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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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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8
형태사항255 p. ;26 cm
ISBN9788961140669 9333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장애차별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 2008년 5월 14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 대구 경북테크노파크(2층), 2008년 5월 15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 부산시청 국제회의장(12층), 2008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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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4121 인권위 08-1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4122 인권위 08-1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원문

목차 일부

발제문
발제 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 호주의사례 / Brian Burdekin = 4
발제 2.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 진정 사례 및 법령실태 / 염형국 = 22
발제 3. 인권측면에서 본 한국의 정신보건정책변화 / 신영전 = 45

토론문
토론 1. Burdekin 발제문에 대한 토론 /...

목차 전체

발제문
발제 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 호주의사례 / Brian Burdekin = 4
발제 2.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 진정 사례 및 법령실태 / 염형국 = 22
발제 3. 인권측면에서 본 한국의 정신보건정책변화 / 신영전 = 45

토론문
토론 1. Burdekin 발제문에 대한 토론 / 홍진표 = 80
토론 2. ?정신장애인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토론문 / 홍선미 = 84
토론 3.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이 필요하다! / 박숙경 = 91
토론 4. 인권위 진정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의 차별·인권침해 실태 / 문용훈 = 103
토론 5. 정신보건정책, 제도와 정신장애인 인권 / 황태연 = 112
토론 6. 정신보건사업 현황 및 정신보건법 개정내용 / 류지형 = 120
보조발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 / 최말옥 = 130

붙임자료
1. 한국의 법 체계와 정신장애인 : 현황과 과제 / 안경환 = 158
2.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전국 조사 보고서 발표 / Brian Burdekin = 206
3.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목차 = 230
4.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국가보고서 사업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실무추진단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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