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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법률사례 해설 /
손행선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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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3450 | 340 손92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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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M23451 | 340 손92ㅂ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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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가족 문제 = 11
국제결혼 절차 = 12
공증 = 15
파혼 = 17
혼인신고 방법 = 19
혼인생활 중의 빚 = 21
사망신고 = 22
재판이혼의 요건 = 25
국제이혼 절차 = 27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 31
혼인의 취소 = 37
협의이혼 방법 = 39
사기결혼 = 43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 = ...
국제결혼 절차 = 12
공증 = 15
파혼 = 17
혼인신고 방법 = 19
혼인생활 중의 빚 = 21
사망신고 = 22
재판이혼의 요건 = 25
국제이혼 절차 = 27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 31
혼인의 취소 = 37
협의이혼 방법 = 39
사기결혼 = 43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 = ...
목차 전체
가족 문제 = 11
국제결혼 절차 = 12
공증 = 15
파혼 = 17
혼인신고 방법 = 19
혼인생활 중의 빚 = 21
사망신고 = 22
재판이혼의 요건 = 25
국제이혼 절차 = 27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 31
혼인의 취소 = 37
협의이혼 방법 = 39
사기결혼 = 43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 = 45
중국에서 입국방법 = 46
재혼하는 남편의 성으로 아이 성을 바꾸려면 = 49
친아버지로 변경하려면 = 50
출생신고 방법 = 51
아버지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주지 않으면 = 53
출생의 입증 = 55
친권자 지정 = 57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입적 = 58
여자가 데려온 아이의 입적 = 60
자녀상봉 목적 중국방문 = 61
이혼 후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 = 62
동거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 64
빚 상속 = 65
아들이 북송되면 상속자는 = 67
개명절차 = 68
민사 문제 = 71
소액재판 = 72
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다면? = 76
아는 사람과의 돈거래 = 78
각서의 효력 = 80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차용증 = 82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받지 못하면 = 85
교통사고 합의금 = 89
교통사고 합의시기 = 92
임대아파트 종류와 계약기간 = 94
임대료 인상 = 96
보증 = 97
중국에서 작성한 계약서 = 99
브로커가 집을 가압류했다면 = 100
계약을 위반한 브로커 = 102
이웃 사이의 분쟁 = 104
고용주의 불법행위 책임 = 105
형사 문제 = 107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해도 되나? = 108
마약을 가져왔는데 다른 죄가 붙은 이유 = 109
이혼을 시켜달라고 판사에게 돈을 준다? = 110
여권을 위조했다면 = 111
형사재판 절차 = 113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 117
비싼 이자를 준다고 돈을 맡겼는데 = 118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돈을 모두 빼갔다면 = 120
위장결혼을 제안받았는데 = 121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 123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 124
폭행을 당했다면 치료비는 = 126
정착금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했는데 = 128
싸움 중에 칼을 휘둘렀다면 = 129
구속 중인데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면 = 132
폭행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데 = 13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 135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 137
노동 문제 = 139
임금의 종류 = 140
동업형식으로 사장에게 빌려준 돈 = 142
근로계약서의 작성 = 144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 145
소비자 문제 = 147
다단계 = 148
과대광고 = 150
방문판매 = 151
행정 문제 = 153
여권발급 = 154
비자발급 절차 = 155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 157
북한의 학력인정 = 158
친척초청 = 160
외국인 자녀의 장기체류 = 162
국방의 의무 = 163
이혼하지 못한 처와 정착금 분배 = 164
생계비 지원 = 165
과태료 = 166
부록 = 167
비보호대상자 확인서 = 172
비보호대상자 확인 신청서 = 173
고용지원금신청서 = 174
장려금지급신청서 = 175
직업훈련신청서 = 176
주택분양ㆍ임대 신청서 = 178
생활보호신청서 = 180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 = 182
가산금지급신청서 = 184
학력ㆍ자격 확인서 = 186
거주지등변경신고서 = 187
교육지원신청서 = 188
취업ㆍ특별임용 신청서 = 190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192
국제결혼 절차 = 12
공증 = 15
파혼 = 17
혼인신고 방법 = 19
혼인생활 중의 빚 = 21
사망신고 = 22
재판이혼의 요건 = 25
국제이혼 절차 = 27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 31
혼인의 취소 = 37
협의이혼 방법 = 39
사기결혼 = 43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 = 45
중국에서 입국방법 = 46
재혼하는 남편의 성으로 아이 성을 바꾸려면 = 49
친아버지로 변경하려면 = 50
출생신고 방법 = 51
아버지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주지 않으면 = 53
출생의 입증 = 55
친권자 지정 = 57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입적 = 58
여자가 데려온 아이의 입적 = 60
자녀상봉 목적 중국방문 = 61
이혼 후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 = 62
동거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 64
빚 상속 = 65
아들이 북송되면 상속자는 = 67
개명절차 = 68
민사 문제 = 71
소액재판 = 72
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다면? = 76
아는 사람과의 돈거래 = 78
각서의 효력 = 80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차용증 = 82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받지 못하면 = 85
교통사고 합의금 = 89
교통사고 합의시기 = 92
임대아파트 종류와 계약기간 = 94
임대료 인상 = 96
보증 = 97
중국에서 작성한 계약서 = 99
브로커가 집을 가압류했다면 = 100
계약을 위반한 브로커 = 102
이웃 사이의 분쟁 = 104
고용주의 불법행위 책임 = 105
형사 문제 = 107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해도 되나? = 108
마약을 가져왔는데 다른 죄가 붙은 이유 = 109
이혼을 시켜달라고 판사에게 돈을 준다? = 110
여권을 위조했다면 = 111
형사재판 절차 = 113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 117
비싼 이자를 준다고 돈을 맡겼는데 = 118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돈을 모두 빼갔다면 = 120
위장결혼을 제안받았는데 = 121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 123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 124
폭행을 당했다면 치료비는 = 126
정착금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했는데 = 128
싸움 중에 칼을 휘둘렀다면 = 129
구속 중인데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면 = 132
폭행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데 = 13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 135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 137
노동 문제 = 139
임금의 종류 = 140
동업형식으로 사장에게 빌려준 돈 = 142
근로계약서의 작성 = 144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 145
소비자 문제 = 147
다단계 = 148
과대광고 = 150
방문판매 = 151
행정 문제 = 153
여권발급 = 154
비자발급 절차 = 155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 157
북한의 학력인정 = 158
친척초청 = 160
외국인 자녀의 장기체류 = 162
국방의 의무 = 163
이혼하지 못한 처와 정착금 분배 = 164
생계비 지원 = 165
과태료 = 166
부록 = 167
비보호대상자 확인서 = 172
비보호대상자 확인 신청서 = 173
고용지원금신청서 = 174
장려금지급신청서 = 175
직업훈련신청서 = 176
주택분양ㆍ임대 신청서 = 178
생활보호신청서 = 180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 = 182
가산금지급신청서 = 184
학력ㆍ자격 확인서 = 186
거주지등변경신고서 = 187
교육지원신청서 = 188
취업ㆍ특별임용 신청서 = 190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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