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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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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이승욱, 책임연구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명/저자사항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형태사항399 p. :도표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년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신분차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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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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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0746 인권위 06-8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0747 인권위 06-8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20748 인권위 06-82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  원문

목차 일부

제I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9
1. 연구 목적 = 9
2. 연구의 필요성 = 9

제II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관련 논의 및 현황 = 15
1. 특수고용형태 개요 = 15
2.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 20
3.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관련 판례 = 24
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논의 ...

목차 전체

제I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9
1. 연구 목적 = 9
2. 연구의 필요성 = 9

제II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관련 논의 및 현황 = 15
1. 특수고용형태 개요 = 15
2.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 20
3.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관련 판례 = 24
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논의 현황 = 40

제III장 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 51
1. 조사의 설계 = 51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 57
3. 설문조사 분석 = 107
4.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 173

제IV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논의와 사례 = 179
1. ILO의 특수고용형태 관련 논의 및 시사점 = 179
2. 각국의 특수고용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과 사회적 보호 현황 = 191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236

제V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규율과 과제 = 23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규제 현황 = 237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의의와 지위 = 258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 267

< 참고 문헌 > = 283
<부록 1> 면접조사 결과기록 = 291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 383
<부록 3> 면접조사표 = 396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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