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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통합론 /

조찬래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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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조찬래
미켈스, 게르하르트
고상두
김학성
박광기
박대식
서준원
?러, 볼프강
한종만
서명/저자사항남북한통합론 /조찬래 [외] 공저
발행사항서울 :大旺社,1998
형태사항275p :삽화 ;23cm
ISBN8945606165 93350
일반주기공저자: 미켈스, 고상두, 김학성, 박광기, 박대식, 서준원, ?러, 한종만
서지주기서지적 각주 수록
내용주기제1편 한국통일정책의 재조명 제1장 한국의 통일정책 : '통일'인가, '통합'인가? = 19 Ⅰ. '탈냉전시대'와 남·북한통일논의 = 19 Ⅱ. 북한정권 변화에 대한 가설들 = 25 Ⅲ. '통일정책'과 '통합정책' = 36 Ⅳ.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설정 = 52 Ⅴ.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 58 제2편 독일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정치통합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정당통합의 실태분석 = 63 Ⅰ. 서론 = 63 Ⅱ. 정당체계의 변화요인 = 66 Ⅲ. 구 동독정당체계의 변혁단계 = 69 1. 독자화단계 = 69 2. 다양화단계 = 71 3. 동화단계 = 73 4. 통합단계 = 76 Ⅳ. 독일통일과 정당정치의 발전문제 = 78 1. 대중정당의 위기 = 78 2. 정당의 지역화경향 = 79 Ⅴ. 결론 = 80 제3장 여론조사를 통해 본 독일통일에 대한 내부시각 = 82 Ⅰ. 독일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연구와 그 중심주제 = 82 1. 통일 이전의 서독여론조사 = 83 2. 동독에서의 여론조사 = 85 3.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의 여론조사 = 85 Ⅱ. 독일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요결과 및 그 해석의 난점 = 86 1. 통일 이전 = 86 2. 과도기에 나타난 통일 및 독일인의 자의식에 대한 여론경향 = 88 3. 독일인들의 연론을 통해서 본 독일통일과 그 여파 = 89 Ⅲ. 통일독일에서의 역사의식 = 92 Ⅳ. 가족과 여성의 통합 = 94 1. 상이한 가정상 = 94 2.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역할 = 96 Ⅴ. 청소년의 통합 = 97 1. 공통된 시각 = 98 2. 상이한 시각 = 98 3. 외국인에 대한 시각 = 99 4. 결론 및 미래에 대한 전망 = 100 제3편 독일의 통합경험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장 통일비용 : 독일 경제통합의 비용과 재원의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에의 적용가능성 = 105 제5장 사회통합 : 독일 사회통합의 문제점해결방안과 남·북한 사회통합에의 적용가능성 = 119 Ⅰ. 서론 = 119 Ⅱ. 통일독일의 사회통합현황 = 122 1. 구 동독지역주민들의 부적응 = 123 2. 동·서독지역주민간의 갈등 및 상호불신 = 126 3. 정체성 위기와 정치·사회·문화적 혼란 = 129 Ⅲ. 사회통합문제의 발생원인과 극복가능성 = 133 1. 발생원인 = 134 (1) 사회문화적 요인 : 이질화의 유산 = 134 (2) 정치·경제적 요인 : 통일 및 통합과정의 문제 = 137 (3) 양요인의 복합작용 : 상호 이해부족과 공동체적 정체성 부재 = 141 2. 극복가능성 = 143 Ⅳ. 독일사례의 시사점 = 148 제6장 군통합 : 동·서독 군사통합과 남·북한 군사통합 적용가능성 = 155 Ⅰ. 군사통합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55 Ⅱ. 통독 이전의 양독군 = 158 1. 창설배경과 군의 특성 = 158 2. 조직 및 전략 = 163 3. 군사문화 및 군사력 = 165 Ⅲ. 양독군의 통합과정 = 166 1. 통합원칙의 마련과정 = 166 2. 동독군의 반응 = 170 3. 통합과정 = 175 Ⅳ. 결론 : 남·북한 군사통합 적용가능성 = 179 제4편 북한체제전환의 문제점과 전망 제7장 체제변화 : 북한체제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 = 183 Ⅰ. 서론 = 183 Ⅱ.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이론과 유형 = 184 1.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이론적 기초 = 185 2.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 = 189 Ⅲ. 북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 193 1. 북한체제의 특징 = 193 (1) 정치체제의 통합과 세습체제 = 193 (2) 대중동원기능과 자력갱생경제체제 = 195 (3) 대남혁명적화와 제도화된 폭력체제 = 195 2. 