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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
박훤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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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박훤일 |
| 서명/저자사항 |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박훤일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2004 |
| 형태사항 | 283p ;24cm |
|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46집 |
| ISBN | 8930310761 93320 |
| 일반주기 | 찾아보기: p. 277-283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73-276서지적 각주 수록 |
| 내용주기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북한 담보제도 연구의 전제 1.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 21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 21 2)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비용의 조달 = 23 2. 북한 담보제도의 전제조건 = 27 1) 대북경협의 법제도적 전제 = 27 2) 제도개혁의 유기적인 추진 = 30 3) 통일에 대비한 준비 = 35 제3장 체제전환국의 사례연구 1. 체제전환국 서베이 = 41 1) EBRD의 체제전환 지원활동 = 41 2) 아시아의 점진적 개혁주의 = 42 3) 담보법의 핵심원칙 = 44 4)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연구 = 46 2. EBRD의 모범담보법 = 50 1) 의의 = 50 2) 주요 개념 = 53 3) 등기제와 담보권관리인의 도입 = 55 4) 거래의 안전과 담보권자보호의 조화 = 57 5) 사적 실행의 원칙과 이해관계의 조정 = 58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59 1) 새 담보제도와 전자등기의 필요성 = 59 2) 담보권등기부의 효력 = 63 3) 담보권 등기의 법적인 틀 = 64 4) 담보권등기부에 등기할 사항 = 69 4. 중국의 담보법 = 70 1) 개요 = 70 2) 중국 담보법의 특색 = 71 3) 담보제도 각론 = 73 4) 담보법의 기능 = 105 5. 베트남의 담보부거래령 = 106 1) 개관 = 106 2) 담보부거래령의 골자 = 108 3) 등록제도 = 111 4) 담보권의 실행 = 111 제4장 새로운 담보법제의 개요 1. 미국의 동산담보법 = 115 1) 미국의 통일법과 UCC 제9편의 적용범위 = 115 2) 담보거래의 요소 = 118 3) 담보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 123 4)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실행 = 129 2. 국제기구의 새로운 담보협약 = 130 1) 국제기구의 담보관련 활동 = 130 2) UNCITRAL의 국제채권양도협약 = 133 3) UNIDROIT의 국제이동장비담보협약 = 139 제5장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1. 우리 담보제도와의 비교 = 151 1) 현행 담보제도의 평가 = 151 2) 새로운 담보수단의 필요성 = 156 3) 새로운 담보수단의 요건 = 159 2. 새로운 담보제도의 도입 = 163 1) 정보기술의 활용 가능성 = 163 2) 전자등기제 도입의 효과 = 164 3) 북한 개혁·개방의 유도 = 169 제6장 결론 보론 :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 177 부록 1. EBRD 모범담보법 = 199 2.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235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254 4. 일본 채권양도대항요건특례법 = 25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264 참고문헌 = 273 찾아보기 = 277 |
| 기금정보주기 |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음 |
| 일반주제명 | 북한인권 |
| 가격정보 |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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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8717 | 337.519 박97ㄴ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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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북한 담보제도 연구의 전제 1.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 21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 21 2)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비용의 조달 = 23 2. 북한 담보제도의 전제조건 = 27 1) 대북경협의 법제도적 전제 = 27 2) 제도개혁의 유기적인 추진 = 30 3)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북한 담보제도 연구의 전제 1.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 21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 21 2)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비용의 조달 = 23 2. 북한 담보제도의 전제조건 = 27 1) 대북경협의 법제도적 전제 = 27 2) 제도개혁의 유기적인 추진 = 30 3) 통일에 대비한 준비 = 35 제3장 체제전환국의 사례연구 1. 체제전환국 서베이 = 41 1) EBRD의 체제전환 지원활동 = 41 2) 아시아의 점진적 개혁주의 = 42 3) 담보법의 핵심원칙 = 44 4)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연구 = 46 2. EBRD의 모범담보법 = 50 1) 의의 = 50 2) 주요 개념 = 53 3) 등기제와 담보권관리인의 도입 = 55 4) 거래의 안전과 담보권자보호의 조화 = 57 5) 사적 실행의 원칙과 이해관계의 조정 = 58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59 1) 새 담보제도와 전자등기의 필요성 = 59 2) 담보권등기부의 효력 = 63 3) 담보권 등기의 법적인 틀 = 64 4) 담보권등기부에 등기할 사항 = 69 4. 중국의 담보법 = 70 1) 개요 = 70 2) 중국 담보법의 특색 = 71 3) 담보제도 각론 = 73 4) 담보법의 기능 = 105 5. 베트남의 담보부거래령 = 106 1) 개관 = 106 2) 담보부거래령의 골자 = 108 3) 등록제도 = 111 4) 담보권의 실행 = 111 제4장 새로운 담보법제의 개요 1. 미국의 동산담보법 = 115 1) 미국의 통일법과 UCC 제9편의 적용범위 = 115 2) 담보거래의 요소 = 118 3) 담보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 123 4)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실행 = 129 2. 국제기구의 새로운 담보협약 = 130 1) 국제기구의 담보관련 활동 = 130 2) UNCITRAL의 국제채권양도협약 = 133 3) UNIDROIT의 국제이동장비담보협약 = 139 제5장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1. 우리 담보제도와의 비교 = 151 1) 현행 담보제도의 평가 = 151 2) 새로운 담보수단의 필요성 = 156 3) 새로운 담보수단의 요건 = 159 2. 새로운 담보제도의 도입 = 163 1) 정보기술의 활용 가능성 = 163 2) 전자등기제 도입의 효과 = 164 3) 북한 개혁·개방의 유도 = 169 제6장 결론 보론 :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 177 부록 1. EBRD 모범담보법 = 199 2.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235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254 4. 일본 채권양도대항요건특례법 = 25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264 참고문헌 = 273 찾아보기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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