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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이상이 [외]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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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김철웅
단체저자명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서명/저자사항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지음
발행사항서울 :밈,2008
형태사항267p :삽화, 도표 ;23cm
ISBN9788995957059 03330
일반주기공지은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김철웅
기획: 복지국가 Society
서지주기서지적 각주 수록
가격정보\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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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4952 610.9519 의296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4953 610.9519 의296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

목차 전체

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법정 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적 발전: 1989년-현재 

04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재벌병원의 등장 - 의료영역의 시장 강화와 경쟁 격화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참여정부와 의료산업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철학과 방법 모두 잘못 
영화 ‘식코’가 준 교훈 - 미국의료제도는 우리의 반면교사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01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영화 ‘식코’를 계속 봐야 하나요?”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다 
누가 ‘괴담’의 배후인가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의 본질에 가까운 표현은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02 제주는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아, 제주도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민영화’의 시험대 
의료민영화로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제주대학교 교수 일동이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글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제주도,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03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법률상에서 나타난 영리법인 상륙작전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는? 효율성은? 그 밖에 또……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그 수난의 역사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계와 정부 일각의 동상이몽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병원 

05 국민건강보험은 묶고 민간의료보험에 날개를 달다 
건강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은 53%, OECD는 72%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건강보험을 묶고, 민간보험을 키운다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국민건강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의 첨병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06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긴다? 
개인 질병정보를 넘긴다? 정말입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달려있는 개인정보를 달라 
보험업계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나서다 
개인정보의 제공, 누구를 위한 것? 

07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영화 ‘식코’의 한 장면 
자본의 이윤증식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의료민영화 선택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3부 한국의료의 미래, 모든 이에게 건강을 

0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가치의 문제 - 공공인가, 시장인가 
두 개의 시각, 양립할 수 있나 
마치 ‘시장’이 당연한 것인 양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건강형평성을 도모할 것인가 
한국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의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우리의 미래 

02 모든 이에게 건강을 - 의료의 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개혁의 목표 -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03 의료민영화의 대안 -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병상수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좋아질까? 
지역별로 병원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고용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04 한국의료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NHI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유럽적 한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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