북한체제의 문제점 = 196 3. 북한체제의 위기현상 = 198 (1) 사회주의이념의 위기 = 198 (2) 권력승계와 정치적 통합의 위기 = 199 (3) 경제적 위기 = 200 (4) 사회일탈의 위기 = 201 Ⅳ. 체제변화의 성격과 내용 = 201 1. 위로부터의 변화와 체제내 변화 = 202 2.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체제전환 = 204 3. 체제고수의 정책과 문제점 = 209 Ⅴ. 결론 = 210 제8장 경제통합 : 북한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화폐통합의 가능성과 문제점 = 214 Ⅰ. 서론 = 214 Ⅱ. 북한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고의 체제전환 = 216 1. 북한 명령경제체제의 특징과 북한경제의 실상 = 216 (1) 북한 명령경제체제의 특징 = 216 (2) 북한경제의 실상 = 221 2. 북한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 = 225 (1) 체제현상유지 시나리오 = 226 (2) 체제개혁 시나리오 = 228 (3) 체제통합 시나리오 = 232 Ⅲ. 남·북한의 화폐통합가능성과 문제점 = 237 1. 급진적 화폐통합 = 237 (1) 동·서독간의 화폐통합 = 237 (2) 남·북한의 화폐통합을 위한 시사점 = 241 2. 점진적 화폐통합 = 244 (1) 유럽연합의 화폐통합 = 244 (2) 남·북한의 화폐통합을 위한 시사점 = 249 Ⅳ. 결론 = 252 제9장 행정통합 : 남·북한의 행정체제통합의 문제점과 전망 = 254 Ⅰ. 서론 = 254 Ⅱ. 행정체제의 운영과정과 행정체제통합의 바람직한 방향 = 255 Ⅲ. 북한 행정기관의 역할·구조 및 기능 = 257 1. 북한 행정기관의 역할 = 257 2. 북한 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 258 (1) 주석 = 259 (2) 중앙인민위원회 = 260 (3) 정무원 = 262 (4) 지방행정기관 = 265 Ⅳ. 북한 행정기관의 예산배분 및 인적 관리 = 267 1. 북한 행정기관의 예산배분 = 267 2. 북한 행정기관의 인적 관리 = 268 Ⅴ. 행정체제통합의 문제점과 전망 = 270 1. 행정부의 구성 = 271 2. 행정부의 관리 = 273 3. 행정부의 개혁 = 274 Ⅵ. 결론 = 275
기금정보주기이 책은 한스-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의 지원에 의해 출판됨
일반주제명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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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편 한국통일정책의 재조명  제1장 한국의 통일정책 : '통일'인가, '통합'인가? = 19 Ⅰ. '탈냉전시대'와 남·북한통일논의 = 19 Ⅱ. 북한정권 변화에 대한 가설들 = 25 Ⅲ. '통일정책'과 '통합정책' = 36 Ⅳ.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설정 = 52 Ⅴ.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 58 제2편 독일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정치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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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한국통일정책의 재조명  제1장 한국의 통일정책 : '통일'인가, '통합'인가? = 19 Ⅰ. '탈냉전시대'와 남·북한통일논의 = 19 Ⅱ. 북한정권 변화에 대한 가설들 = 25 Ⅲ. '통일정책'과 '통합정책' = 36 Ⅳ.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설정 = 52 Ⅴ.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 58 제2편 독일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정치통합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정당통합의 실태분석 = 63 Ⅰ. 서론 = 63 Ⅱ. 정당체계의 변화요인 = 66 Ⅲ. 구 동독정당체계의 변혁단계 = 69 1. 독자화단계 = 69 2. 다양화단계 = 71 3. 동화단계 = 73 4. 통합단계 = 76 Ⅳ. 독일통일과 정당정치의 발전문제 = 78 1. 대중정당의 위기 = 78 2. 정당의 지역화경향 = 79 Ⅴ. 결론 = 80  제3장 여론조사를 통해 본 독일통일에 대한 내부시각 = 82 Ⅰ. 독일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연구와 그 중심주제 = 82 1. 통일 이전의 서독여론조사 = 83 2. 동독에서의 여론조사 = 85 3.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의 여론조사 = 85 Ⅱ. 독일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요결과 및 그 해석의 난점 = 86 1. 통일 이전 = 86 2. 과도기에 나타난 통일 및 독일인의 자의식에 대한 여론경향 = 88 3. 