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연구의 기초 = 1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경찰, 경찰활동 그리고 인권 = 9
제1절 경찰과 경찰활동의 의의 = 9
1. 경찰과 경찰활동의 개념 = 9
2. 경찰의 기능 = 10
3. 경찰활동의 특징 = 12
제2절 인권과 경찰활동 = 15
1. 인권의 의의 = 15
가. 인권의 개념 = 15
나. 인권의 유형 = 16
2. 경찰활동에서 인권의 중요성 = 17
가. 헌법적 의무로서의 인권 = 17
나.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 = 18
나. 직무편의 중심의 법집행 지양 = 18
다. ‘경찰을 위한 인권’의 강조 필요 = 19
3. 인권과 경찰활동의 관계 = 20
제3절 우리나라 경찰관서 현황 = 21
1. 일반 현황 = 21
2. 인권관련 현황 = 25

제3장 지표의 의의와 평가지표개발의 과정 = 27
제1절 지표의 의의 = 27
1. 지표의 개념 = 27
2. 지표의 유형 = 28
3. 지표의 유용성 = 29
제2절 인권관련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 29
1. 의 의 = 29
2. 아동권리지표 = 30
3.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 31
4.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 = 33
제3절 본 연구의 평가지표 개발과정 = 34
1. 자료원을 통한 실태파악 = 34
2. 인권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방법의 제시 = 36
2. 본 연구 지표의 특징 = 39
3.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 42
가. 조사설계와 조사과정 = 42
나. 조사내용 = 43
다. 조사대상자의 특징 = 45


제2부 경찰활동 및 분야별 인권실태와 지표 = 47

제1장 범죄예방 = 47
제1절 서 설 = 47
제2절 인권침해실태 = 49
1. 법원 및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49
가. 법원의 결정사례 = 49
나.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50
2. 조사연구 사례 = 52
제3절 국내외 규정 = 55
1. 국내 규정 = 55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권보호 = 55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인권보호 = 55
2. 국외 규정 = 56
가. 미국의 정지 및 신체수색규정 = 56
나. 독일의 인권보호규정 = 57
다. 일본의 직무질문 = 57
3. 소 결 = 58
제4절 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 = 59
1. 인권지침 = 59
2. 지표체계 = 60
가. 법규정상의 지표체계 = 61
나. 법규정 외의 지표체계 = 63
3. 지표체계를 활용한 평가 = 68
가. 기록조사 = 68
나. 설문조사 = 69
다. 면접조사 = 70
라. 관찰 및 실사 = 70

제2장 범죄수사 = 71
제1절 서 설 = 71
제2절 범죄수사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75
1. 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75
가. 법원의 결정사례 = 75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78
2. 소 결 = 83
3. 조사연구 사례 = 83
가. 내 사 = 83
나. 체포 및 구속 = 85
다. 피의자 신문 = 89
라. 압수 및 수색 = 97
마. 정보수집?관리 및 통보 = 99
바. 편파수사 = 102
제3절 수사과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 104
1. 국내 규정 = 104
가. 헌법상 인권보호 = 104
나. 형법상 인권보호 = 105
다. 형사소송법상 인권보호 = 105
라. 범죄수사규칙 = 107
마.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 108
2. 국외 규정 = 110
가. 국제인권규약 = 110
나. 각국의 인권보호규정 = 115
3. 소 결 = 119
제4절 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 = 120
1. 인권지침 = 120
2. 지표체계 = 121
가. 법규정상의 지표체계 = 121
나. 법규정 외의 지표체계 = 128
3. 지표체계를 활용한 평가 = 132
가. 기록조사 = 132
나. 설문조사 = 133
다. 면접조사 = 133
라. 관찰 및 실사 = 134

제3장 경비활동 = 135
제1절 서 설 = 135
제2절 인권침해실태 = 136
1. 법원 및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136
가. 법원의 결정사례 = 136
나.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137
2. 조사연구 사례 = 139
가. 집회?시위의 관리 = 139
나. 전?의경 관리 = 142
제3절 국내외 규정 = 147
1. 국내 규정 = 147
가. 헌법상 인권보호 = 147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인권보호 = 148
다.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 148
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 149
2. 국외 규정 = 150
가. 미국의 집회 및 시위진압 = 150
나. 영국의 집회 및 시위진압 = 150
다. 독일의 집회 및 시위진압 = 152
라. 일본의 집회 및 시위진압 = 153
3. 소 결 = 154
제4절 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 = 154
1. 인권지침 = 154
2. 지표체계 = 156
가. 법규정상의 지표체계 = 156
나. 법규정 외의 지표체계 = 159
3. 지표체계를 활용한 평가 = 163
가. 기록조사 = 163
나. 설문조사 = 163
다. 면접조사 = 165
라. 관찰 및 실사 = 166
제4장 시설 및 장비 = 167
제1절 서 설 = 167
제2절 인권침해실태 = 169
1. 법원 및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169
가. 법원의 결정사례 = 169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 = 172
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173
2. 조사연구 사례 = 174
가. 물리적 시설 = 174
나. 경찰장비 = 177
제3절 국내외 규정 = 180
1. 국내 규정 = 180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권보호 = 180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 181
다.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181
2. 국외 규정 = 183
가. 경찰을 위한 국제기준과 관행 = 183
나. 유치인 신체수색에 관한 각국의 규정 = 184
다. 경찰관 무기사용에 관한 각국의 규정 = 185
3. 소 결 = 186
제4절 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 = 187
1. 인권지침 = 187
2. 지표체계 = 189
가. 법규정상의 지표체계 = 189
나. 법규정 외의 지표체계 = 196
3. 지표체계를 활용한 평가 = 200
가. 기록조사 = 200
나. 설문조사 = 200
다. 면접조사 = 201
라. 관찰 및 실사 = 201

