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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체제통합론 :

김계동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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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체제통합론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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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계동
서명/저자사항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김계동 지음
발행사항서울 :명인문화사,2006
형태사항422p :삽화 ;23cm
ISBN8995767405 03340
일반주기찾아보기: p. 416-422
부록: 1.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서울-평양),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 (노동당 제6차대회 사업총화보고, 1980년 10월 10일), 3.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 특별성명). 외
서지주기참고문헌: p. 403-415서지적 각주 수록
내용주기서문 = 3 Ⅰ. 서론 = 13 Ⅱ. 통합의 개념과 이론 = 19 1. 통합의 개념 = 20 (1) 통합과 통일 = 21 (2) 통합의 개념적 정의 = 24 2. 통합의 접근 방법론 = 27 (1) 기능주의 = 29 (2) 신기능주의 = 33 (3) 통합 방법론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성 = 37 남북한 관계와 통합이론 :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 40 3. 제도적 통합이론 : 연합과 연방 = 45 (1) 국가연합 = 46 (2) 연방국가 = 50 (3) 연합과 연방의 비교 = 54 Ⅲ. 통합과정 : 분단, 화해와 평화 = 57 1. 한반도의 분단과정 = 58 (1) 해방과 분단 = 61 (2) 미국과 소련의 점령정책 = 63 (3) 통일실패와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 67 (4) 한국전쟁 : 무력통일 시도와 재분단 = 71 (5) 북한점령 통치방안 : 한국과 미국의 관점 차이 = 78 2.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대의 남북한관계 = 90 (1) 7ㆍ4 공동성명과 남북한의 정치적 의도 = 91 (2) 남한의 "선평화 후통일" 정책 : 기능주의 접근 = 96 (3) 1980년대 비정치분야의 대화 : 체육회담과 경재협력 모색 = 99 3. 탈냉전시대의 남북한관계 = 101 (1) 남한의 적극적 대북정책 = 102 (2) 북한의 유연한 전략과 기본합의서 체결 = 106 (3) 북한 핵 문제의 등장과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 114 4. 한반도의 탈냉전 : 화해ㆍ협력시대의 모색 = 116 (1)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대북 포용정책 = 117 (2) 정상회담개최 : 정치적 신뢰구축 추진 = 122 (3) 정상회담 이후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 124 5.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제도화 = 128 (1) 남북관계의 활성화 : 평화증진과 공동번영 = 128 (2) 민족공동체 설립을 위한 교류ㆍ협력의 확대 = 131 (3) 남북한 군사회담 = 133 6. 통합과정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 135 (1)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 136 평화공동체 구상 = 141 (2) 남북한 군비통제 = 143 한반도 군비통제의 목표와 원칙 = 145 남북한 군비감축 추진 방향 = 150 Ⅳ. 남북한의 통일정책 = 155 1. 남한의 통일정책 = 156 (1) 남한 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 = 157 (2) 남한의 통일접근 방법과 통일안 = 165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 = 169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 = 174 2. 북한의 통일정책 = 177 (1)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 = 178 (2) 북한의 통일 접근방법과 통일안 = 190 1960년 8월 15일 남북연방제안 = 191 1973년 6월 23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197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200 연방제 통일안의 점진적 방향으로의 전환-1991년 김일성 신년사 = 206 3.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209 Ⅴ. 분단국의 통합사례 = 219 1. 동서독 통합 = 220 (1) 동서독의 분단과정 및 적대정책 = 222 (2)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 = 224 양독 정상회담 개최 및 기본조약 체결 = 227 (3) 통일이전 양독간의 교류ㆍ협력 상황 = 230 경제교류ㆍ협력 = 231 인적교류 = 236 (4) 동ㆍ서독의 통일과정 = 240 동독인들의 민주화 시위와 서독의 합법적 통일정책 = 240 통합조약의 체결 = 245 (5) 분야별 통합추진 = 250 경제통합 = 252 사회통합 = 258 군사통합 = 262 (6) 독일통일의 평가 = 268 2. 예멘 통일 = 274 (1) 예멘의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사 = 275 (2) 남북 예멘의 비교 = 279 정치체제 = 279 경제와 사회 = 284 남북예멘의 종합적 비교 = 287 (3)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 = 289 제1기 (1972년~1978년) : 화해ㆍ공존 기간 = 290 제2기 (1979년~1986년) : 통일촉진 단계 = 294 제3기 (1986년 1월~1990년 5월) : 통일완성 단계 = 297 (4) 분야별 통합추진 = 301 정치통합 = 301 경제통합 = 304 군사통합 = 305 사회ㆍ문화통합 = 306 (5) 합의통일의 실패 = 307 통합의 문제점 발생 = 308 실패과정 = 309 통합실패의 원인 = 313 (6) 예멘통일의 평가 :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 322 3. 베트남 통일 = 325 (1) 베트남의 분단 과정 = 325 독립전쟁과 분단 = 327 평화통일 추진 실패와 베트남전 확대 = 333 베트남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 = 338 휴전의 실패와 공산화 통일 = 342 (2) 남북 베트남의 통일 과정 = 345 남베트남의 공산화 과정 = 345 통일정부 수립 = 347 (3) 통일 이후 양 체제의 통합과정과 문제점 = 349 정치통합 = 349 경제통합 = 354 사회통합 = 358 (4) 베트남 통일의 평가 = 361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 365 Ⅵ. 결론 = 369 부록 = 378 1. 7ㆍ4 남북공동성명 = 379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 381 3.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ㆍ7 특별선언 = 388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 391 6.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395 6. 남북공동선언(정상회담) = 401 참고문헌 = 403 찾아보기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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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서문 = 3 Ⅰ. 서론 = 13 Ⅱ. 통합의 개념과 이론 = 19  1. 통합의 개념 = 20 (1) 통합과 통일 = 21 (2) 통합의 개념적 정의 = 24  2. 통합의 접근 방법론 = 27 (1) 기능주의 = 29 (2) 신기능주의 = 33 (3) 통합 방법론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성 = 37 남북한 관계와 통합이론 :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 40 ...

