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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장애·병력분야 .제2집(2004~2007)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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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장애·병력분야.국가인권위원회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8 |
| 형태사항 | 259 p. ;26 cm |
| ISBN | 9788961140492 93330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장애차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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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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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022985 | 인권위 장62ㅈ 제2집(2004-2007)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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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022986 | 인권위 장62ㅈ 제2집(2004-2007)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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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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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장애·병력분야. 제2집(2004~2007) 원문
목차 일부
목 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1. 2004. 11. 22.자 04진차17,04진차17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 7
2. 2005. 6. 20.자 04진차207외 8건 결정 [공무원 채용에서 색각이상자 차별] = 12
3. 2005. 3. 28.자 04진기95 결정 [점자선거공보 개선] = 20
4. 2005.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1. 2004. 11. 22.자 04진차17,04진차17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 7
2. 2005. 6. 20.자 04진차207외 8건 결정 [공무원 채용에서 색각이상자 차별] = 12
3. 2005. 3. 28.자 04진기95 결정 [점자선거공보 개선] = 20
4. 2005. ...
목차 전체
목 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1. 2004. 11. 22.자 04진차17,04진차17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 7
2. 2005. 6. 20.자 04진차207외 8건 결정 [공무원 채용에서 색각이상자 차별] = 12
3. 2005. 3. 28.자 04진기95 결정 [점자선거공보 개선] = 20
4. 2005. 7. 19.자 04진차381결정 [신체장애인에 대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배제] = 24
5. 2006. 4. 10.자 06진차4 결정 [장애인의 답십리역 화장실 이용 차별] = 27
6. 2006. 6. 19.자 06진차157 결정 [○○도 공무원시험에서의 장애인차별] = 31
7. 2006. 8. 29.자 05진차941 결정 [장애인의 음식점 출입 거절] = 35
8. 2006. 11. 6.자 06진차155,270병합 결정 [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권 요구] = 37
9. 2006. 12. 10.자 06진차411 결정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관련 장애학생 차별] = 55
10. 2006. 12. 22.자 06진차409 결정 [방송통신대의 수업에 수화통역 등 제공 요구] = 60
11. 2006. 12. 22.자 06진차208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이용 차별] = 65
12. 2006. 12. 22.자 06진차85 결정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있어 장애인 차별] = 69
13. 2007. 1. 10.자 06진차5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복지관 이용 차별] = 72
14. 2007. 1. 18.자 07진차51 결정 [장애학생의 체육학부 입학 차별] = 77
15. 2007. 1. 19.자 06진차508 결정 [인천 신연수역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80
16. 2007. 1. 20.자 06진차296 결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무궁화호 이용 차별] = 86
17. 2007. 2. 20.자 06진차719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확대 답안지 요구] = 92
18. 2007. 3. 8.자 06진차543외 1건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97
19. 2007. 3. 28.자 06진차418 결정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요구] = 102
20. 2007. 5. 29.자 06진차533 결정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조치 요구] = 109
21. 2007. 6. 28.자 06진차61 결정 [무진단 암보험 가입에 있어 장애인 차별] = 115
22. 2007. 6. 28.자 07진차360 결정 [국가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120
23. 2007. 7. 13.자 06진차170 결정 [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서 수화통역사 제공 요구] = 124
24. 2007. 8. 2.자 07진차215 결정 [지하철 마들역 장애인 화장실 이용 차별] = 131
25. 2007. 8. 2.자 07진차375 결정 [주주총회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134
26. 2006. 4. 18.자 정책권고 결정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 140
27. 2006. 12. 22.자 정책권고 결정 [시각장애인보행지도사 전문화 방안] = 147
28. 2007. 2. 20.자 정책권고 결정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 156
