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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2007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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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인권상담사례집.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
| 형태사항 | 328 p. :표 ;26 cm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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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2120 | 인권위 인17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22121 | 인권위 인17ㅅ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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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2007 원문
목차 일부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와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6
7 내담자별 현황 = 16
인권침해 = 21
수사정보기관 = 23
사례 1 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 = 24
사례 2 벌금 납부와 관련한 인권 침...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와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6
7 내담자별 현황 = 16
인권침해 = 21
수사정보기관 = 23
사례 1 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 = 24
사례 2 벌금 납부와 관련한 인권 침...
목차 전체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와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6
7 내담자별 현황 = 16
인권침해 = 21
수사정보기관 = 23
사례 1 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 = 24
사례 2 벌금 납부와 관련한 인권 침해 = 26
사례 3 검찰의 개인정보 누출에 의한 인권침해 = 29
사례 4 검찰의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32
사례 5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 34
사례 6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37
사례 7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 39
사례 8 경찰의 가혹행위 = 43
사례 9 경찰의 피의자 십지문 전자채취 = 45
사례 10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 48
사례 11 전·의경 부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 53
사례 12 경찰의 응급조치 미흡 = 58
사례 13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60
사례 14 미성년자 조사 시의 인권침해 = 63
사례 15 경찰의 폭행 = 66
사례 16 경찰의 인격권 침해 = 69
군대 = 73
사례 17. 군대 내 폭행 = 74
사례 18. 군대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 79
사례 19. 군의 의료접근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 83
다수인 보호시설 = 87
사례 20.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한 인권침해 = 88
사례 21. 정신병원의 사생활 침해 = 95
사례 22. 외부교통권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97
사례 23. 정신병원 계속 입원요청= 105
구금시설 = 107
사례 24.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 108
사례 25. 의료조치 미흡 = 111
사례 26. 수용자의 자살 = 113
지방자치단체 = 115
사례 27. 지방자치단체 행정실수로 인한 인권침해 = 116
사례28. 지자체 공무원의 인격권 침해 = 119
사례29.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 121
교육기관 = 123
사례 30. 교사의 사생활 침해 = 124
사례 31. 교사의 폭언, 폭력 = 126
사례 32. 학교의 운동선수 이적 불허 = 129
사법기관 = 133
사례 33. 판사의 인격권 침해 = 134
사례 34.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 135
사례 35.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 = 137
기타국가기관 = 139
사례 36. 조선족 배우자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140
사례 37. 부당한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144
사례 38.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의 폭행 등 = 147
사례 39. 외국인 보호소 내의 폭력 = 150
사례 40. 재중동포 2세의 국적신청 = 152
사례 41.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 = 155
사례 42. 노동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 157
사례 43.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 159
사례 44. 새터민에 대한 인권침해 = 162
기타 인권위 조사대상이라고 볼수 없는 사례 = 165
사례 45. 검찰의 불기소 처분 = 166
사례 46. 경찰의 편파수사 = 168
사례 47. 불공정한 재판 = 169
사례 48. 고용허가제 등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내용 = 171
사례 49. 난민신청 = 173
사례 50.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174
사례 51. 긴급출동 요청 = 175
차별행위 = 177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181
사례 52. 성별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신청 거부 = 182
사례 53.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 184
사례 54. 직장상사의 예배참석 강요 = 188
사례 55. 사립대학의 예배참석 강요 = 190
사례 56. 중학교의 특정 종교 강요 = 19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195
사례 57. 컴퓨터 실기 시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 196
사례 58.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 199
사례 59. 주주총회 자료제공 시 시각장애인 차별 = 20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205
사례 60. 공무원채용 시의 나이차별 = 206
사례 61.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의 나이차별 = 208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213
사례 62.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 214
사례 63.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해고 = 216
사례 64.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 218
사례 65. 사립학교 근무경력 불인정 = 222
사례 66. 개인택시 발급시 근속자 우대 = 224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 229
사례 67. 타지역 운전경력 불인정 230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 233
사례 68.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234
사례 69.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차별 = 238
사례 70.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성차별 = 241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 245
사례 71.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246
사례 72. 용모에 의한 고용차별 = 249
사례 73. 학교의 두발단속 = 251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253
사례 74. 재혼가정자녀에 대한 입학차별 = 254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 258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 = 261
사례 76. 혼인을 이유로 한 해고 = 262
사상·정치적의견을이유로한차별 = 265
사례 77. 면접시정당가입여부조사 = 266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 267
사례 78.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268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 271
