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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

신정현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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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정현 김영윤 김현 정성장
서명/저자사항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남북연합 형성에 관한 새로운 모색 /신정현 [외] 지음
발행사항	파주 ;서울 :한울,2004
형태사항	413p :삽화 ;23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613
ISBN	894603209X 93340
일반주기	공저자: 김영윤, 김현, 정성장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서지적 각주 수록
내용주기	책머리에 = 3 서 장 / 신정현 = 13 1. 문제의 제기 = 13 2. 연구목적 및 방법 = 14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16 4. 맺음말 = 22 제1부 국가연합의 사례 제1장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 / 신정현 = 27 1. 서론 = 27 2. 신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 = 28 1) 유럽인들의 신항로 탐색 = 28 2)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 29 3) 유럽국가들의 신대륙 정복 = 30 3. 영국식민지의 개척과 경영 = 32 1) 식민지 건설 과정 = 32 2) 초기 식민지 정책과 자치제 = 36 3) 식민지의 통치기관 = 37 4) 뉴잉글랜드 국가연합 = 46 5) 올버니 국가연합 계획안 = 48 4.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 = 50 1) 식민지의 반영투쟁 = 50 2) 영국의 입법과 식민지 저항 = 51 3) 차세법과 보스톤 차당사건 = 57 4) 제1, 2차 대륙회의와 독립혁명 = 60 5. 미국 국가연합체제의 형성과 해체 = 66 1) 국가연합규약의 채택 = 66 2) 국가연합규약의 법제화 = 67 3) 국가연합의 조직과 권한 = 71 4) 국가연합규약의 특징 = 75 5) 국가연합의 실패 = 76 6. 결론 = 80 제2장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사례 / 김영윤 = 92 1. 독일연합(1815-1848)및 북독일연합(1867-1871)의 형성 과정 = 92 1) 독일연합 태동 이전 = 92 2)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형성 과정 = 105 2.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 형성 배경 = 109 1) 독일연합 형성 배경 = 109 2) 북독일연합 형성 배경 = 116 3.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구성 및 운영 = 122 1) 독일연합 = 122 2) 북독일연합 = 134 4.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경제·사회적 측면 = 139 1) 독일연합 형성시까지의 경제관계 = 139 2) 관세동맹의 역할 = 140 3)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 142 5. 결론 :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이 주는 시사점 = 143 제3장 유럽연합의 사례 / 정성장 = 147 1. 서론 = 147 2. 국가연합과 유럽연합, 주권과 초국가기구의 문제 = 150 3. 유럽통합의 전개 과정 = 153 1) 파리조약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 = 153 2) 로마조약과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창설 = 155 3) 공동체기구의 통합 = 157 4) 단일유럽의정서와 단일시장의 완성 = 160 5)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과 유럽연합의 출범 = 161 4.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운영 = 164 1) 정부간 협의기구로서의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 164 2)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유럽위원회 및 기타 기구 = 168 5. 결론 :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한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 173 제4장 독립국가연합의 사례 / 김현 = 179 1. 서론 = 179 2. 독립국가연합의 성립과 성격 = 181 1)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배경과 요인 = 181 2)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과정 = 184 3) 독립국가연합 헌장의 성격 = 186 4) 독립국가연합의 국제법적 성격 = 188 3. 독립국가연합의 통합운동 전개 = 192 1) 경제통합의 추진 = 192 2) 안보통합의 추진 = 197 4. 독립국가연합 통합운동의 침체 요인 = 201 1) 구조적인 틀의 문제점 = 201 2) 조직상의 취약성 = 202 3) 상이한 이해관계와 입장 = 205 4) 구체적 침체요인 = 207 5. 결론 : 요약과 시사점 = 209 제2부 남북연합의 형성 방향 제5장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방안 / 정성장 = 219 1. 서론 = 219 2. 국가연합과 연방제 = 220 1) 국가연합 = 221 2) 연방제 = 222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 224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 226 1)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 = 226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 233 4.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 = 240 1) 가능성과 전망 = 240 2) 실현 방안 = 243 5. 남북연합의 기구 및 운영 = 246 1) 연합정상회의 = 247 2) 연합각료이사회 = 248 3) 연합집행위원회 = 249 4) 연합의회 = 250 5) 연합법원 = 251 6. 결론 = 252 제6장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 김영윤 = 258 1. 서론 = 258 2.