목차 전체

서문 = 3 Ⅰ. 서론 = 13 Ⅱ. 통합의 개념과 이론 = 19  1. 통합의 개념 = 20 (1) 통합과 통일 = 21 (2) 통합의 개념적 정의 = 24  2. 통합의 접근 방법론 = 27 (1) 기능주의 = 29 (2) 신기능주의 = 33 (3) 통합 방법론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성 = 37 남북한 관계와 통합이론 :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 40  3. 제도적 통합이론 : 연합과 연방 = 45 (1) 국가연합 = 46 (2) 연방국가 = 50 (3) 연합과 연방의 비교 = 54 Ⅲ. 통합과정 : 분단, 화해와 평화 = 57  1. 한반도의 분단과정 = 58 (1) 해방과 분단 = 61 (2) 미국과 소련의 점령정책 = 63 (3) 통일실패와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 67 (4) 한국전쟁 : 무력통일 시도와 재분단 = 71 (5) 북한점령 통치방안 : 한국과 미국의 관점 차이 = 78  2.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대의 남북한관계 = 90 (1) 7ㆍ4 공동성명과 남북한의 정치적 의도 = 91 (2) 남한의 "선평화 후통일" 정책 : 기능주의 접근 = 96 (3) 1980년대 비정치분야의 대화 : 체육회담과 경재협력 모색 = 99  3. 탈냉전시대의 남북한관계 = 101 (1) 남한의 적극적 대북정책 = 102 (2) 북한의 유연한 전략과 기본합의서 체결 = 106 (3) 북한 핵 문제의 등장과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 114  4. 한반도의 탈냉전 : 화해ㆍ협력시대의 모색 = 116 (1)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대북 포용정책 = 117 (2) 정상회담개최 : 정치적 신뢰구축 추진 = 122 (3) 정상회담 이후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 124  5.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제도화 = 128 (1) 남북관계의 활성화 : 평화증진과 공동번영 = 128 (2) 민족공동체 설립을 위한 교류ㆍ협력의 확대 = 131 (3) 남북한 군사회담 = 133  6. 통합과정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 135 (1)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 136 평화공동체 구상 = 141 (2) 남북한 군비통제 = 143 한반도 군비통제의 목표와 원칙 = 145 남북한 군비감축 추진 방향 = 150 Ⅳ. 남북한의 통일정책 = 155  1. 남한의 통일정책 = 156 (1) 남한 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 = 157 (2) 남한의 통일접근 방법과 통일안 = 165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 = 169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 = 174  2. 북한의 통일정책 = 177 (1)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 = 178 (2) 북한의 통일 접근방법과 통일안 = 190 1960년 8월 15일 남북연방제안 = 191 1973년 6월 23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197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200 연방제 통일안의 점진적 방향으로의 전환-1991년 김일성 신년사 = 206  3.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209 Ⅴ. 분단국의 통합사례 = 219  1. 동서독 통합 = 220 (1) 동서독의 분단과정 및 적대정책 = 222 (2)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 = 224 양독 정상회담 개최 및 기본조약 체결 = 227 (3) 통일이전 양독간의 교류ㆍ협력 상황 = 230 경제교류ㆍ협력 = 231 인적교류 = 236 (4) 동ㆍ서독의 통일과정 = 240 동독인들의 민주화 시위와 서독의 합법적 통일정책 = 240 통합조약의 체결 = 245 (5) 분야별 통합추진 = 250 경제통합 = 252 사회통합 = 258 군사통합 = 262 (6) 독일통일의 평가 = 268  2. 예멘 통일 = 274 (1) 예멘의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사 = 275 (2) 남북 예멘의 비교 = 279 정치체제 = 279 경제와 사회 = 284 남북예멘의 종합적 비교 = 287 (3)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 = 289 제1기 (1972년~1978년) : 화해ㆍ공존 기간 = 290 제2기 (1979년~1986년) : 통일촉진 단계 = 294 제3기 (1986년 1월~1990년 5월) : 통일완성 단계 = 297 (4) 분야별 통합추진 = 301 정치통합 = 301 경제통합 = 304 군사통합 = 305 사회ㆍ문화통합 = 306 (5) 합의통일의 실패 = 307 통합의 문제점 발생 = 308 실패과정 = 309 통합실패의 원인 = 313 (6) 예멘통일의 평가 :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 322  3. 베트남 통일 = 325 (1) 베트남의 분단 과정 = 325 독립전쟁과 분단 = 327 평화통일 추진 실패와 베트남전 확대 = 333 베트남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 = 338 휴전의 실패와 공산화 통일 = 342 (2) 남북 베트남의 통일 과정 = 345 남베트남의 공산화 과정 = 345 통일정부 수립 = 347 (3) 통일 이후 양 체제의 통합과정과 문제점 = 349 정치통합 = 349 경제통합 = 354 사회통합 = 358 (4) 베트남 통일의 평가 = 361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 365 Ⅵ. 결론 = 369 부록 = 378  1. 7ㆍ4 남북공동성명 = 379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 381  3.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ㆍ7 특별선언 = 388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 391  6.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395  6. 남북공동선언(정상회담) = 401 참고문헌 = 403 찾아보기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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