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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民法 硏究 /
權龍雨 ;金永圭 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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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권용우 김영규 |
| 서명/저자사항 | 北韓民法 硏究 /權龍雨 ;金永圭 共著 |
| 발행사항 | 서울 :新陽社,2004 |
| 형태사항 | x, 288p ;25cm |
| ISBN | 8985609491 93360 |
| 일반주기 |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외 |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
| 내용주기 | 제1편 北韓의 財産法 北韓民法의 構造와 一般制度(總則) = 3 Ⅰ. 序論 = 3 Ⅱ. 北韓民法의 構造와 性格 = 4 1. 民法의 沿革 = 4 2. 民法의 構造 = 5 3. 民法의 地位 및 性格 = 7 Ⅲ. 北韓民法의 一般制度 = 9 1. 總則으로서의 一般制度 = 9 2. 民法의 基本原則 = 10 3. 民事法律關係의 當事者(權利主體) = 12 4. 民事法律行爲 = 17 Ⅳ. 韓國民法典과의 比較 = 22 1. 民法의 構造와 性格 = 22 2. 民法의 一般制度 = 23 3. 其他 = 25 北韓民法의 物權制度 = 27 Ⅰ. 序論 = 27 Ⅱ. 北韓民法의 物權制度一般 = 28 1. 物權의 財産法的 地位 = 28 2. 物權의 槪念 및 本質 = 30 3. 物權法의 法源 = 32 Ⅲ. 所有權 = 35 1. 所有權의 槪念 및 本質 = 35 2.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 38 3. 所有主體에 따른 所有形態의 多樣性 = 39 4. 共同所有 = 43 5. 所有權의 取得 = 43 6. 所有權의 保護 = 45 Ⅳ. 所有權 이외의 物權 = 45 1. 經營上管理權 = 46 2. 國家財産利用權 = 48 Ⅴ. 結論 = 49 北韓 債權法의 一般規定(債權總論) = 51 Ⅰ. 序論 = 51 Ⅱ. 北韓 債權法上 一般規定의 槪觀 = 52 1. 社會主義國家의 民法典과 債權法의 體系 = 52 2. 北韓 債權注上 一般規定의 構成 = 55 3. 債權債務制度의 一般 = 56 Ⅲ. 債務의 履行과 不履行 = 60 1. 債務의 履行 = 60 2. 債務의 不履行(債務違反) = 61 Ⅳ. 債權의 消滅 = 64 1. 辨濟(債務의 履行) = 65 2. 計劃課題의 變更 또는 廢棄 = 67 3. 相殺 = 67 4. 債務改新 = 68 5. 兼合 = 68 Ⅴ. 그 밖의 一般規定의 內容 = 68 1. 給付(債權의 目的)의 모습에 따른 債權의 種類 = 68 2. 多數當事者 사이의 債權關係 = 70 Ⅵ. 結論 = 72 北韓의 契約法 = 74 Ⅰ. 序論 = 74 Ⅱ. 北韓 民法上의 契約總論 = 75 1. 契約의 性格과 原則 = 75 2. 契約의 成立 = 78 3. 契約의 效力 = 80 4. 契約의 消滅 = 83 Ⅲ. 北韓 民法上의 契約各論 = 84 1. 北韓 民法上 債權의 發生原因과 契約 = 84 2. 計劃에 기초하는 契約 = 85 3. 計劃에 기초하지 않는 契約 = 91 Ⅳ. 南北韓 契約法의 比較 = 102 1. 契約法總論 = 102 2. 契約法各論 = 105 Ⅴ. 餘論 = 108 北韓民法의 民事責任 = 110 Ⅰ. 序論 = 110 Ⅱ. 民事責任의 體系와 一般原則 = 111 1. 責任一元主義 = 111 2. 民事責任의 要件 = 112 Ⅲ. 特殊不法行爲의 類型과 責任 = 116 1. 行爲無能力者의 不法行爲와 保護者의 責任 = 117 2. 構成員의 不法行爲에 대한 機關 등의 責任 = 118 3. 危險事業으로 인한 損害와 機關 등의 責任 = 119 4. 짐승이 입힌 損害와 임자 등의 責任 = 120 5. 共同不法行爲者의 連帶責任 = 121 6. 環境汚染에 대한 責任 = 121 Ⅳ. 責任의 效果 = 122 1. 責任의 內容 = 122 2. 民事責任과 다른 責任의 倂立 = 123 Ⅴ. 結論 = 124 제2편 北韓의 家族法 北韓의 婚姻法 = 129 Ⅰ. 序論 = 129 Ⅱ. 北韓家族法上 婚姻法의 地位 = 129 1. 家族法의 法源 = 129 2. 家族法의 構造 = 130 3. 家族法上 婚姻法의 地位 = 132 Ⅲ. 北韓家族法上의 婚姻制度 = 133 1. 約婚 = 133 2. 婚姻 = 133 3. 離婚 = 145 Ⅳ. 