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 2006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연구]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류정순, 책임연구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 서명/저자사항 |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2006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
| 형태사항 | 249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년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팀) |
| 가격정보 |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8590 | 인권위 06-7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18591 | 인권위 06-7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3 | EM18592 | 인권위 06-73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 2006 원문
목차 일부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용어의 정의 = 10
3. 연구내용 및 연구의 범위 = 12
4. 연구방법 = 13
5.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6
Ⅱ. 주민등록말소자 보호의 법적 근거 = 18
1. 헌법적 근거 = 18
2.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헌법적 관련성 = 25
3. 국제법규의 분석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용어의 정의 = 10
3. 연구내용 및 연구의 범위 = 12
4. 연구방법 = 13
5.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6
Ⅱ. 주민등록말소자 보호의 법적 근거 = 18
1. 헌법적 근거 = 18
2.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헌법적 관련성 = 25
3. 국제법규의 분석 = 27
...
목차 전체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용어의 정의 = 10
3. 연구내용 및 연구의 범위 = 12
4. 연구방법 = 13
5.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6
Ⅱ. 주민등록말소자 보호의 법적 근거 = 18
1. 헌법적 근거 = 18
2.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헌법적 관련성 = 25
3. 국제법규의 분석 = 27
Ⅲ.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 41
1. 주민등록법의 연혁 = 42
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 44
3.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 48
4.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성 고찰 = 50
Ⅳ. 외국의 신분증제도 = 50
1.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는 국가 = 51
2.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 54
3. 소결 = 58
Ⅴ. 기초생활보장관련 주민등록말소제도의 법적 문제점 = 58
1.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 = 60
2.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위헌성 논의 = 62
3. 주민등록말소자의 법제적 불이익 = 66
Ⅵ.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73
1. 주민등록말소자의 전국적 현황 = 74
2. 지역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86
3. 광역시별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 = 94
4.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지역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수 = 95
Ⅶ. 주민등록 말소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 96
1. 주민등록말소 사항 = 96
2. 일반적인 사항 = 106
3. 경제적인 사항 = 116
4. 기타 개인과 관련된 사항 = 125
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 135
Ⅷ. 주민등록말소자 심층면접조사 사례 분석 = 138
1. 주거취약자 = 138
2. 가족관계 취약자 = 156
3. 주민등록말소 방어자 = 164
4. 채무불이행자 = 167
5. 국가기관 거주자 = 179
6. 범죄 피해자 = 184
7. 중독성향자 = 188
8. 무국적자.무호적자 = 191
9. 지문날인 거부자 = 194
Ⅸ.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197
1. 주민등록법제 = 197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209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 216
4. 2007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220
Ⅹ. 맺음말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 = 224
참고문헌 = 235
<부록>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 23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용어의 정의 = 10
3. 연구내용 및 연구의 범위 = 12
4. 연구방법 = 13
5.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6
Ⅱ. 주민등록말소자 보호의 법적 근거 = 18
1. 헌법적 근거 = 18
2.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헌법적 관련성 = 25
3. 국제법규의 분석 = 27
Ⅲ.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 41
1. 주민등록법의 연혁 = 42
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 44
3.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 48
4.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성 고찰 = 50
Ⅳ. 외국의 신분증제도 = 50
1.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는 국가 = 51
2.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 54
3. 소결 = 58
Ⅴ. 기초생활보장관련 주민등록말소제도의 법적 문제점 = 58
1.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 = 60
2.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위헌성 논의 = 62
3. 주민등록말소자의 법제적 불이익 = 66
Ⅵ.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73
1. 주민등록말소자의 전국적 현황 = 74
2. 지역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86
3. 광역시별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 = 94
4.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지역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수 = 95
Ⅶ. 주민등록 말소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 96
1. 주민등록말소 사항 = 96
2. 일반적인 사항 = 106
3. 경제적인 사항 = 116
4. 기타 개인과 관련된 사항 = 125
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 135
Ⅷ. 주민등록말소자 심층면접조사 사례 분석 = 138
1. 주거취약자 = 138
2. 가족관계 취약자 = 156
3. 주민등록말소 방어자 = 164
4. 채무불이행자 = 167
5. 국가기관 거주자 = 179
6. 범죄 피해자 = 184
7. 중독성향자 = 188
8. 무국적자.무호적자 = 191
9. 지문날인 거부자 = 194
Ⅸ.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197
1. 주민등록법제 = 197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209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 216
4. 2007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220
Ⅹ. 맺음말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 = 224
참고문헌 = 235
<부록>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 239
-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 국가인권위원회
- 코난북스, 2022
-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