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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미무라 미쯔히로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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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미무라 미쯔히로 三村光弘 |
| 단체저자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미무라 미쯔히로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 |
|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
| 형태사항 | 90p :삽화 ;24cm |
| 총서사항 | 지역연구회시리즈 ;05-04 |
| 대등표제 | (An)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Japan's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 ISBN | 8932260850 94320 893226015X(세트) |
| 일반주기 | 미무라 미쯔히로의 한문명은 '三村光弘'임 부록: 1.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제제재 관련 조항 일람, 2. 특정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 조치 법조문, 3. 캐치올 규제 대상품목. 외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74]-75 |
| 내용주기 | 국문요약 = 3 제1장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실상 = 11 1. 납치문제 고착과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확대 = 11 가. 납치문제의 가시화: 제1차 일ㆍ북 정상회담과 일본사회가 받은 충격 = 11 나. 납치피해자의 일시귀국과 영주 결정, 납치피해자 자녀들의 귀국 = 14 다.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문제 = 19 2. 대북한 경제제재론 현황 = 20 가. 제재 찬성론 = 20 나. 제재 신중론 = 26 제2장 경제제재의 내용과 방법,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 32 1. 경제제재 = 32 가. 일본의 대북한 제재의 내용 = 33 나. 일본의 대북한 제재의 방법 = 38 다. 일본의 대북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 = 43 2. 사실상의 경제제재 조치 = 45 가. 사실상의 경제제재 내용 = 46 나. 사실상의 경제제재 방법과 법적 근거 = 51 제3장 무역제한 = 59 1. 무역제한의 효과 = 59 가. 일ㆍ북무역의 개관 = 59 나. 무역제한에 관한 논의 = 64 2. 무역제한의 효과 분석 = 65 3. 무역제한이 일본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66 제4장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8 1. 무역제한 = 68 2. 송금금지 = 70 3. 선박 입항금지 = 71 제5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4 부록 = 76 1.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제제재 관련 조항 일람 = 76 2.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조문 = 78 3. 캐치올 규제 대상품목 = 82 4. 일본의 캐치올 규제 대상 최종 이용자 리스트 중 북한기업들 = 85 5. PSC에 인해 일본에서 억규된 북한 선박들(2004년 8월~2005년 7월) = 88 Executive Summary = 91 |
| 일반주제명 | 북한인권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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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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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8851 | 330.95 미37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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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국문요약 = 3 제1장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실상 = 11 1. 납치문제 고착과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확대 = 11 가. 납치문제의 가시화: 제1차 일ㆍ북 정상회담과 일본사회가 받은 충격 = 11 나. 납치피해자의 일시귀국과 영주 결정, 납치피해자 자녀들의 귀국 = 14 다.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문제 = 19 2. 대북한 경제제...
목차 전체
국문요약 = 3 제1장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실상 = 11 1. 납치문제 고착과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확대 = 11 가. 납치문제의 가시화: 제1차 일ㆍ북 정상회담과 일본사회가 받은 충격 = 11 나. 납치피해자의 일시귀국과 영주 결정, 납치피해자 자녀들의 귀국 = 14 다.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문제 = 19 2. 대북한 경제제재론 현황 = 20 가. 제재 찬성론 = 20 나. 제재 신중론 = 26 제2장 경제제재의 내용과 방법,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 32 1. 경제제재 = 32 가. 일본의 대북한 제재의 내용 = 33 나. 일본의 대북한 제재의 방법 = 38 다. 일본의 대북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 = 43 2. 사실상의 경제제재 조치 = 45 가. 사실상의 경제제재 내용 = 46 나. 사실상의 경제제재 방법과 법적 근거 = 51 제3장 무역제한 = 59 1. 무역제한의 효과 = 59 가. 일ㆍ북무역의 개관 = 59 나. 무역제한에 관한 논의 = 64 2. 무역제한의 효과 분석 = 65 3. 무역제한이 일본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66 제4장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8 1. 무역제한 = 68 2. 송금금지 = 70 3. 선박 입항금지 = 71 제5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4 부록 = 76 1.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제제재 관련 조항 일람 = 76 2.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조문 = 78 3. 캐치올 규제 대상품목 = 82 4. 일본의 캐치올 규제 대상 최종 이용자 리스트 중 북한기업들 = 85 5. PSC에 인해 일본에서 억규된 북한 선박들(2004년 8월~2005년 7월) = 88 Executive Summary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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