독일인들의 연론을 통해서 본 독일통일과 그 여파 = 89 Ⅲ. 통일독일에서의 역사의식 = 92 Ⅳ. 가족과 여성의 통합 = 94 1. 상이한 가정상 = 94 2.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역할 = 96 Ⅴ. 청소년의 통합 = 97 1. 공통된 시각 = 98 2. 상이한 시각 = 98 3. 외국인에 대한 시각 = 99 4. 결론 및 미래에 대한 전망 = 100 제3편 독일의 통합경험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장 통일비용 : 독일 경제통합의 비용과 재원의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에의 적용가능성 = 105  제5장 사회통합 : 독일 사회통합의 문제점해결방안과 남·북한 사회통합에의 적용가능성 = 119 Ⅰ. 서론 = 119 Ⅱ. 통일독일의 사회통합현황 = 122 1. 구 동독지역주민들의 부적응 = 123 2. 동·서독지역주민간의 갈등 및 상호불신 = 126 3. 정체성 위기와 정치·사회·문화적 혼란 = 129 Ⅲ. 사회통합문제의 발생원인과 극복가능성 = 133 1. 발생원인 = 134  (1) 사회문화적 요인 : 이질화의 유산 = 134  (2) 정치·경제적 요인 : 통일 및 통합과정의 문제 = 137  (3) 양요인의 복합작용 : 상호 이해부족과 공동체적 정체성 부재 = 141 2. 극복가능성 = 143 Ⅳ. 독일사례의 시사점 = 148  제6장 군통합 : 동·서독 군사통합과 남·북한 군사통합 적용가능성 = 155 Ⅰ. 군사통합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55 Ⅱ. 통독 이전의 양독군 = 158 1. 창설배경과 군의 특성 = 158 2. 조직 및 전략 = 163 3. 군사문화 및 군사력 = 165 Ⅲ. 양독군의 통합과정 = 166 1. 통합원칙의 마련과정 = 166 2. 동독군의 반응 = 170 3. 통합과정 = 175 Ⅳ. 결론 : 남·북한 군사통합 적용가능성 = 179 제4편 북한체제전환의 문제점과 전망  제7장 체제변화 : 북한체제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 = 183 Ⅰ. 서론 = 183 Ⅱ.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이론과 유형 = 184 1.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이론적 기초 = 185 2.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 = 189 Ⅲ. 북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 193 1. 북한체제의 특징 = 193  (1) 정치체제의 통합과 세습체제 = 193  (2) 대중동원기능과 자력갱생경제체제 = 195  (3) 대남혁명적화와 제도화된 폭력체제 = 195 2. 북한체제의 문제점 = 196 3. 북한체제의 위기현상 = 198  (1) 사회주의이념의 위기 = 198  (2) 권력승계와 정치적 통합의 위기 = 199  (3) 경제적 위기 = 200  (4) 사회일탈의 위기 = 201 Ⅳ. 체제변화의 성격과 내용 = 201 1. 위로부터의 변화와 체제내 변화 = 202 2.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체제전환 = 204 3. 체제고수의 정책과 문제점 = 209 Ⅴ. 결론 = 210  제8장 경제통합 : 북한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화폐통합의 가능성과 문제점 = 214 Ⅰ. 서론 = 214 Ⅱ. 북한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고의 체제전환 = 216 1. 북한 명령경제체제의 특징과 북한경제의 실상 = 216  (1) 북한 명령경제체제의 특징 = 216  (2) 북한경제의 실상 = 221 2. 북한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 = 225  (1) 체제현상유지 시나리오 = 226  (2) 체제개혁 시나리오 = 228  (3) 체제통합 시나리오 = 232 Ⅲ. 남·북한의 화폐통합가능성과 문제점 = 237 1. 급진적 화폐통합 = 237  (1) 동·서독간의 화폐통합 = 237  (2) 남·북한의 화폐통합을 위한 시사점 = 241 2. 점진적 화폐통합 = 244  (1) 유럽연합의 화폐통합 = 244  (2) 남·북한의 화폐통합을 위한 시사점 = 249 Ⅳ. 결론 = 252  제9장 행정통합 : 남·북한의 행정체제통합의 문제점과 전망 = 254 Ⅰ. 서론 = 254 Ⅱ. 행정체제의 운영과정과 행정체제통합의 바람직한 방향 = 255 Ⅲ. 북한 행정기관의 역할·구조 및 기능 = 257 1. 북한 행정기관의 역할 = 257 2. 북한 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 = 258  (1) 주석 = 259  (2) 중앙인민위원회 = 260  (3) 정무원 = 262  (4) 지방행정기관 = 265 Ⅳ. 북한 행정기관의 예산배분 및 인적 관리 = 267 1. 북한 행정기관의 예산배분 = 267 2. 북한 행정기관의 인적 관리 = 268 Ⅴ. 행정체제통합의 문제점과 전망 = 270 1. 행정부의 구성 = 271 2. 행정부의 관리 = 273 3. 행정부의 개혁 = 274 Ⅵ. 결론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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