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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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
허만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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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허만호 |
|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 /허만호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명인문화사,2008 |
| 형태사항 | xi, 457p ;23cm |
| 대등표제 | Reform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 ISBN | 9788992803076 93300 |
| 일반주기 | 찾아보기: p. 449-455 부록: 1.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현황, 2. 북한의 강제수용소 분포도, 3.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외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433]-448서지적 각주 수록 |
| 기금정보주기 | 본서는 경북대학교의 「2006년도 저술장려연구비」로 지난 10년간의 연구와 활동을 정리한 것임 |
| 일반주제명 | 북한인권 North Korea Human Rights |
| 가격정보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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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5340 | 320.95193 허31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25522 | 320.95193 허31ㅂ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 서론 = 1
정보의 신뢰성과 증거 부족 = 2
침해의 원인과 성격 = 4
외부개입의 적절성 = 6
제2장 |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 13
1.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2유형: 중국과 동독 = 16
1) 중국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17
⑴ ‘1차 사회’의 위기와 개혁·개방정책 = 17 ...
정보의 신뢰성과 증거 부족 = 2
침해의 원인과 성격 = 4
외부개입의 적절성 = 6
제2장 |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 13
1.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2유형: 중국과 동독 = 16
1) 중국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17
⑴ ‘1차 사회’의 위기와 개혁·개방정책 = 17 ...
목차 전체
제1장 | 서론 = 1
정보의 신뢰성과 증거 부족 = 2
침해의 원인과 성격 = 4
외부개입의 적절성 = 6
제2장 |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 13
1.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2유형: 중국과 동독 = 16
1) 중국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17
⑴ ‘1차 사회’의 위기와 개혁·개방정책 = 17
⑵ ‘제2 사회영역’의 확장과 사회통제 = 20
⑶ 시민적 자율성의 성장과 정치변동 = 22
2) 동독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26
⑴ 취약한 ‘1차 사회’와 ‘제2 사회영역’의 존재 = 26
⑵ 사회통제 = 29
⑶ 급격한 정치변동 = 30
2.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 33
1) 사회적 특성과 ‘제2 사회영역’의 등장 = 34
2) 계급정책과 노멘클라투라 = 37
3) 사회적 네트워크와 통제기제 = 40
4) 정치변동의 징후와 양태 = 42
3. 소결 = 47
제3장 | 베트남과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 49
1. 공산화 과정에서의 유교적 가치 = 52
1) 베트남 = 52
⑴ 북부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전통문화와 ‘새생활 운동’ = 52
⑵ 남부해방과 북화（北化）정책: 이념적·문화적 혁명과 유교적 가치 = 53
2) 북한 = 55
⑴ 정권 수립기 문화정책: 민주주의 민족문화론 = 55
⑵ 정치적 생명론과 유교적 유기체론 = 57
2.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사회분화와 통제: 유교적 가치의 역할 = 59
1) 분화의 양상과 유교적 가치의 규정력 = 59
⑴ 경제생활과 공공영역 = 59
⑵ 문화생활과 사회의식 = 65
⑶ 정치·사회적 상호작용 = 68
2) 사회통제: 메커니즘과 규범 = 73
⑴ 사회통제 메커니즘 = 73
⑵ 사회통제 규범과 유교적 가치 = 76
3. 정치변동: 양상과 전망 = 79
1) 베트남 = 79
⑴ ‘사회주의로의 전환’ 대 실용주의 노선 = 79
⑵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의 개편 = 80
2) 북한 = 82
⑴ ‘우리식 사회주의’와 ‘고난의 강행군’ = 82
⑵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의 개편 = 83
4. 소결 = 85
제4장 |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결의 상의 현안들 = 89
1. 식량권 = 90
1) 수급현황 = 91
2) 분배의 문제 = 95
3) 전용 및 모니터링 문제 = 99
4) 원인과 대책 = 102
2.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 111
1) 현황 = 112
2) 국제규범에 따른 평가와 대책 = 148
3.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149
1) 현황 = 150
2) 원인과 평가 = 154
4. 자의적 구금 = 157
1) 현황 = 158
2) 원인과 평가 = 162
5.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63
1) 현황 = 163
2) 원인과 평가 = 167
6. 여성에 대한 폭력 = 169
1) 현황 = 169
2) 원인과 평가 및 대책 = 175
제5장 |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 179
1. 한국군포로 문제의 경과 및 쟁점 = 180
1) 6·25전쟁 시의 한국군포로 = 180
2) 베트남전생 시의 한국군실종자와 포로 = 189
