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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2008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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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인권상담사례집.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8
형태사항350 p. ;26 cm
ISBN9788961141062 9333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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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5586 인권위 인17ㅅ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5587 인권위 인17ㅅ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목차 일부

Contents
2008 인권상담사례집 발간에 부쳐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집계 기간 = 14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 14
3. 유형별 상담현황 = 14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5
5. 인권침해 상담 = 16
6. 차별행위 상담 = 18
7. 기타상담 = 19
8. 내담자의 현황 = 20
인권침해
수사·정보기관 ...

목차 전체

Contents
2008 인권상담사례집 발간에 부쳐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집계 기간 = 14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 14
3. 유형별 상담현황 = 14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5
5. 인권침해 상담 = 16
6. 차별행위 상담 = 18
7. 기타상담 = 19
8. 내담자의 현황 = 20
인권침해
수사·정보기관
사례 1. 검찰 수사관의 폭행 = 26
사례 2.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 = 29
사례 3. 경찰의 폭언과 폭행 = 30
사례 4.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33
사례 5. 경찰의 전과기록 공개 = 36
사례 6.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 38
사례 7. 경찰의 과도한 장구 사용 = 47
사례 8.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등의 과잉 진압 = 49
사례 9. 진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51
사례 10.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 53
사례 11. 전·의경 복무 중 인권침해 = 55
사례 12. 경찰의 수배전단 회수 지연 = 59
군대
사례 1. 군대 내 사생활 침해 = 62
사례 2. 사관학교의 종교의 자유침해 = 64
사례 3.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 66
사례 4.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 = 71
사례 5.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 = 74
사례 6. 군 복무 중 부당사역 등 = 77
다수인보호시설
사례 1. 강제입원 = 80
사례 2. 퇴원심사 청구 미고지 = 87
사례 3. 인권위 진정함 관리 소홀 = 90
사례 4. 강박 등의 가혹행위 = 92
사례 5. 정신병원 직원의 폭행 = 94
사례 6. 정신병원 환경 개선 요구 = 97
구금시설
사례 1. 교도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 102
사례 2. 교도관의 욕설 = 104
사례 3. 시설 및 처우 문제 = 106
사례 4. 강제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 109
사례 5. 외부병원 진료 제한 = 111
사례 6. 교도소 관리 소홀로 인한 수용자 자살 = 114
사례 7. 소년원 도서대여 제도 부당성과 가혹행위 = 116
지방자치단체
사례 1. 부당한 과태료 납부 = 118
사례 2. 감독관청의 재개발진행시 적법절차 위배 = 119
사례 3.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 122
사례 4. 주민등록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 125
교육기관
사례 1. 학생 징계 공표 시 개인정보 유출 = 128
사례 2. 교사의 학생 두발 제한 = 131
사례 3. 교사의 학생 소지품 검사 = 135
사례 4. 공공연한 사실 적시와 폭언 = 137
국가기관
사례 1. 적법절차 위반 = 140
사례 2. 확약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 141
사례 3.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 144
사례 4. 선거시 종교시설에서의 투표 = 150
사례 5.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 공공시설 이용권 교부 = 152
사법기관
사례 1. 법원의 정신질환 증인에 대한 부당한 신문 = 156
사례 2. 현장검증 피고인의 초상권 침해 = 157
사례 3. 판사의 인격권 침해 = 158
사례 4.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 160
사례 5.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인권침해 = 162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 170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 174
사례 2. 나이를 이유로 한 모집(고용) 차별 = 177
사례 3.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고용) 차별 = 179
사례 4. 나이를 이유로 한 퇴직(고용) 차별 = 181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병력을 이유로 한 승진(고용) 차별 = 184
사례 2.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고용) 차별 = 186
사례 3. 병력을 이유로 한 해고(고용) 차별 = 18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교육(고용) 차별 = 190
사례 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채용(고용) 차별 = 193
사례 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임금지급(고용) 차별 = 195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성별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 200
사례 2.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지급(고용) 차별 = 202
사례 3. 성별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 204
사례 4.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 205
사례 5.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고용) 차별 = 207
사례 6. 성별에 의한 기타 차별 = 208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퇴직(고용)차별 = 210
인종·피부색·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인종·피부색·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기타 차별 = 212
사례 2. 인종·피부색·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 차별 = 213
사례 3. 인종·피부색·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 215
사례 4. 인종·피부색·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기타 차별 = 218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배치(고용) 차별 = 220
사례 2.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승진(고용) 차별 = 225
사례 3.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기타(고용) 차별 = 226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고용) 차별 = 228
사례 2. 전과를 이유로 한 기타(고용) 차별 = 229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종교를 이유로 한 기타(고용) 차별 = 232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모집(고용) 차별 = 234
학벌·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학벌·학력을 이유로 한 모집(고용) 차별 = 238
사례 2. 학벌·학력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 241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1.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 244
사례 2. 기타를 이유로 한 모집(고용) 차별 = 247
사례 3. 기타를 이유로 한 기타 차별 = 249
성희롱
직장에서의 일반적 성희롱
사례 1. 직장 내 성희롱1 = 256
사례 2. 직장 내 성희롱2 = 258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의 범위
사례 1. 동장에 의한 성희롱 = 262
사례 2.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 264
사례 3. 교감의 학생 성희롱 = 266
성적 굴욕감의 방법과 범위
사례 1. 팀장에 의한 성희롱 = 268
사례 2. 서면에 의한 성희롱 = 270
사례 3. 동의를 얻은 행동으로 인한 성희롱 = 272
장 애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사례 1 : 대학강의시 수화통역 제공 거부 = 280
사례 2 : 장애 아동이라는 이유로 중학교 입학에서의 차별 = 282
사례 3.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불인정에 의한 인권침해 = 283
사례 4. 장애를 이유로 한 직업교육 차별 = 286
장애를 이유로 한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사례 1. 극장의 장애인 차별 = 288
장애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사례 1.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 구분불가 = 292
사례 2.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및 신탁문의 = 294
장애를 이유로 한 모집(고용) 차별
사례 1. 채용필기시험 가산점 부여에 있어 장애인 차별 = 296
장애를 이유로 한 기타 차별(사인간 괴롭힘 등)
사례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300

기 타
정책권고 관련된 상담
사례 1.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 308
사례 2.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 310 
사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 313 
사례 4. 빈곤가구 단전·단수 관련 정책 권고 = 316
사례 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 권고319
스포츠분야 특별인권상담
사례 1. 학생선수에 대한 폭행 = 324 
사례 2. 여학생 선수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 326 
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사례 1. 검찰의 기소권 관련 = 330 
사례 2. 법원의 벌금, 선고 등 재판 결과 불복 = 333 
사례 3. 사인간 침해 = 335 
사례 4. 산업재해보상 요청 거부 = 336 
사례 5. 재산권 침해 = 337 
사례 6. 공무원의 불친절과 반말 = 338 
사례 7. 차별행위 진정의 각하 사례 = 341 
인권위원회 업무 관련 상담 사례
사례 1. 전화사기 관련 피해  = 344 
사례 2. 인권위원회의 범죄자 인권 관련 불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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