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상세정보

상세정보

상세정보

검색결과 돌아가기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세요.

HTML
E-Mail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미리보기

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세요.

간략정보
상세정보
도서정보
초록
목차

이메일 :
제목 :

o RefWorks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o EndNote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전북대학교 [연구]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김희수,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전북대학교
서명/저자사항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전북대학교 [연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형태사항	76 p. :도표 ;30 cm
총서사항	정보인권보호에 관한 문헌조사보고서 ;2006년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정책총괄팀)
가격정보

소장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20777	인권위 06-9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0778	인권위 06-9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20779	인권위 06-92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원문

I.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과 문제점 및 대책 = 6

1. 서론 = 6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8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2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21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33
6. 소결 = 41

...

목차 전체

I.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과 문제점 및 대책 = 6

1. 서론 = 6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8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2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21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33
6. 소결 = 41

II. 정보인권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1.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2.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본 문제점 = 48
3.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본 문제점 = 62
4. 절차, 예산,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 65

III. 결론 : 정책적 제언 = 70

참고문헌 = 75

더보기 닫기

청구기호 Browsing

이 분야 인기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