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접근 = 259 1) 경제공동체 형성 단계 = 260 2) 경제공동체의 유형 = 262 3)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핵심 = 263 4) 경제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경험과 남북한 = 265 3. 북한의 경제현실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 = 268 1) 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한 비교 = 268 2) 북한의 최근 경제 개혁·개방조치 평가 = 274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 개혁·개방조치의 방향 = 279 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282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 및 지표 설정 = 282 2) 경제협력 사업 계획의 작성 및 추진 = 285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대북 투자 방안 = 286 4) 투자 방안 = 293 5.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사항 및 과제 = 309 1) 제도적 장치 마련 = 309 2) 국제환경 조성 = 312 3) 재원조달 = 314 6. 결론 = 317 제7장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대(對)관련국 외교정책 / 김현 = 321 1. 서론 = 321 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 323 1) 남북한 교차승인의 완결 = 323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 325 3) 한반도 군비통제의 실현 = 327 4)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 329 3. 추진과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정책과 입장 = 331 1) 미국의 정책과 입장 = 331 2) 중국의 정책과 입장 = 334 3) 일본의 정책과 입장 = 338 4) 러시아의 정책과 입장 = 340 4.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 = 343 1)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 343 2) 교차승인 완결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46 3)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50 4) 군비통제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54 5)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58 5. 결론 = 361 제8장 남북연합과 군비통제 / 신정현 = 366 1. 서론 = 366 2. 남북연합과 군사적 문제 = 370 3. 군비통제의 이론과 모델 = 374 1) 군비통제의 개념 = 374 2) 군비통제의 형태 및 유형 = 377 3) 군비통제와 검증 = 381 4. 군사환경과 군비통제 = 383 1) 동북아 군사환경 = 383 2) 한반도 군사환경 = 389 5. 한반도의 군비통제 = 393 1) 남북한이 제의한 군비통제방안 = 393 2) 남북 군비통제 부진 이유 = 400 3) 남북군비통제의 발전방향 = 404 6. 결론 = 410
일반주제명	북한인권
가격정보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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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 3 서 장 / 신정현 = 13 1. 문제의 제기 = 13 2. 연구목적 및 방법 = 14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16 4. 맺음말 = 22 제1부 국가연합의 사례 제1장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 / 신정현 = 27 1. 서론 = 27 2. 신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 = 28 1) 유럽인들의 신항로 탐색 = 28 2)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목차 전체

책머리에 = 3 서 장 / 신정현 = 13 1. 문제의 제기 = 13 2. 연구목적 및 방법 = 14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16 4. 맺음말 = 22 제1부 국가연합의 사례 제1장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 / 신정현 = 27 1. 서론 = 27 2. 신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 = 28 1) 유럽인들의 신항로 탐색 = 28 2)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 29 3) 유럽국가들의 신대륙 정복 = 30 3. 영국식민지의 개척과 경영 = 32 1) 식민지 건설 과정 = 32 2) 초기 식민지 정책과 자치제 = 36 3) 식민지의 통치기관 = 37 4) 뉴잉글랜드 국가연합 = 46 5) 올버니 국가연합 계획안 = 48 4.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 = 50 1) 식민지의 반영투쟁 = 50 2) 영국의 입법과 식민지 저항 = 51 3) 차세법과 보스톤 차당사건 = 57 4) 제1, 2차 대륙회의와 독립혁명 = 60 5. 미국 국가연합체제의 형성과 해체 = 66 1) 국가연합규약의 채택 = 66 2) 국가연합규약의 법제화 = 67 3) 국가연합의 조직과 권한 = 71 4) 국가연합규약의 특징 = 75 5) 국가연합의 실패 = 76 6. 결론 = 80 제2장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사례 / 김영윤 = 92 1. 독일연합(1815-1848)및 북독일연합(1867-1871)의 형성 과정 = 92 1) 독일연합 태동 이전 = 92 2)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형성 과정 = 105 2.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 형성 배경 = 109 1) 독일연합 형성 배경 = 109 2) 북독일연합 형성 배경 = 116 3.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구성 및 운영 = 122 1) 독일연합 = 122 2) 북독일연합 = 134 4.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경제·사회적 측면 = 139 1) 독일연합 형성시까지의 경제관계 = 139 2) 관세동맹의 역할 = 140 3)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 142 5. 결론 :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이 주는 시사점 = 143 제3장 유럽연합의 사례 / 정성장 = 147 1. 