29. 2007. 11. 13.자 07진차681 결정 [장애등급에 따라 필기시험 가산점 차별] = 160
30. 2007. 2. 20.자 06진차549 결정 [철도승차권 장애등급 표시 개선요구] = 164
31. 2007. 3. 9.자 06진차3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대학원 입학 거부] = 167
32. 2007. 6. 11.자 07진차129 결정 [신권 화페의 점자 인쇄방식 개선 요구] = 174
33. 2007. 11. 13.자 07진차602 결정 [농업직 9급 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177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1. 2005. 7. 19.자 04진차355 결정 [한센병력자에 대한 방문교육 거부] = 183
2. 2006. 8. 29.자 05진차888 결정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86
3. 2006. 12. 22.자 06진차142 결정 [B형간염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91
4. 2007. 2. 20.자 06진차324 결정 [신입사원 채용에서 B형간염자 고용차별] = 199
5. 2007. 3. 9.자 07진차195 결정 [만성 활동성 간염자 승진시험 차별] = 206
6. 2007 8. 2.자 07진차528 결정 [활동성 비형 간염보균자 고용 차별] = 210
7. 2006. 12. 22.자 06진차167 결정 [산재환자를 이유로 퇴직 강요] = 21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1. 2004. 11. 22.자 04진차17,04진차17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 7
2. 2005. 6. 20.자 04진차207외 8건 결정 [공무원 채용에서 색각이상자 차별] = 12
3. 2005. 3. 28.자 04진기95 결정 [점자선거공보 개선] = 20
4. 2005. 7. 19.자 04진차381결정 [신체장애인에 대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배제] = 24
5. 2006. 4. 10.자 06진차4 결정 [장애인의 답십리역 화장실 이용 차별] = 27
6. 2006. 6. 19.자 06진차157 결정 [○○도 공무원시험에서의 장애인차별] = 31
7. 2006. 8. 29.자 05진차941 결정 [장애인의 음식점 출입 거절] = 35
8. 2006. 11. 6.자 06진차155,270병합 결정 [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권 요구] = 37
9. 2006. 12. 10.자 06진차411 결정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관련 장애학생 차별] = 55
10. 2006. 12. 22.자 06진차409 결정 [방송통신대의 수업에 수화통역 등 제공 요구] = 60
11. 2006. 12. 22.자 06진차208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이용 차별] = 65
12. 2006. 12. 22.자 06진차85 결정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있어 장애인 차별] = 69
13. 2007. 1. 10.자 06진차5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복지관 이용 차별] = 72
14. 2007. 1. 18.자 07진차51 결정 [장애학생의 체육학부 입학 차별] = 77
15. 2007. 1. 19.자 06진차508 결정 [인천 신연수역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80
16. 2007. 1. 20.자 06진차296 결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무궁화호 이용 차별] = 86
17. 2007. 2. 20.자 06진차719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확대 답안지 요구] = 92
18. 2007. 3. 8.자 06진차543외 1건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97
19. 2007. 3. 28.자 06진차418 결정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요구] = 102
20. 2007. 5. 29.자 06진차533 결정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조치 요구] = 109
21. 2007. 6. 28.자 06진차61 결정 [무진단 암보험 가입에 있어 장애인 차별] = 115
22. 2007. 6. 28.자 07진차360 결정 [국가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120
23. 2007. 7. 13.자 06진차170 결정 [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서 수화통역사 제공 요구] = 124
24. 2007. 8. 2.자 07진차215 결정 [지하철 마들역 장애인 화장실 이용 차별] = 131
25. 2007. 8. 2.자 07진차375 결정 [주주총회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134
26. 2006. 4. 18.자 정책권고 결정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 140
27. 2006. 12. 22.자 정책권고 결정 [시각장애인보행지도사 전문화 방안] = 147
28. 2007. 2. 20.자 정책권고 결정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 156
29. 2007. 11. 13.자 07진차681 결정 [장애등급에 따라 필기시험 가산점 차별] = 160
30. 2007. 2. 20.자 06진차549 결정 [철도승차권 장애등급 표시 개선요구] = 164
31. 2007. 3. 9.자 06진차3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대학원 입학 거부] = 167
32. 2007. 6. 11.자 07진차129 결정 [신권 화페의 점자 인쇄방식 개선 요구] = 174
33. 2007. 11. 13.자 07진차602 결정 [농업직 9급 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차별] = 177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1. 2005. 7. 19.자 04진차355 결정 [한센병력자에 대한 방문교육 거부] = 183
2. 2006. 8. 29.자 05진차888 결정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86
3. 2006. 12. 22.자 06진차142 결정 [B형간염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91
4. 2007. 2. 20.자 06진차324 결정 [신입사원 채용에서 B형간염자 고용차별] = 199
5. 2007. 3. 9.자 07진차195 결정 [만성 활동성 간염자 승진시험 차별] = 206
6. 2007 8. 2.자 07진차528 결정 [활동성 비형 간염보균자 고용 차별] = 210
7. 2006. 12. 22.자 06진차167 결정 [산재환자를 이유로 퇴직 강요]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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