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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

정경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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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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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정경수, 책임연구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정경수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형태사항367 p. ;26 cm
총서사항2007년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07
ISBN9788961140904 93300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정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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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24818 인권위 07-9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24819 인권위 07-91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  원문

목차 일부

서론 =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필요성 = 3
Ⅱ. 연구범위와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내용 = 6
1)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 적용이 갖는 의의 = 6
2)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기준의 적용 법리와 적용례 = 7
3) 국내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을 위한 국...

목차 전체

서론 =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필요성 = 3
Ⅱ. 연구범위와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내용 = 6
1)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 적용이 갖는 의의 = 6
2)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기준의 적용 법리와 적용례 = 7
3) 국내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9
3. 연구의 방법 = 11
 
제1장 국제법의 국내 적용 법리 = 13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 15
Ⅰ. 이원론 = 15
Ⅱ. 일원론 = 16
1.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 17
2.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 = 17
Ⅲ. 등위이론 = 18
제2절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 20
Ⅰ. 국제법우위의 원칙 = 20
Ⅱ. 국제법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서 국내법 원용의 금지 = 20
Ⅲ. 국제재판에서의 국내법의 의의 = 21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식과 국가별 법체계 = 22
Ⅰ. 일반론: 적용방식의 분류 = 22
1. 수용이론 = 23
2. 변형이론 = 23
3. 집행이론 = 24
4. 평가 = 25
Ⅱ. 국가별 법체계 = 25
1. 영국 = 25
2. 미국 = 27
3. 독일 = 28
4. 프랑스 = 29
5. 한국 = 30
Ⅲ. 평가 = 32

제2장 외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 35
제1절 미국, 캐나다 등 미주국가 국내 법원 = 37
I. 미국 = 37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37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37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39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0
1) 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 40
2) 조약의 국내 적용 = 41
II. 캐나다 = 42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42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42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42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3
1) 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 43
2) 조약의 국내 적용 = 44
III. 평가 = 44
제2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국내법원 = 45
I. 영국 = 45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45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45
2) 조약: 엄격한 이원론 = 46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7
1) 1998년 ?인권법?의 제정 이전 유럽인권협약의 역할 = 47
2) 1998년 ?인권법?의의 제정 이후 = 49
3. 국제인권협약의 역외적용: 1999년 Pinochet 사건 = 50
II. 프랑스 = 51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51
1)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국내법적 효력 = 51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53
(1) 국내법 질서로의 도입 = 53
(2) 프랑스 법체계상 조약의 지위 = 54
(3) 조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적 조치의 필요성 = 55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56
1) 행정법원의 입장 = 56
(1)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 56
(2)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 57
2) 일반 사법법원의 입장 = 58
(1)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 59
(2) ?아동권리협약? = 59
III. 독일 = 59
1. 서설 = 60
2. 독일 법원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권 = 60
3.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61
1)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국내법적 효력 = 62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63
3) 유보 및 해석 선언 = 64
4.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65
1)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 65
2) 국제인권법의 간접적용 = 66
3) 독일기본법과 국제인권협약의 충돌 = 68
4) 국제인권기구 결정의 국내 이행 = 69
IV. 평가 = 69
제3절 중국 및 일본 국내법원 = 71
I. 중화인민공화국 = 71
1. 조약의 국내적 수용 = 71
2.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수용 = 72
3.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홍콩 및 마카오에의서의 수용 = 73
4. 국제인권규범의 중국 국내법으로의 수용 = 74
1)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 = 74
2)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법원의 입장 = 76
II. 일본 = 76
1. 일본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6
1) 일본에서의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지위 = 76
2) 일본 국내재판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법 원용의 유형 = 77
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 = 77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 77
(1)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관한 판례이론 = 78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에 관한 판례이론 = 80
(3)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판례이론 = 80
2) 관습국제인권법규의 국내적 적용 = 81
Ⅲ. 평가 = 82
 
제3장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 85
제1절 한국의 국제규범 수용 법체계 = 87
I.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88
1. 조약 = 88
2. 국제관습법 = 90
3. 국제기구의 권고 및 결의 = 91
4. 평가 = 92
Ⅱ. 국제법의 국내법적 서열 = 92
1. 조약과 헌법의 서열관계 = 93
2. 조약과 법률의 서열관계 = 93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법률의 서열관계 = 95
III. 국내재판에서 조약의 지위 = 95
제2절 한국법원의 국제기준 적용실태 = 98
Ⅰ. 인권분야 = 98
1. 헌법재판소 = 98
2. 대법원 = 122
3. 하급심 = 130
Ⅱ. 비인권분야 = 137
1. 헌법재판소 = 137
2. 대법원 = 144
3. 조약의 위헌심사 = 148
제3절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실태의 평가 = 163
Ⅰ. 법형식에 입각한 접근 = 163
1. 일원론-이원론적 구분법의 특징 = 163
2. 국제법의 법형태에 제약되는 국내법원 = 165
3. 국내법원의 발전적 접근의 한계 = 166
Ⅱ. 인권 분야와 비인권 분야의 차별성 = 167
1. 인권 분야 국제기준 적용의 소극성 = 168
2. 인권분야 국제기준 적용태도 분석평가 = 169
Ⅲ. 국제기준 적용법리의 유형과 실태 = 172
1. 단계별 적용법리의 유형과 실태 = 173
2. 국제규범 해석기법의 특성 = 174
3. 적용법리의 구조와 체계 = 177

