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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전북대학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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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김희수,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전북대학교 |
| 서명/저자사항 |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전북대학교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
| 형태사항 | 76 p. :도표 ;30 cm |
| 총서사항 | 정보인권보호에 관한 문헌조사보고서 ;2006년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정책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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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0777 | 인권위 06-9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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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0778 | 인권위 06-92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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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20779 | 인권위 06-92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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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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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원문
목차 일부
I.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과 문제점 및 대책 = 6
1. 서론 = 6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8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2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21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33
6. 소결 = 41
...
1. 서론 = 6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8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2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21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33
6. 소결 = 41
...
목차 전체
I.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과 문제점 및 대책 = 6
1. 서론 = 6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8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2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21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33
6. 소결 = 41
II. 정보인권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1.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2.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본 문제점 = 48
3.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본 문제점 = 62
4. 절차, 예산,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 65
III. 결론 : 정책적 제언 = 70
참고문헌 = 75
1. 서론 = 6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8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2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21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33
6. 소결 = 41
II. 정보인권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1.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2.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본 문제점 = 48
3.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본 문제점 = 62
4. 절차, 예산,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 65
III. 결론 : 정책적 제언 = 70
참고문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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