사례 79.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재화공급이용 차별 = 272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277
사례 80. 자격증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 278
성희롱 = 283
직장 내 성희롱 = 287
사례 81. 직장상사와 친분관계인 자의 성희롱 = 288
사례 82. 직장상사의 성희롱 = 290
사례 83. 파견지 상사의 성희롱 = 291
학교 내 성희롱 = 295
사례 84. 교수의 성희롱 = 296
비신체적 성희롱 = 301
사례 85. 직장상사의 성희롱적 발언 = 302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307
사례 86.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 무시 = 308
부록 국가인권위원회법 = 311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와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6
7 내담자별 현황 = 16
인권침해 = 21
수사정보기관 = 23
사례 1 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 = 24
사례 2 벌금 납부와 관련한 인권 침해 = 26
사례 3 검찰의 개인정보 누출에 의한 인권침해 = 29
사례 4 검찰의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32
사례 5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 34
사례 6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37
사례 7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 39
사례 8 경찰의 가혹행위 = 43
사례 9 경찰의 피의자 십지문 전자채취 = 45
사례 10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 48
사례 11 전·의경 부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 53
사례 12 경찰의 응급조치 미흡 = 58
사례 13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60
사례 14 미성년자 조사 시의 인권침해 = 63
사례 15 경찰의 폭행 = 66
사례 16 경찰의 인격권 침해 = 69
군대 = 73
사례 17. 군대 내 폭행 = 74
사례 18. 군대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 79
사례 19. 군의 의료접근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 83
다수인 보호시설 = 87
사례 20.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한 인권침해 = 88
사례 21. 정신병원의 사생활 침해 = 95
사례 22. 외부교통권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97
사례 23. 정신병원 계속 입원요청= 105
구금시설 = 107
사례 24.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 108
사례 25. 의료조치 미흡 = 111
사례 26. 수용자의 자살 = 113
지방자치단체 = 115
사례 27. 지방자치단체 행정실수로 인한 인권침해 = 116
사례28. 지자체 공무원의 인격권 침해 = 119
사례29.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 121
교육기관 = 123
사례 30. 교사의 사생활 침해 = 124
사례 31. 교사의 폭언, 폭력 = 126
사례 32. 학교의 운동선수 이적 불허 = 129
사법기관 = 133
사례 33. 판사의 인격권 침해 = 134
사례 34.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 135
사례 35.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 = 137
기타국가기관 = 139
사례 36. 조선족 배우자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140
사례 37. 부당한 입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144
사례 38.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의 폭행 등 = 147
사례 39. 외국인 보호소 내의 폭력 = 150
사례 40. 재중동포 2세의 국적신청 = 152
사례 41.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 = 155
사례 42. 노동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 157
사례 43.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 159
사례 44. 새터민에 대한 인권침해 = 162
기타 인권위 조사대상이라고 볼수 없는 사례 = 165
사례 45. 검찰의 불기소 처분 = 166
사례 46. 경찰의 편파수사 = 168
사례 47. 불공정한 재판 = 169
사례 48. 고용허가제 등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내용 = 171
사례 49. 난민신청 = 173
사례 50.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174
사례 51. 긴급출동 요청 = 175
차별행위 = 177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181
사례 52. 성별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신청 거부 = 182
사례 53.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 184
사례 54. 직장상사의 예배참석 강요 = 188
사례 55. 사립대학의 예배참석 강요 = 190
사례 56. 중학교의 특정 종교 강요 = 19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195
사례 57. 컴퓨터 실기 시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 196
사례 58.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 199
사례 59. 주주총회 자료제공 시 시각장애인 차별 = 20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205
사례 60. 공무원채용 시의 나이차별 = 206
사례 61.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의 나이차별 = 208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213
사례 62.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 214
사례 63.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해고 = 216
사례 64.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 218
사례 65. 사립학교 근무경력 불인정 = 222
사례 66. 개인택시 발급시 근속자 우대 = 224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 229
사례 67. 타지역 운전경력 불인정 230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 233
사례 68.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234
사례 69.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차별 = 238
사례 70.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성차별 = 241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 245
사례 71.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 246
사례 72. 용모에 의한 고용차별 = 249
사례 73. 학교의 두발단속 = 251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253
사례 74. 재혼가정자녀에 대한 입학차별 = 254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 258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 = 261
사례 76. 혼인을 이유로 한 해고 = 262
사상·정치적의견을이유로한차별 = 265
사례 77. 면접시정당가입여부조사 = 266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 267
사례 78.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268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 271
사례 79.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재화공급이용 차별 = 272
학력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277
사례 80. 자격증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 278
성희롱 = 283
직장 내 성희롱 = 287
사례 81. 직장상사와 친분관계인 자의 성희롱 = 288
사례 82. 직장상사의 성희롱 = 290
사례 83. 파견지 상사의 성희롱 = 291
학교 내 성희롱 = 295
사례 84. 교수의 성희롱 = 296
비신체적 성희롱 = 301
사례 85. 직장상사의 성희롱적 발언 = 302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307
사례 86.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 무시 = 308
부록 국가인권위원회법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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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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