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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의정서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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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이스탄불 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8 |
| 형태사항 | 168 p. ;25 cm |
| ISBN | 9788961141314 9333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제인권팀)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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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5667 | 인권위 08-89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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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5668 | 인권위 08-89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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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25669 | 인권위 08-89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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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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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의정서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 원문
목차 일부
공헌한 저자들 및 그 밖의 참가자들 = x
서 론 = 1
제 1 장 관련 국제법적 기준 = 3
A. 국제인도법 = 3
B. 국제연합 (유엔) = 4
1. 고문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 = 6
2. 유엔 조직과 기구 = 8
C. 지역 기구 = 13
1.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 = 13
2. 유럽인권재판소 = 15
3. 고문과 비인...
서 론 = 1
제 1 장 관련 국제법적 기준 = 3
A. 국제인도법 = 3
B. 국제연합 (유엔) = 4
1. 고문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 = 6
2. 유엔 조직과 기구 = 8
C. 지역 기구 = 13
1.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 = 13
2. 유럽인권재판소 = 15
3. 고문과 비인...
목차 전체
공헌한 저자들 및 그 밖의 참가자들 = x
서 론 = 1
제 1 장 관련 국제법적 기준 = 3
A. 국제인도법 = 3
B. 국제연합 (유엔) = 4
1. 고문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 = 6
2. 유엔 조직과 기구 = 8
C. 지역 기구 = 13
1.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 = 13
2. 유럽인권재판소 = 15
3. 고문과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 = 18
4. 인권과 민중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위원회와 아프리카재판소 = 19
D. 국제 형사 재판소 = 20
제 2 장 해당 윤리 강령 = 22
A. 법조인의 윤리 = 22
B. 보건의료윤리 = 23
1. 의료인과 관련된 유엔성명서 = 24
2. 국제 전문가 단체들의 성명서 = 25
3. 의료윤리의 국내 강령 = 26
C. 모든 보건의료윤리 강령에 관한 공통 원칙 = 27
1. 배려깊은 진료를 제공할 의무 = 27
2.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 29
3. 비밀준수 (Confidentiality) = 30
D. 이중 책임을 가진 의료인 = 31
1. 이중 책임을 가진 의사를 위한 지침 원칙들 = 32
2. 이중 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딜레마 = 32
제 3 장 고문의 법적 조사 = 36
A. 고문 조사의 목적 = 37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을 위한 원칙들 = 37
C. 고문 조사의 절차 = 40
1. 적합한 조사 기구 결정 = 40
2. 피해자와 기타 증인들과의 면담 = 41
3. 물적 증거의 확보와 취득 = 48
4. 의학적 증거 = 49
5. 사진 = 50
D.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 51
1. 조사 범위의 정의 = 51
2. 위원회 권한 = 51
3. 위원 기준 = 52
4. 위원회 직원 = 53
5. 증인 보호 = 53
6. 소송 절차 = 53
6. 조사 통보 = 54
7. 증거 수령 = 54
8. 당사자 권리 = 54
9. 증거 평가 = 55
10. 위원회 보고 = 55
제 4 장 면담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 = 57
A. 질문, 진찰 및 기록의 목적 = 57
B. 피구금자에 관한 절차상의 보호수단 = 58
C. 구금 시설의 공식 방문 = 60
D. 질문 기술 = 63
E. 배경 기록 = 63
1. 정신사회 병력과 체포 전 = 63
2. 구금과 학대의 요약 = 64
3. 구금 상황 = 64
4. 구금 시설과 상태 = 65
5.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의 방법들 = 65
F. 배경 평가 = 67
G. 고문 방법 검토 = 67
H. 면담 대상자의 재외상화 (re-traumatization)의 위험 = 70
I. 통역자의 이용 = 71
J. 성별 문제 = 73
K. 의뢰에 필요한 조치 = 73
L. 결과의 해석과 결론 = 74
제 5 장 고문의 신체적 증거 = 76
A. 면담 구조 = 76
B. 병력 = 78
1. 급성 증상 = 79
2. 만성 증상 = 80
3. 면담의 개요 = 80
C. 진찰 = 80