서론 = 147 2. 국가연합과 유럽연합, 주권과 초국가기구의 문제 = 150 3. 유럽통합의 전개 과정 = 153 1) 파리조약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 = 153 2) 로마조약과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창설 = 155 3) 공동체기구의 통합 = 157 4) 단일유럽의정서와 단일시장의 완성 = 160 5)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과 유럽연합의 출범 = 161 4.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운영 = 164 1) 정부간 협의기구로서의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 164 2)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유럽위원회 및 기타 기구 = 168 5. 결론 :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한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 173 제4장 독립국가연합의 사례 / 김현 = 179 1. 서론 = 179 2. 독립국가연합의 성립과 성격 = 181 1)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배경과 요인 = 181 2)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과정 = 184 3) 독립국가연합 헌장의 성격 = 186 4) 독립국가연합의 국제법적 성격 = 188 3. 독립국가연합의 통합운동 전개 = 192 1) 경제통합의 추진 = 192 2) 안보통합의 추진 = 197 4. 독립국가연합 통합운동의 침체 요인 = 201 1) 구조적인 틀의 문제점 = 201 2) 조직상의 취약성 = 202 3) 상이한 이해관계와 입장 = 205 4) 구체적 침체요인 = 207 5. 결론 : 요약과 시사점 = 209 제2부 남북연합의 형성 방향 제5장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방안 / 정성장 = 219 1. 서론 = 219 2. 국가연합과 연방제 = 220 1) 국가연합 = 221 2) 연방제 = 222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 224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 226 1)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 = 226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 233 4.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 = 240 1) 가능성과 전망 = 240 2) 실현 방안 = 243 5. 남북연합의 기구 및 운영 = 246 1) 연합정상회의 = 247 2) 연합각료이사회 = 248 3) 연합집행위원회 = 249 4) 연합의회 = 250 5) 연합법원 = 251 6. 결론 = 252 제6장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 김영윤 = 258 1. 서론 = 258 2.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접근 = 259 1) 경제공동체 형성 단계 = 260 2) 경제공동체의 유형 = 262 3)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핵심 = 263 4) 경제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경험과 남북한 = 265 3. 북한의 경제현실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 = 268 1) 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한 비교 = 268 2) 북한의 최근 경제 개혁·개방조치 평가 = 274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 개혁·개방조치의 방향 = 279 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282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 및 지표 설정 = 282 2) 경제협력 사업 계획의 작성 및 추진 = 285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대북 투자 방안 = 286 4) 투자 방안 = 293 5.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사항 및 과제 = 309 1) 제도적 장치 마련 = 309 2) 국제환경 조성 = 312 3) 재원조달 = 314 6. 결론 = 317 제7장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대(對)관련국 외교정책 / 김현 = 321 1. 서론 = 321 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 323 1) 남북한 교차승인의 완결 = 323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 325 3) 한반도 군비통제의 실현 = 327 4)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 329 3. 추진과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정책과 입장 = 331 1) 미국의 정책과 입장 = 331 2) 중국의 정책과 입장 = 334 3) 일본의 정책과 입장 = 338 4) 러시아의 정책과 입장 = 340 4.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 = 343 1)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 343 2) 교차승인 완결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46 3)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50 4) 군비통제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54 5)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 358 5. 결론 = 361 제8장 남북연합과 군비통제 / 신정현 = 366 1. 서론 = 366 2. 남북연합과 군사적 문제 = 370 3. 군비통제의 이론과 모델 = 374 1) 군비통제의 개념 = 374 2) 군비통제의 형태 및 유형 = 377 3) 군비통제와 검증 = 381 4. 군사환경과 군비통제 = 383 1) 동북아 군사환경 = 383 2) 한반도 군사환경 = 389 5. 한반도의 군비통제 = 393 1) 남북한이 제의한 군비통제방안 = 393 2) 남북 군비통제 부진 이유 = 400 3) 남북군비통제의 발전방향 = 404 6. 결론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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