2. 북한 내 억류자들의 생활 = 194
1) 6·25전쟁 억류자 = 194
2) 베트남전쟁 억류자 = 198
3. 민간인 납북자 = 201
4. 법리적 조명 = 204
1) 한국군사정전협정과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 204
2)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 209
5. 송환대책 = 211
1) 북한의 예상 제안과 협상대책 = 211
2) 국제기구 활용방안 = 216
3) 민간단체의 역할 = 218
6. 소결 = 222
제6장 | 북한에서의 개혁과 정치범 수용소 = 227
1. 북한 강제수용소의 형성 과정 = 228
1) 강제수용소의 변천: ‘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특별독재 대상구역’으로 = 228
2)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와 최근의 변화 = 230
3)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 236
⑴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 236
⑵ 수용소 내의 처벌: 구류장（특수 아지트） 감금, 공개/비밀 처형, 임의 처형 = 237
⑶ 영아살해（[0兒殺害） = 239
⑷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性的 虐待）와 살해 = 240
⑸ 예고된 사고들 = 241
2. 통시적 분석: 1970년대 외자유치기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까지 = 242
3. 공시적 분석: 중국, 베트남, 북한 = 246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채택과 정치범 집단수용소 = 247
2)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채택과 노동개조장 = 248
4. 소결 = 251
제7장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기여와 한계 = 255
1.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 채택과정 = 255
1)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북한 수교교섭 시 인권문제 = 255
2) 2002년의 결의안 상정유보와 2003년 결의 채택과정 = 257
3) 2003년 결의의 후속조치들과 북한의 B규약 2차보고서 심사 = 260
4) 2004년 결의안에 대한 북한 및 위원국 대표들의 반응과 채택 = 264
5) 2005년 결의안 채택 과정 = 267
6) 세 결의문 비교 = 269
2. 유엔에서의 논의 = 272
1)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강제조치 가능성 = 273
2) 국제사법제도 = 275
3. 소결 = 276
제8장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제약과 적실성 = 279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 형성 가능성 = 28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 결성 시 북한의 유/불리점들 = 283
1) 북한의 인권 현안별 유·불리 = 284
⑴ 식량권 = 284
⑵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 285
⑶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286
⑷ 자의적 구금 = 286
⑸ 한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송환 문제 = 287
⑹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287
⑺ 여성에 대한 폭력 = 288
2) 형태［체계/포럼（Forum）］와 기능에 따른 유/불리 = 289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형성을 위한 지역국, UN, NGO등의 움직임: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 292
1)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 292
2) 지역차원의 조치들 = 295
3) 하위지역 차원의 조치들 = 297
4) APF（Asia Pacific Forum） 회원국들의 국가인권제도 = 300
4.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형성에 대한 향후 전망과 북한·중국에 대한 유도책 = 303
1) 주제별 점진적 접근 = 304
2) ‘안보에 대한 협력적 접근’ = 305
3) 적극적 의지 = 307
4) 조속한 토대 마련 = 308
5) 동기유발과 구속요인 개발 = 309
5. 소결 = 311
제9장 | 결론 = 315
부록 = 321
참고문헌 = 433
찾아보기 = 449
지은이 소개 = 456
정보의 신뢰성과 증거 부족 = 2
침해의 원인과 성격 = 4
외부개입의 적절성 = 6
제2장 |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 13
1.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2유형: 중국과 동독 = 16
1) 중국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17
⑴ ‘1차 사회’의 위기와 개혁·개방정책 = 17
⑵ ‘제2 사회영역’의 확장과 사회통제 = 20
⑶ 시민적 자율성의 성장과 정치변동 = 22
2) 동독에서의 사회분화와 정치변동 = 26
⑴ 취약한 ‘1차 사회’와 ‘제2 사회영역’의 존재 = 26
⑵ 사회통제 = 29
⑶ 급격한 정치변동 = 30
2.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 33
1) 사회적 특성과 ‘제2 사회영역’의 등장 = 34
2) 계급정책과 노멘클라투라 = 37
3) 사회적 네트워크와 통제기제 = 40
4) 정치변동의 징후와 양태 = 42
3. 소결 = 47
제3장 | 베트남과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 49
1. 공산화 과정에서의 유교적 가치 = 52
1) 베트남 = 52
⑴ 북부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전통문화와 ‘새생활 운동’ = 52
⑵ 남부해방과 북화（北化）정책: 이념적·문화적 혁명과 유교적 가치 = 53
2) 북한 = 55
⑴ 정권 수립기 문화정책: 민주주의 민족문화론 = 55
⑵ 정치적 생명론과 유교적 유기체론 = 57
2.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사회분화와 통제: 유교적 가치의 역할 = 59
1) 분화의 양상과 유교적 가치의 규정력 = 59
⑴ 경제생활과 공공영역 = 59
⑵ 문화생활과 사회의식 = 65
⑶ 정치·사회적 상호작용 = 68
2) 사회통제: 메커니즘과 규범 = 73
⑴ 사회통제 메커니즘 = 73
⑵ 사회통제 규범과 유교적 가치 = 76
3. 정치변동: 양상과 전망 = 79
1) 베트남 = 79
⑴ ‘사회주의로의 전환’ 대 실용주의 노선 = 79
