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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송기춘,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공유 통합의 법적 문제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형태사항	99 p. :도표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정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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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20774	인권위 06-9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0775	인권위 06-9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20776	인권위 06-91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 원문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정보인권과 전자정부사업 = 7
1.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 7
2.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개요 = 12
3.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 23
4. 전자정부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 = 27
5. 소결 = 35

제3장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법적 문...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정보인권과 전자정부사업 = 7
1.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 7
2.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개요 = 12
3.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 23
4. 전자정부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 = 27
5. 소결 = 35

제3장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법적 문제점 = 37
1.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경향 = 37
2.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문제사례 = 40
3. 외국에서의 정보의 공유?통합 = 44
4.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47

제4장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의 문제점 = 59
1. 미국의 형사사법정보의 공유?통합사업 = 59
2. 우리나라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구축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 = 79

제5장 결 론 = 90

참고문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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