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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운용 워크숍 :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 대구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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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운용 워크숍 :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대상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서명/저자사항2008년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운용 워크숍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편]
발행사항대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2008
형태사항99 p. ;26 cm
ISBN9788961141055 9333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대구지역사무소)
회의명자료집:자료집:안동시보건소2008. 11. 6
자료집:자료집:포항시청 3층 소회의실2008. 11. 7
자료집:자료집:대구시 수성구보건소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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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 2008년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운용 워크숍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대상  원문

목차 일부

Ⅰ.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 5
1. 입법배경 = 5
2. 입법경과 = 7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8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과제 = 18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 20

Ⅱ. 제2장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 23
1. ...

목차 전체

Ⅰ.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 5
1. 입법배경 = 5
2. 입법경과 = 7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8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과제 = 18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 20

Ⅱ. 제2장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 23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 23
2.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형별 실태 및 보장방안 = 25
(첨부자료)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 51

Ⅲ.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 55
1. 일반현황 및 인권실태 = 55
2. 진정사건 접수현황 및 인권보호실태 = 58
3.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2
(첨부자료1) 국제기준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영역별 분류 = 74
(첨부자료2) 격리 및 강박 지침 = 78
(첨부자료3) 작업치료지침 = 81

Ⅳ. 제4장 올바른 진정함 운용방법 = 89
1. 관련규정 = 89
2. 진정함 설치 및 운용방법 = 89
3. 진정함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 89
4. 모범 및 부적절한 사례 = 90

(첨부자료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92
(첨부자료2) 진정함 견본 사진 = 96
(첨부자료3) 진정서 = 97
(첨부자료4) 면전진정 신청서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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