南ㆍ北韓 婚姻法의 比較 = 152 1. 約婚 = 152 2. 婚姻 = 152 3. 離婚 = 154 Ⅴ. 餘論 = 155 北韓의 親子法 = 156 Ⅰ. 序論 = 156 Ⅱ. 北韓家族法上 親子法의 地位와 特性 = 157 1. 親子法의 法源과 地位 = 157 2. 北韓法의 一般的인 特徵과 親子法 = 159 Ⅲ. 北韓家族法上의 親子制度 = 164 1. 親子의 類型 = 165 2. 親子의 效果 = 171 Ⅳ 南ㆍ北韓 親子法의 比較 = 178 1. 親子의 類型 = 178 2. 親子의 效果 = 181 Ⅴ. 餘論 = 184 北韓의 後見法 = 185 Ⅰ. 序論 = 185 Ⅱ. 後見의 對象(被後見人) = 186 1. 後見制度의 意義 = 186 2. 後見의 對象(被後見人) = 187 Ⅲ. 後見人 = 191 1. 後見人의 모습 = 191 2. 後見人의 順位 = 192 3. 後見人의 缺格事由 = 194 Ⅳ 後見事務 = 195 1. 後見事務의 內容 = 195 2. 後見事務의 監督 = 198 3. 後見事務의 終了 = 199 Ⅴ. 結論 = 199 北韓의 相續法 = 201 Ⅰ. 序論 = 201 Ⅱ. 北韓家族法上 相續法의 地位 = 202 1. 相續法에 대한 종래 社會主義法理論의 태도 = 202 2. 相續法의 地位 = 203 Ⅲ. 北韓家族法上의 相續制度 = 205 1. 相續一般 = 205 2. 相續의 開始 = 207 3. 相續人 = 209 4. 相續分 = 213 5. 相續의 效果 = 213 Ⅳ. 南ㆍ北韓 相續法의 比較 = 216 1. 相續一般 = 216 2. 相續의 開始 = 218 3. 相續人 = 219 4. 相續分 = 221 5. 相續의 效果 = 222 Ⅴ. 結論 = 224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27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2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 2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 283 |
| 일반주제명 | 북한인권 |
| 가격정보 | \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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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8793 | 346.5193 권66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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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편 北韓의 財産法 北韓民法의 構造와 一般制度(總則) = 3 Ⅰ. 序論 = 3 Ⅱ. 北韓民法의 構造와 性格 = 4 1. 民法의 沿革 = 4 2. 民法의 構造 = 5 3. 民法의 地位 및 性格 = 7 Ⅲ. 北韓民法의 一般制度 = 9 1. 總則으로서의 一般制度 = 9 2. 民法의 基本原則 = 10 3. 民事法律關係의 當事者(權利主體) = 12 4. 民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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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北韓의 財産法 北韓民法의 構造와 一般制度(總則) = 3 Ⅰ. 序論 = 3 Ⅱ. 北韓民法의 構造와 性格 = 4 1. 民法의 沿革 = 4 2. 民法의 構造 = 5 3. 民法의 地位 및 性格 = 7 Ⅲ. 北韓民法의 一般制度 = 9 1. 總則으로서의 一般制度 = 9 2. 民法의 基本原則 = 10 3. 民事法律關係의 當事者(權利主體) = 12 4. 民事法律行爲 = 17 Ⅳ. 韓國民法典과의 比較 = 22 1. 民法의 構造와 性格 = 22 2. 民法의 一般制度 = 23 3. 其他 = 25 北韓民法의 物權制度 = 27 Ⅰ. 序論 = 27 Ⅱ. 北韓民法의 物權制度一般 = 28 1. 物權의 財産法的 地位 = 28 2. 物權의 槪念 및 本質 = 30 3. 物權法의 法源 = 32 Ⅲ. 所有權 = 35 1. 所有權의 槪念 및 本質 = 35 2.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 38 3. 所有主體에 따른 所有形態의 多樣性 = 39 4. 共同所有 = 43 5. 所有權의 取得 = 43 6. 所有權의 保護 = 45 Ⅳ. 