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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2집(2005~2006)

국가인권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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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2집(2005~2006)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침해구제분야.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형태사항1083 p. ;23 cm
ISBN9788961140133 93330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침해구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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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4190 인권위 결73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4191 인권위 결73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2집(2005~2006)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3
2. 적법절차 위반 = 29
3. 시설 및 처우 = 79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 96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 침해 = 132
6. 집회 및 시위 관련 = 180
7. 기타 = 274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53
1. 생명권 침해 = 355
2. 서신 및 ...

목차 전체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3
2. 적법절차 위반 = 29
3. 시설 및 처우 = 79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 96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 침해 = 132
6. 집회 및 시위 관련 = 180
7. 기타 = 274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53
1. 생명권 침해 = 355
2. 서신 및 집필 = 375
3. 시설 및 처우 = 385
4. 의료 = 482
5. 징벌 = 497
6. 기타 = 516

제3장 군 관련 = 567

제4장 출입국 관련 = 629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 695

제6장 기타기관 = 839
  •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0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Human Rights in the DPRK,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 Rights in the DPRK through the UN SDGs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집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 제12집(20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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