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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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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신영전,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한양대학교.의과대학 |
| 서명/저자사항 |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Legisl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
| 형태사항 | 146 p. :도표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구제3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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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0765 | 인권위 06-88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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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0766 | 인권위 06-88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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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20767 | 인권위 06-88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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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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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 = 1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 2
2. 외래치료명령제의 제도화방안 = 3
3. 정신장애아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방안 = 4
제2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제1절 연구의...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 = 1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 2
2. 외래치료명령제의 제도화방안 = 3
3. 정신장애아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방안 = 4
제2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제1절 연구의...
목차 전체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 = 1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 2
2. 외래치료명령제의 제도화방안 = 3
3. 정신장애아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방안 = 4
제2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개관 = 6
1. 장기간의 강제 인신구금 = 6
2. 정신보건법과 현실의 불일치 = 8
3. 정신보건법의 한계 = 9
4. 연구의 쟁점 = 10
제2절 보호의무자제도의 문제점과 공공후견인제도 = 11
1. 보호의무자의 결정 = 11
2. 공공후견인제의 도입가능성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13
제3절 강제입원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 18
1. 영국의 정신보건법 = 18
2. 스코틀랜드의 정신보건법 = 19
3. 일본의 정신보건법 = 20
4. 미국의 Olmstead 판결(OLMSTEAD v. ZIMRING) = 21
제4절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3
1.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치료의 요건 강화 = 23
2. 절차상의 권리보장 = 32
제5절 맺음말 = 33
제3장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제1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개념 = 34
1. 인권보호의 필요성 = 34
2.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정의 = 35
3.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필요성 = 35
제2절 외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과 효과 = 36
1. 호주, 뉴질랜드 = 37
2. 미국 = 40
3. 캐나다 = 41
4. 이스라엘 = 41
5. 영국 = 41
제3절 구체적 운영 실제 사례-호주 중심으로 = 42
1. 지역사회치료명령 = 42
2. 지역사회치료명령을 위한 기준 = 43
3.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시행 이전에 정해져야 할 것들 = 45
4.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수립 = 48
5. 치료 = 50
6.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책임 = 52
7.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철회 = 52
8.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54
9.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종결 = 56
제4절 한국에서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 = 56
1. 대상환자 선정의 기준 = 56
제5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에 대한 인권적 검토 = 60
1. 문제점 = 60
2.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개념과 그 보장 = 60
3. 최소침해의 원칙 = 61
제6절 결론 = 62
제4장 정신장애인의사회적권리확보를위한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 63
제2절 본 론 = 64
1. 정신장애인 보호에 관한 이론적 관점 = 64
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구조와 서비스 환경 = 66
3. 정신장애인의 사회권과 지역사회보호 = 70
4. 지역사회에서의정신장애인의삶의보장과관련한법적권리확보 = 74
제3절 결론 = 81
참고문헌 = 82
부록1 = 84
부록2 = 100
부록3 = 135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 = 1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 2
2. 외래치료명령제의 제도화방안 = 3
3. 정신장애아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방안 = 4
제2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개관 = 6
1. 장기간의 강제 인신구금 = 6
2. 정신보건법과 현실의 불일치 = 8
3. 정신보건법의 한계 = 9
4. 연구의 쟁점 = 10
제2절 보호의무자제도의 문제점과 공공후견인제도 = 11
1. 보호의무자의 결정 = 11
2. 공공후견인제의 도입가능성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13
제3절 강제입원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 18
1. 영국의 정신보건법 = 18
2. 스코틀랜드의 정신보건법 = 19
3. 일본의 정신보건법 = 20
4. 미국의 Olmstead 판결(OLMSTEAD v. ZIMRING) = 21
제4절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3
1.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치료의 요건 강화 = 23
2. 절차상의 권리보장 = 32
제5절 맺음말 = 33
제3장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제1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개념 = 34
1. 인권보호의 필요성 = 34
2.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정의 = 35
3.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필요성 = 35
제2절 외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과 효과 = 36
1. 호주, 뉴질랜드 = 37
2. 미국 = 40
3. 캐나다 = 41
4. 이스라엘 = 41
5. 영국 = 41
제3절 구체적 운영 실제 사례-호주 중심으로 = 42
1. 지역사회치료명령 = 42
2. 지역사회치료명령을 위한 기준 = 43
3.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시행 이전에 정해져야 할 것들 = 45
4.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수립 = 48
5. 치료 = 50
6.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책임 = 52
7.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철회 = 52
8.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54
9.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종결 = 56
제4절 한국에서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 = 56
1. 대상환자 선정의 기준 = 56
제5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에 대한 인권적 검토 = 60
1. 문제점 = 60
2.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개념과 그 보장 = 60
3. 최소침해의 원칙 = 61
제6절 결론 = 62
제4장 정신장애인의사회적권리확보를위한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 63
제2절 본 론 = 64
1. 정신장애인 보호에 관한 이론적 관점 = 64
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구조와 서비스 환경 = 66
3. 정신장애인의 사회권과 지역사회보호 = 70
4. 지역사회에서의정신장애인의삶의보장과관련한법적권리확보 = 74
제3절 결론 = 81
참고문헌 = 82
부록1 = 84
부록2 = 100
부록3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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