근무성적평가제도의 필요성 = 156
2) 근무성적평가의 주요 기능 = 157
3) 평가요소의 자의성 = 157
마. 광범위한 징계 및 해고사유 = 158
1) 정리해고 제한법리의 유연화 = 159
2) 근무성적평가와 계약해지의 활용 = 161
3) 징계사유 및 징계해고사유의 확대 = 163
4) 징계사유의 부당노동행위성 = 166
5) 징계 및 해고의 의무화 = 169
2. 무기계약직 근로조건상의 기관별 특성 = 170
가.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체결 = 170
1) 채용간주규정의 명시 = 170
2) 근로계약서 필수적 명시사항 = 171
3) 서약서의 작성과 손해배상책임 = 171
나. 채용제한과 복무의무 = 173
1) 채용결격사유 = 173
2) 채용제한규정의 신설 = 174
3)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 = 175
다. 총괄관리부서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 = 177
1)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인사총괄관리부서 및 고충처리담당관 = 177
2) 학교행정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 = 178
라. 수습기간과 경력인정(해고제한) = 180
마. 근무 내용의 변경 = 180
1) 근로계약의 변경 = 180
2) 보직변경·전직 등 업무내용 변경 = 181
3) 근로일 변경 및 시간외근로에 응할 의무 = 183
바. 대체휴일 및 보상휴가제도 = 184
사. 휴직 및 휴가 = 185
아. 차별판단기준 = 187
1) 차별사유 = 187
2) 차별의 비교대상자 = 187
3) 업무의 구체적 특정과 비교가능성의 제한 = 188
4) 업무배치상의 차등과 동종·유사성의 제한 = 189
5) 다수의 비교대상자와 불이익결과 발생 차단 = 190
자. 정년의 설정 = 191
차. 징계의 양정 및 절차 = 192
1) 징계양정의 종류 = 192
2) 징계양정의 정도 = 193
3) 징계와 관련한 불이익처우 = 194
Ⅱ. 각부처산하기관및중앙?지방공기업무기계약직근로자의근로관계 = 248
1.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 = 248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 248
1)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규정 상 특징 = 248
나. 비정규직 인력관리와 상시적인 고용불안 = 250
1) 상시업무 사용구분의 혼재 = 250
2) 정원관리제도상의 특징 = 251
3) 비정상적 인력수급체계였던 비정규직 직제의 정상적 인력수급체계화 = 251
다. 해고 및 징계사유의 변화 = 252
라. 고용연한규정의 존치 = 253
마. 차별적 조치의 존재가능성 = 253
2. 무기계약 전환을 전후로 한 임금수준의 변화추이 = 258
3. 규정 변경을 전후로 한 제도적용의 변화추이 = 262

제4장 무기계약직과 노동관계법의 적용 = 271
Ⅰ. 개관: 노동관계법의적용 = 271
Ⅱ. 기간제법 = 272
1. 기간제법 제정과 무기계약직 전환 = 272
2.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의 예외 규정 =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규정 = 273
III. 무기계약직과계약해지법리 = 280
1. 해고 제한의 법리 일반 = 280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해고 제한 법리에 관한 종전 판례 = 281
가.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 282
나. 신한보험생명 촉탁직 사건 = 282
다. 서울미술고등학교 시간강사 사건 = 283
3. 갱신 기대권과 갱신거부권 남용 관련 새로운 판례 법리 = 284
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계약제연구원 사건 = 284
나.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 = 285
4. 무기계약직의 계약해지 사유 : 해고제한 법리에서의 ‘정당한 이유'와의 이동 = 286
IV. 무기계약직과차별금지법리 = 288
1. 고용 차별 관련 법제의 현황 = 288
가. 헌법상 평등 관련 조항 = 288
나. 일반적 차별 금지 법령 = 289
다. 차별 사유에 따른 차별금지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291
라. ‘고용’ 영역에 특정하여 일반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 근로기준법 = 292
마. 고용 영역?특정 사유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 294
바. 그 밖의 법령 = 296
2. 고용 차별 관련 판례의 현황 = 297
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 사건 = 297
나. 고평법 관련 사례 = 301
다.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사례 = 304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사건 = 305
마. 비정규직법 사건 = 306
3. 무기계약직과 차별시정 = 308
가.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제도 = 308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사회적 신분’ = 308
다. 고용관계에서의 일반적 원리로서의 차별금지 = 309

