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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포럼 자료집 . I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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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사회권 포럼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
| 형태사항 | 532p. ;26 cm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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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2202 | 인권위 07-40_1 n.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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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2203 | 인권위 07-40_1 n.1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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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22204 | 인권위 07-40_1 n.1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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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
사회권 포럼 자료집. I 원문
목차 일부
<<1권>>
총론분야
총론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_박찬운 = 5
▶사회권 실현을 위한 대국가적 의무 부여_김선택 = 29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노대명 = 32
총론 2. 헌법과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_전광석 = 37
총론 3. 국제사회가 보는 한...
총론분야
총론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_박찬운 = 5
▶사회권 실현을 위한 대국가적 의무 부여_김선택 = 29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노대명 = 32
총론 2. 헌법과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_전광석 = 37
총론 3. 국제사회가 보는 한...
목차 전체
<<1권>>
총론분야
총론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_박찬운 = 5
▶사회권 실현을 위한 대국가적 의무 부여_김선택 = 29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노대명 = 32
총론 2. 헌법과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_전광석 = 37
총론 3.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_조형석 = 53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진정 권리인가?_오재창 = 83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_김형식 = 88
총론 4.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
▶사회권위원회(CESCR)의 국가이행보고서 심의회의 모니터링 과정_김기연 = 99
외국인 분야
▶외국인과 사회권_이숙진 = 107
외국인 1.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_설동훈 = 111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쟁점_최홍엽 = 143
▶조사를 통해 본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_신홍주 = 157
외국인 2.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쟁점들_김민정 = 179
▶국제결혼 중개구조와 문제점_김정선 = 19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_소라미 = 225
장애 분야
▶장애분야 서문_박종운 = 249
장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입법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외 사례와 최근의 국제 흐름_배융호 = 253
▶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외 사례 관련 지정 토론문_이찬진 = 284
장애 2. 정부의 장애인 정책 검토
▶장애인 고용·복지체계의 개선방안_남찬섭 = 289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_변용찬 = 318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한국적 과제_김동호 = 337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참여 증진을 위한 과제_임성만 = 355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김정열 = 362
장애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 제정비 방안_김주영 = 369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과제_도경만 = 394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관련 두 가지 발제에 대한 토론_김원경 = 4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_김은주 = 42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토론_한경근 = 437
장애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안 모색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대안과국제적 기준 및 외국의 사례와의 비교_강병근 = 451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좌혜경 = 489
▶건설교통부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_이상주 = 508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 본 관련 법 및 정책, 편의시설에 대한비판적 제언_배융호 = 513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이동편의증진정책의 미래_배융호 = 522
총론분야
총론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_박찬운 = 5
▶사회권 실현을 위한 대국가적 의무 부여_김선택 = 29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노대명 = 32
총론 2. 헌법과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_전광석 = 37
총론 3.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_조형석 = 53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진정 권리인가?_오재창 = 83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_김형식 = 88
총론 4.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
▶사회권위원회(CESCR)의 국가이행보고서 심의회의 모니터링 과정_김기연 = 99
외국인 분야
▶외국인과 사회권_이숙진 = 107
외국인 1.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_설동훈 = 111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쟁점_최홍엽 = 143
▶조사를 통해 본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_신홍주 = 157
외국인 2.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쟁점들_김민정 = 179
▶국제결혼 중개구조와 문제점_김정선 = 19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_소라미 = 225
장애 분야
▶장애분야 서문_박종운 = 249
장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입법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외 사례와 최근의 국제 흐름_배융호 = 253
▶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외 사례 관련 지정 토론문_이찬진 = 284
장애 2. 정부의 장애인 정책 검토
▶장애인 고용·복지체계의 개선방안_남찬섭 = 289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_변용찬 = 318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한국적 과제_김동호 = 337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참여 증진을 위한 과제_임성만 = 355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김정열 = 362
장애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 제정비 방안_김주영 = 369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과제_도경만 = 394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관련 두 가지 발제에 대한 토론_김원경 = 4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_김은주 = 42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토론_한경근 = 437
장애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안 모색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대안과국제적 기준 및 외국의 사례와의 비교_강병근 = 451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_좌혜경 = 489
▶건설교통부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_이상주 = 508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 본 관련 법 및 정책, 편의시설에 대한비판적 제언_배융호 = 513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이동편의증진정책의 미래_배융호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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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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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학급 담당 교원 대상 중등반 교원 인권 연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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