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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06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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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형태사항	380 p. :표, 사진 ;24 cm.
ISSN	1975-3128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재정기획팀)
통일서명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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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0805	인권위 연11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0806	인권위 연11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연간보고서. 2006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원문

1부 총론 = 0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02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029
제1절 개 요 = 02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030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030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046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목차 전체

1부 총론 = 0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02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029
제1절 개 요 = 02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030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030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046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052
4. 청문회, 토론회 개최 = 076
5.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084
6. 기타 주요 사업 = 088
제3절 평 가 = 090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처리 = 093
제1절 개 요 = 09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094
1. 인권 상담 = 094
2. 진정 접수 = 100
3. 인권 순회상담 실시 = 102
4. 면전진정 접수 = 103
5. 안내 및 민원 처리 = 104
제3절 평 가 = 106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07
제1절 개 요 = 10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08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08
2. 검찰?경찰?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7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6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40
5. 보호시설 방문조사 활동 = 156
6.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개최 = 157
제3절 평 가 = 164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67
제1절 개 요 = 16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68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68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71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2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86
5.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9
6.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2
7.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4
8.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5
9.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7
10.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8
1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3
1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7
1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9
14.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11
15.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13
16.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14
17.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217
제3절 평 가 = 224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27
제1절 개 요 = 2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28
1.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등 인권교육 실행기반 구축 = 228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229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 237
4. 시민부문 인권교육 도입 = 243
5.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45
제3절 평 가 = 250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53
제1절 개 요 = 25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254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4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59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66
제3절 평 가 = 269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 271
제1절 개 요 = 271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 271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 27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4
3. 인권교육 및 홍보 = 275
4. 교류협력 = 277
5. 평 가 = 279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 280
1. 인권 상담 및 진정접수 = 281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3
3. 인권교육 및 홍보 = 285
4. 교류협력 = 286
5. 평 가 = 288

3부 특별사업 = 289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TFT 운영 = 291
1. 인권교육법제화 TFT = 291
2. 차별판단지침 마련 TFT = 293
3.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TFT = 294

제2장 인권증진행동계획 작성 = 297
1. 작성 목적 및 과정 = 297
2. 주요 내용 = 298

제3장 설립5주년 기념 인권주간 행사 개최 = 307
1. 추진 배경 = 307
2. 주요 추진실적 = 307

제4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 319
1. 의의 및 근거 = 319
2. 권고안 작성 과정 = 319
3. 주요 내용 = 321
4. 향후 계획 = 321

제5장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323
1. 권고 배경 = 323
2. 추진 경과 = 323
3. 주요 내용 = 325
4. 권고 이후 경과 = 326

제6장 북한인권 의견표명 = 327
1. 의견표명 배경 = 327
2. 주요 내용 = 327
3.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 원칙과 정책 제안 = 329
4. 향후 계획 = 330

부록 = 331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33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39
3. 조직 및 정원 = 345
4. 예산 = 346
5. 위원회 활동일지 = 349
6. 위원회 발간자료 = 370
7. 보도자료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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