⑵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의 개편 = 80
2) 북한 = 82
⑴ ‘우리식 사회주의’와 ‘고난의 강행군’ = 82
⑵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의 개편 = 83
4. 소결 = 85
제4장 |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결의 상의 현안들 = 89
1. 식량권 = 90
1) 수급현황 = 91
2) 분배의 문제 = 95
3) 전용 및 모니터링 문제 = 99
4) 원인과 대책 = 102
2.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 111
1) 현황 = 112
2) 국제규범에 따른 평가와 대책 = 148
3.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149
1) 현황 = 150
2) 원인과 평가 = 154
4. 자의적 구금 = 157
1) 현황 = 158
2) 원인과 평가 = 162
5.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63
1) 현황 = 163
2) 원인과 평가 = 167
6. 여성에 대한 폭력 = 169
1) 현황 = 169
2) 원인과 평가 및 대책 = 175
제5장 |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 179
1. 한국군포로 문제의 경과 및 쟁점 = 180
1) 6·25전쟁 시의 한국군포로 = 180
2) 베트남전생 시의 한국군실종자와 포로 = 189
2. 북한 내 억류자들의 생활 = 194
1) 6·25전쟁 억류자 = 194
2) 베트남전쟁 억류자 = 198
3. 민간인 납북자 = 201
4. 법리적 조명 = 204
1) 한국군사정전협정과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 204
2)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 209
5. 송환대책 = 211
1) 북한의 예상 제안과 협상대책 = 211
2) 국제기구 활용방안 = 216
3) 민간단체의 역할 = 218
6. 소결 = 222
제6장 | 북한에서의 개혁과 정치범 수용소 = 227
1. 북한 강제수용소의 형성 과정 = 228
1) 강제수용소의 변천: ‘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특별독재 대상구역’으로 = 228
2)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와 최근의 변화 = 230
3)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 236
⑴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 236
⑵ 수용소 내의 처벌: 구류장（특수 아지트） 감금, 공개/비밀 처형, 임의 처형 = 237
⑶ 영아살해（[0兒殺害） = 239
⑷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性的 虐待）와 살해 = 240
⑸ 예고된 사고들 = 241
2. 통시적 분석: 1970년대 외자유치기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까지 = 242
3. 공시적 분석: 중국, 베트남, 북한 = 246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채택과 정치범 집단수용소 = 247
2)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채택과 노동개조장 = 248
4. 소결 = 251
제7장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기여와 한계 = 255
1.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 채택과정 = 255
1)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북한 수교교섭 시 인권문제 = 255
2) 2002년의 결의안 상정유보와 2003년 결의 채택과정 = 257
3) 2003년 결의의 후속조치들과 북한의 B규약 2차보고서 심사 = 260
4) 2004년 결의안에 대한 북한 및 위원국 대표들의 반응과 채택 = 264
5) 2005년 결의안 채택 과정 = 267
6) 세 결의문 비교 = 269
2. 유엔에서의 논의 = 272
1)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강제조치 가능성 = 273
2) 국제사법제도 = 275
3. 소결 = 276
제8장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제약과 적실성 = 279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 형성 가능성 = 28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 결성 시 북한의 유/불리점들 = 283
1) 북한의 인권 현안별 유·불리 = 284
⑴ 식량권 = 284
⑵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 285
⑶ 종교 및 신앙의 자유 = 286
⑷ 자의적 구금 = 286
⑸ 한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송환 문제 = 287
⑹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287
⑺ 여성에 대한 폭력 = 288
2) 형태［체계/포럼（Forum）］와 기능에 따른 유/불리 = 289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형성을 위한 지역국, UN, NGO등의 움직임: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 292
1)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 292
2) 지역차원의 조치들 = 295
3) 하위지역 차원의 조치들 = 297
4) APF（Asia Pacific Forum） 회원국들의 국가인권제도 = 300
4.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계/포럼（Forum）형성에 대한 향후 전망과 북한·중국에 대한 유도책 = 303
1) 주제별 점진적 접근 = 304
2) ‘안보에 대한 협력적 접근’ = 305
3) 적극적 의지 = 307
4) 조속한 토대 마련 = 308
5) 동기유발과 구속요인 개발 = 309
5. 소결 = 311
제9장 | 결론 = 315
부록 = 321
참고문헌 = 433
찾아보기 = 449
지은이 소개 = 456
-
-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 구정우
- 북스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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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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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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