제5장 사회적 약자 = 202
제1절 서 설 = 202
제2절 인권침해실태 = 203
1. 법원 및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203
가. 법원의 결정사례 = 203
나.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204
2. 조사연구 사례 = 205
가. 차별가능요소의 직무수행상 고려 = 205
나. 설문분석 = 206
제3절 국내외 규정 = 214
1. 국내 규정 = 214
가. 형사소송법상 인권보호 = 214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 214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 215
2. 국외 규정 = 216
가. 경찰을 위한 국제기준과 관행 = 216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헝태의 차별 철폐조약 = 216
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217
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218
제4절 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 = 218
1. 인권지침 = 218
2. 지표체계 = 220
가. 법규정상의 지표체계 = 220
나. 법규정 외의 지표체계 = 224
3. 지표체계를 활용한 평가 = 227
가. 기록조사 = 227
나. 설문조사 = 228
다. 면접조사 = 228
라. 관찰 및 실사 = 229

제6장 경찰관의 인권 = 230
제1절 서 설 = 230
제2절 인권침해실태 = 231
1. 법원 및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231
가. 법원의 결정사례 = 231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 = 232
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 = 233
2. 조사연구 사례 = 234
가. 일반실태 = 234
나. 법집행과정 = 236
제3절 국내외 규정 = 237
1. 국내 규정 = 237
가. 채용: 순경공채를 중심으로 = 237
나. 신분상의 권리 = 238
다. 재산상의 권리 = 239
2. 국외규정: 미국의 채용제도와 노조를 중심으로 = 239
가. 채용상의 최소 자격요건 = 239
나. 채용과정 = 241
다. 노동조합과 징계문제 = 244
제4절 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 = 246
1. 인권지침 = 246
2. 지표체계 = 247
가. 경찰지원 및 훈련과정 = 247
나. 경찰업무수행과정 = 248
3. 지표체계를 활용한 평가 = 248
가. 기록조사 = 248
나. 설문조사 = 249
다. 면접조사 = 249
라. 관찰 및 실사 = 249

제7장 기타 경찰분야에 대한 인권지표 = 250
제1절 교통경찰활동 = 250
1. 의 의 = 250
2. 인권침해의 실태 = 251
가. 법원의 결정사례 = 251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 = 253
3. 인권지표 = 254
제2절 정보 및 보안 경찰활동 = 255
1. 의 의 = 255
2. 침해실태 = 256
3. 외국의 범죄관련 첩보의 수집과 관리 문제 = 258
4. 인권지표 = 260
제3절 미래 경찰활동 = 261
1. 경찰기능과 인권개념의 확대 = 262
2. 신문과정의 과학화: PEACE모델의 도입 = 264
가. 준비와 계획 = 264
나. 적극적 참여와 신문과정의 설명 = 266
다. 진술의 기회?명확성 확보와 반론 = 266
라. 마무리 = 267
마. 평 가 = 267

제8장 인권지표에 대한 종합적 논의 = 269
제1절 지침, 지표체계 그리고 평가의 종합 = 269
1. 인권지침 종합 = 269
2. 인권지표체계 종합 = 271
3. 지표체계를 활용한 평가 종합 = 289
가. 개별 조사방법의 특징 = 290
나. 평가방법의 선택 = 293
제2절 거시적 인권지표를 통한 인권상황의 평가 = 300
1. 거시적 인권지표의 의의 = 300
2. 현행 경찰청의 인권관련 성과평가 운영 실태 = 300
3. 새로운 거시적 지표의 제시 = 302


제3부 사례연구 및 결론

제1장 외국의 제도와 사례 = 307
제1절 미국의 사례연구 = 307
1. 조기개입시스템 = 307
2. 인가제도 = 309
3. 기관소송 = 311
4. 시민의 경찰감시 = 314
5. 미국에서 경찰관인권의 변천과 경찰관 권리장전 사례 = 320
제2절 영국의 사례연구 = 322
1. 경찰및형사증거법의 제정과 평가 = 322
2. 영국의 경찰민원처리시스템의 한계와 및 민사소송의 발달 = 325

제2장 국내제도와 사례 = 331
제1절 인권침해방지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 331
1. 인권교육 = 331
2. 내부통제제도 = 333
제2절 인권침해방지제도 운영사례 = 335
1. 인권보호센터의 창설 = 335
2. 1004프로젝트(인권보호 강화 기본계획) = 335
가. 서 설 = 335
나. 4대 추진과제 = 336
3. 해피콜제도 = 338
4. 현장중심의 인권보호 강화정책(SPOT) 시행 = 339
가. 인권친화적 경찰직무 시스템 구축 = 339
나. 국민참여형 인권감시 체제 내실화 = 340
다. 경찰직무 현장 인권진단 = 340
라. 교육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341
5. 피해자보호관제도 = 341
6. 총기대체장비 도입 = 342

제3장 결 론 = 343
제1절 연구의 요약 = 343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향후 과제 = 347

참고문헌 = 351

[부록 1]맥락분석 & 평가도구 = 359
[부록 2]경찰청 성과지표 세부현황(2008년 기준) = 364
[부록 3]경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 371
[부록 4]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 경찰관 및 관계자 대상 설문지 = 395
[부록 5]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 일반국민 대상 설문지 =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