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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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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숍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서명/저자사항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편]
발행사항대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2007
형태사항80 p. :표 ;26 cm
ISBN9788961140563 93330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대구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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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4133 인권위 07-8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4134 인권위 07-8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숍  원문

목차 일부

Ⅰ. 정신장애인 인권 = 4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5
2.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 8
3.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적 기준 = 10
4.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 18
Ⅱ.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조사 결과 = 32
1. 조사개요 = 32
2. 점검항목별 실태현황 = 33
3. 점검결과 문제점 = 33
4. 진정함 부적합 ...

목차 전체

Ⅰ. 정신장애인 인권 = 4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5
2.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 8
3.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적 기준 = 10
4.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 18
Ⅱ.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조사 결과 = 32
1. 조사개요 = 32
2. 점검항목별 실태현황 = 33
3. 점검결과 문제점 = 33
4. 진정함 부적합 설치 사례 = 34
5. 진정함 설치 모범 사례 = 35
6. 시설종사자 의견 = 36
7.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 36
Ⅲ. 정신보건시설 관련규정 = 38
1. 정신보건시설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 41
2. 정신보건시설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43
3.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46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견본 사진 = 50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51
6.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 53
7. 정신보건법 주요 조항 = 54
8. 격리 및 강박 지침 = 57
Ⅳ.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관련 최근 보도자료 = 62
1. 강제입원, 퇴원 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 63
2. 정신병원 강제입원?감금?부당처우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검찰 고발 = 69
3.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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