1. 피부 = 81
2. 얼굴 = 82
3. 가슴과 복부 = 84
4. 근육골격계통 = 84
5. 비뇨생식계통 = 85
6. 중추 및 말초 신경계통 = 86
D. 고문의 특정 유형에 따른 검사와 평가 = 86
1. 구타와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둔기외상 = 87
2. 발에 대한 구타 = 92
3. 매달기 = 94
4. 그 밖의 자세 고문 = 97
5. 전기충격 고문 = 97
6. 치아 고문 = 98
7. 질식 = 98
8. 강간을 포함한 성 고문 = 99
E. 특수 진단 검사 = 107
제 6 장 고문의 심리적 증거 = 108
A. 일반 고려사항 = 108
1. 심리적 평가의 중심적 역할 = 108
2. 심리적 평가의 정황 = 110
B. 고문의 심리적 결과 = 111
1. 주의사항 = 111
2. 보통 심리적 반응 = 112
3. 진단적 분류 = 115
C. 심리적/정신의학적 평가 = 121
1. 윤리적 및 임상적 고려사항 = 121
2. 면담 과정 = 122
3. 심리적/정신적 평가의 구성요소 = 127
4. 신경심리학적 평가 = 133
5. 아동과 고문 = 140
부록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원칙 = 144
부록 2 진단적 검사 = 148
1. 방사선 영상 = 148
2. 전기 충격 손상의 생검 = 151
부록 3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기록을 위한 인체 해부 그림 = 155
부록 4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의 의학적 평가를 위한 지침 = 163
서 론 = 1
제 1 장 관련 국제법적 기준 = 3
A. 국제인도법 = 3
B. 국제연합 (유엔) = 4
1. 고문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 = 6
2. 유엔 조직과 기구 = 8
C. 지역 기구 = 13
1.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 = 13
2. 유럽인권재판소 = 15
3. 고문과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 = 18
4. 인권과 민중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위원회와 아프리카재판소 = 19
D. 국제 형사 재판소 = 20
제 2 장 해당 윤리 강령 = 22
A. 법조인의 윤리 = 22
B. 보건의료윤리 = 23
1. 의료인과 관련된 유엔성명서 = 24
2. 국제 전문가 단체들의 성명서 = 25
3. 의료윤리의 국내 강령 = 26
C. 모든 보건의료윤리 강령에 관한 공통 원칙 = 27
1. 배려깊은 진료를 제공할 의무 = 27
2.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 29
3. 비밀준수 (Confidentiality) = 30
D. 이중 책임을 가진 의료인 = 31
1. 이중 책임을 가진 의사를 위한 지침 원칙들 = 32
2. 이중 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딜레마 = 32
제 3 장 고문의 법적 조사 = 36
A. 고문 조사의 목적 = 37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을 위한 원칙들 = 37
C. 고문 조사의 절차 = 40
1. 적합한 조사 기구 결정 = 40
2. 피해자와 기타 증인들과의 면담 = 41
3. 물적 증거의 확보와 취득 = 48
4. 의학적 증거 = 49
5. 사진 = 50
D.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 51
1. 조사 범위의 정의 = 51
2. 위원회 권한 = 51
3. 위원 기준 = 52
4. 위원회 직원 = 53
5. 증인 보호 = 53
6. 소송 절차 = 53
6. 조사 통보 = 54
7. 증거 수령 = 54
8. 당사자 권리 = 54
9. 증거 평가 = 55
10. 위원회 보고 = 55
제 4 장 면담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 = 57
A. 질문, 진찰 및 기록의 목적 = 57
B. 피구금자에 관한 절차상의 보호수단 = 58
C. 구금 시설의 공식 방문 = 60
D. 질문 기술 = 63
E. 배경 기록 = 63
1. 정신사회 병력과 체포 전 = 63
2. 구금과 학대의 요약 = 64
3. 구금 상황 = 64
4. 구금 시설과 상태 = 65
5.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의 방법들 = 65
F. 배경 평가 = 67
G. 고문 방법 검토 = 67
H. 면담 대상자의 재외상화 (re-traumatization)의 위험 = 70
I. 통역자의 이용 = 71
J. 성별 문제 = 73
K. 의뢰에 필요한 조치 = 73
L. 결과의 해석과 결론 = 74
제 5 장 고문의 신체적 증거 = 76
A. 면담 구조 = 76
B. 병력 = 78
1. 급성 증상 = 79
2. 만성 증상 = 80
3. 면담의 개요 = 80
C. 진찰 = 80
1. 피부 = 81
2. 얼굴 = 82
3. 가슴과 복부 = 84
4. 근육골격계통 = 84
5. 비뇨생식계통 = 85
6. 중추 및 말초 신경계통 = 86
D. 고문의 특정 유형에 따른 검사와 평가 = 86
1. 구타와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둔기외상 = 87
2. 발에 대한 구타 = 92
3. 매달기 = 94
4. 그 밖의 자세 고문 = 97
5. 전기충격 고문 = 97
6. 치아 고문 = 98
7. 질식 = 98
8. 강간을 포함한 성 고문 = 99
E. 특수 진단 검사 = 107
제 6 장 고문의 심리적 증거 = 108
A. 일반 고려사항 = 108
1. 심리적 평가의 중심적 역할 = 108
2. 심리적 평가의 정황 = 110
B. 고문의 심리적 결과 = 111
1. 주의사항 = 111
2. 보통 심리적 반응 = 112
3. 진단적 분류 = 115
C. 심리적/정신의학적 평가 = 121
1. 윤리적 및 임상적 고려사항 = 121
2. 면담 과정 = 122
3. 심리적/정신적 평가의 구성요소 = 127
4. 신경심리학적 평가 = 133
5. 아동과 고문 = 140
부록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원칙 = 144
부록 2 진단적 검사 = 148
1. 방사선 영상 = 148
2. 전기 충격 손상의 생검 = 151
부록 3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기록을 위한 인체 해부 그림 = 155
부록 4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의 의학적 평가를 위한 지침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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