제5장 무기계약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312
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 312
가. 세계인권선언과 평등 및 차별금지 = 312
나. 국제인권규약과 평등 및 차별금지 = 313
2.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권고 = 315
가. 개요 = 315
나. 고용안정의 보장과 제158호 협약 및 제166호 권고 = 317
1) 개요 = 317
2) 기간제 고용과 제158호 협약 및 제166호 권고 = 318
가) 제158호 협약의 적용배제 = 318
나) 기간제 고용 악용의 방지장치 = 318
다) 시용기간과 연수기간 = 320
라) 단기간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 = 320
다. 동등대우 및 차별금지의 원칙 = 321
1) 동등보수 협약(제100호) = 321
가) 의의 = 321
나) 동일가치 노동 동일보수의 원칙 = 321
다) 적용대상 및 보장수단 = 322
라) 동일보수 원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 323
마) 직무평가의 객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324
바) 차별시정 절차 = 325
2)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및 권고(제111호) = 326
가) 의의 = 326
나) 차별의 개념 및 금지된 차별사유 = 327
다) 차별의 정당화 근거 = 328
라) 차별적 처우의 범위 = 329
마) 입증책임 = 330
3. 유럽연합(EU)의 비정규직 법 = 331
가. 개요 = 331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91/383/EEC 지침 = 333
다. 기간제 고용 지침(Directive 99/70, 1999. 6) = 334
1) 차별금지의 원칙 = 334
2) 남용의 금지 = 334
3) 정보제공의무 = 335
라. 파견노동에 관한 규제의 논의 = 335
4. 주요 유럽국가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도 = 336
가. 개요 = 336
1)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고용 = 336
2) 비정규직 정책의 경향 = 337
나. 고용안정 = 337
1) 사용사유의 제한 = 337
2) 사용기간의 제한 = 339
3) 휴지기간 등 남용방지 조치 = 340
4) 법위반의 효과 및 구제절차 = 341
5) 정보제공의무 및 우선고용 의무화 = 341
6)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 및 부담금의 의무화 = 341
7) 단체협약 등 절차적인 규제 = 342
8)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 = 343
다. 차별금지 = 343
1) 차별금지와 등등대우의 원칙 = 343
2) 비교대상자 = 344
가) 일반기준 = 344
나) 비교대상의 범위와 가상적 비교대상자 = 345
3) 차별적 처우의 범위 = 345
4) 정당화 사유 = 347
가) 비례성 원칙 = 347
5) 구제절차 = 348
가) 당사자적격 = 348
나) 입증책임 = 348
다) 구제명령 = 349
6) 제재 = 349
5. 비교법적으로 본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 = 349
가. 개요 = 349
나. 고용안정 영역 = 351
1) 상시고용의 원칙 = 351
2) 사용사유의 제한 및 반복적인 계약갱신의 규제 = 351
3) 사회적 덤핑 및 불공정한 경쟁의 방지 = 352
4) 경영상 해고의 차별금지와 우선 고용권 보장 = 352
5) 서면계약 위반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의제조항의 신설 = 352
6) 노동자대표와 협의의무 = 353
다. 차별금지 영역 = 353
1) 차별금지의 목적: 실질적인 평등과 재분배적 시각의 정립 = 353
2)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한계 = 353
3) 근로자 집단의 차별과 가상적 비교대상자 개념의 도입 = 354
4) 차별적 처우 범위의 불명확성과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 = 354
5) 기회 균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 355

제6장 제1절 기간제고용의 법적 규율방안 = 357
1. 사용사유의 제한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장 = 357
2. 경영상 해고의 차별 금지 및 우선 고용권 보장 = 358
3.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규율 = 359

제6장 제2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 361
1.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 361
2. 무기계약직에 대한 광범위한 해고 사유의 제한 = 363
3. 총액인건비제 폐지 = 364
4.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및 각종 구조조정 지침 폐기 = 366

제6장 제3절 차별금지방안 = 367
1. 고용상 차별 개념의 한계와 평등원칙에 대한 재고찰 = 367
2. 고용관계에서 일반적 원리로서의 차별 금지 = 369
3. 근로자 집단의 차별과 가상적 비교대상자 개념의 도입 = 372
4. 차별적 처우 범위의 불명확성과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 = 373

[참고문헌] = 375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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