제4장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조건과 방법 = 179
제1절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기반 조성 = 181
Ⅰ. 규범적 기반의 조성 = 181
1.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의의 = 182
2. 국제연합 인권조약체계의 구조 = 183
3.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현황 = 189
4.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성과와 과제 = 196
1)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성과와 한계 = 196
2) 인권조약의 제한적 참여로서 유보문제 = 197
3) 인권조약체계에 대한 비준.가입시 국회 동의절차문제 = 200
5.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확대가능성 = 202
1) 인권조약의 비준?가입의 결정과정과 절차 = 202
(1) 정부당국과 공식 절차 = 202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203
2) 향후 추가 비준.가입 가능성 = 205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 205
(2) 정부당국 공식안 = 206
(3) 우리 정부의 자발적 공약 = 207
3)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전망 = 207
Ⅱ. 제도적 기반의 조성 = 209
1. 제도적 기반 조성의 의의 = 209
2. 국내법관의 국제법친화성 증대 = 211
3. 국내법원의 사법적 소극성의 극복 = 214
제2절 국제인권기준의 해석과 적용 = 219
Ⅰ.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일반론 = 219
1. 국제인권의 연원 = 219
1) 조약 = 220
2) 국제관습법 = 222
3) 법의 일반원칙 = 224
4) 법규칙 결정의 보조수단 = 225
2. 국제인권의 해석 = 225
3. 국제인권적용의 검토절차 = 228
1) 제1단계: 해당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검토 = 230
2) 제2단계: 해당 국제법규와 관련된 국내법규 검토 = 230
3) 제3단계: 해당 국제법규의 직접적용성 및 간접적용성 검토 = 231
4) 제4단계: 해당 국제법규 및 관련 국내법규의 해석 = 232
5) 제5단계; 국제법규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 = 232
Ⅱ. 국제인권기준의 직접적용 = 233
1. 국제법규의 직접적용 관련 법리적 논의 = 233
2. 조약의 직접적용성 = 235
1) 직접적용성의 개념 = 235
2) 직접적용성의 배제사유 = 235
3. 조약의 자기집행성 = 236
1) 자기집행성의 개념 = 236
2) 조약의 자기집행성 판단 기준 = 237
3)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 238
4. 조약의 직접적용절차 = 239
Ⅲ. 국제인권기준의 간접적용 = 239
1. 개념 = 240
2. 간접적용의 특징 = 240
3. 합치해석(consistent interpretation) = 241
1) 개념 = 241
2) 합치해석의 적용 시점 = 242
3) 해석대상의 국내법규칙 = 242
4) 합치해석원칙이 적용되는 국제법의 범위 = 243
4. 간접적용의 법적 결과 = 243

제5장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 245
제1절 재판참가제도로서 법정조언자의 의의와 역할 = 247
Ⅰ. 법정조언자 = 247
1. 정의 = 247
2. 영미법상 법정조언자 = 248
1) 의의 및 연혁 = 248
2) 법적지위 = 249
3) 법정조언자의 소송 참여 이유 = 251
4) 절차로서 법원의 동의 = 252
5) 형태 = 252
3. 국제법정에서 법정조언자 = 252
Ⅱ. 공적인 사항에 대한 법정 조언 = 254
1. 미국연방정부 = 254
2. 시민사회의 공익 소송 = 254
3. 재판에의 영향 = 255
Ⅲ. 법정조언자제도의 평가 = 256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 조언 = 257
Ⅰ. 국가인원위원회 법정 조언의 근거 = 257
1.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참가의 지향점 = 257
2.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참가의 법적인 근거 = 257
3.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  = 259
4. 평가 = 260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와 사법부와의 관계 = 260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 260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 262
1)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위원회의 법적 지위 - 2002헌마302사건을 중심으로 = 262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262
(2)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 263
(3)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지위 = 264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법원에의 조언 기능의 정당성 = 265
3.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66
4. 실제적인 권한의 행사 분석 = 268
Ⅲ. 법정조언의 선례 = 260
1. 국가기관의 법정 조언 선례 = 269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 조언 선례 = 269
1) 「민법 제778조(호주제)(2001헌가11 내지 15),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호주제)(2001헌가9, 10)에 대한 의견」= 270
2)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 272
(1) 사실관계 = 272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 263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273
3. 평가 = 273
제3절 국제인권기준의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75
Ⅰ. 법정조언의 국제인권기준 반영 = 275
1. 국제인권규범의 체계화 및 활용 = 275
2. 국제인권규범 해석례의 체계화 및 활용 = 276
Ⅱ. 법정조언의 형식체계 = 276
1.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의견서 사례 = 277
2. 이라크 국내 법정에 대한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법정의견서 사례 = 278
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의견서 구성체계 = 280 
제6장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체계 = 283
제1절 인적역량 강화 = 287
Ⅰ. 내부역량 강화 방안 = 287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편제의 체계화 = 287
1) 현황 및 한계 = 287
2) 외국의 사례 = 291
3) 조직편제의 대안 모색 = 293
2.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 295
1)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 295
2)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대안모색 = 297
Ⅱ. 외부역량 강화 방안 = 298
1. 전문가 확보 및 연계 강화 = 299
1) 외부역량 연계 사례 = 299
2)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외부역량 = 299
3) 외부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방식 = 301
2. 전문가 활용 방안 = 302
1) 전문가 활용 사례 = 302
2) 전문가 활용방안 모색 = 303
제2절 물적 역량 강화 = 304
Ⅰ. 내부역량 강화 방안 = 304
1. 현행 지식공유기반 활용 실태 = 304
2. 지식공유 기반확충 및 활용방안 모색 = 305
Ⅱ. 외부역량 강화 방안 = 309
1. 외부단체와의 연계 및 활용 = 309
2. 협의채널의 활성화 = 314
제3절 평가 = 315

결 론 = 317

부록 Ⅰ 외국법원판례 = 323
부록 2 법정조언예시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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