所有權 이외의 物權 = 45 1. 經營上管理權 = 46 2. 國家財産利用權 = 48 Ⅴ. 結論 = 49 北韓 債權法의 一般規定(債權總論) = 51 Ⅰ. 序論 = 51 Ⅱ. 北韓 債權法上 一般規定의 槪觀 = 52 1. 社會主義國家의 民法典과 債權法의 體系 = 52 2. 北韓 債權注上 一般規定의 構成 = 55 3. 債權債務制度의 一般 = 56 Ⅲ. 債務의 履行과 不履行 = 60 1. 債務의 履行 = 60 2. 債務의 不履行(債務違反) = 61 Ⅳ. 債權의 消滅 = 64 1. 辨濟(債務의 履行) = 65 2. 計劃課題의 變更 또는 廢棄 = 67 3. 相殺 = 67 4. 債務改新 = 68 5. 兼合 = 68 Ⅴ. 그 밖의 一般規定의 內容 = 68 1. 給付(債權의 目的)의 모습에 따른 債權의 種類 = 68 2. 多數當事者 사이의 債權關係 = 70 Ⅵ. 結論 = 72 北韓의 契約法 = 74 Ⅰ. 序論 = 74 Ⅱ. 北韓 民法上의 契約總論 = 75 1. 契約의 性格과 原則 = 75 2. 契約의 成立 = 78 3. 契約의 效力 = 80 4. 契約의 消滅 = 83 Ⅲ. 北韓 民法上의 契約各論 = 84 1. 北韓 民法上 債權의 發生原因과 契約 = 84 2. 計劃에 기초하는 契約 = 85 3. 計劃에 기초하지 않는 契約 = 91 Ⅳ. 南北韓 契約法의 比較 = 102 1. 契約法總論 = 102 2. 契約法各論 = 105 Ⅴ. 餘論 = 108 北韓民法의 民事責任 = 110 Ⅰ. 序論 = 110 Ⅱ. 民事責任의 體系와 一般原則 = 111 1. 責任一元主義 = 111 2. 民事責任의 要件 = 112 Ⅲ. 特殊不法行爲의 類型과 責任 = 116 1. 行爲無能力者의 不法行爲와 保護者의 責任 = 117 2. 構成員의 不法行爲에 대한 機關 등의 責任 = 118 3. 危險事業으로 인한 損害와 機關 등의 責任 = 119 4. 짐승이 입힌 損害와 임자 등의 責任 = 120 5. 共同不法行爲者의 連帶責任 = 121 6. 環境汚染에 대한 責任 = 121 Ⅳ. 責任의 效果 = 122 1. 責任의 內容 = 122 2. 民事責任과 다른 責任의 倂立 = 123 Ⅴ. 結論 = 124 제2편 北韓의 家族法 北韓의 婚姻法 = 129 Ⅰ. 序論 = 129 Ⅱ. 北韓家族法上 婚姻法의 地位 = 129 1. 家族法의 法源 = 129 2. 家族法의 構造 = 130 3. 家族法上 婚姻法의 地位 = 132 Ⅲ. 北韓家族法上의 婚姻制度 = 133 1. 約婚 = 133 2. 婚姻 = 133 3. 離婚 = 145 Ⅳ. 南ㆍ北韓 婚姻法의 比較 = 152 1. 約婚 = 152 2. 婚姻 = 152 3. 離婚 = 154 Ⅴ. 餘論 = 155 北韓의 親子法 = 156 Ⅰ. 序論 = 156 Ⅱ. 北韓家族法上 親子法의 地位와 特性 = 157 1. 親子法의 法源과 地位 = 157 2. 北韓法의 一般的인 特徵과 親子法 = 159 Ⅲ. 北韓家族法上의 親子制度 = 164 1. 親子의 類型 = 165 2. 親子의 效果 = 171 Ⅳ 南ㆍ北韓 親子法의 比較 = 178 1. 親子의 類型 = 178 2. 親子의 效果 = 181 Ⅴ. 餘論 = 184 北韓의 後見法 = 185 Ⅰ. 序論 = 185 Ⅱ. 後見의 對象(被後見人) = 186 1. 後見制度의 意義 = 186 2. 後見의 對象(被後見人) = 187 Ⅲ. 後見人 = 191 1. 後見人의 모습 = 191 2. 後見人의 順位 = 192 3. 後見人의 缺格事由 = 194 Ⅳ 後見事務 = 195 1. 後見事務의 內容 = 195 2. 後見事務의 監督 = 198 3. 後見事務의 終了 = 199 Ⅴ. 結論 = 199 北韓의 相續法 = 201 Ⅰ. 序論 = 201 Ⅱ. 北韓家族法上 相續法의 地位 = 202 1. 相續法에 대한 종래 社會主義法理論의 태도 = 202 2. 相續法의 地位 = 203 Ⅲ. 北韓家族法上의 相續制度 = 205 1. 相續一般 = 205 2. 相續의 開始 = 207 3. 相續人 = 209 4. 相續分 = 213 5. 相續의 效果 = 213 Ⅳ. 南ㆍ北韓 相續法의 比較 = 216 1. 相續一般 = 216 2. 相續의 開始 = 218 3. 相續人 = 219 4. 相續分 = 221 5. 相續의 效果 = 222 Ⅴ. 結論 = 224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27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2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 2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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