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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民認定實務マニュアル /

日本弁護士連合會人權擁護委員會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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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民認定實務マニュアル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日本弁護士連合會人權擁護委員會
서명/저자사항難民認定實務マニュアル /日本弁護士連合會人權擁護委員會 編
발행사항東京 :現代人文社,2006
형태사항277p ;21cm
ISBN4877982884
서지주기參考文獻: p. 263-272
내용주기第1章 日本の難民認定手續の槪要 1 難民條O約と日本の難民認定制度 = 18 2 2005年施行改正後の日本の難民認定制度 = 24 第2章 難民の定義·難民該當性判斷の方法 1 難民の定義 = 32 2 難民該當性判斷の方法 = 50 3 補完的保護と在留特別許可 = 64 第3章 難民認定申請 1 受任·申請に向けての準備 = 70 2 難民認定申請手續 = 88 3 申請後の審査手續と申請者側の主張·立정活動 = 92 4 難民認定手續における第一次處分(認定·不認定) =99 第4章 異議申立 1 異議申立制度の槪觀 = 104 2 異議申立手續における代理人活動の槪要 = 108 3 異議申立段階の主張·立정の準備 = 112 4 異議申立段階の具體的主張·立정方法 = 117 5 口頭意見陳述と審尋 = 122 6 異議段階の難民調査官による調査 = 128 7 難民調査參考いんの意見の提出と異議申立に對する決定 = 129 第5章 難民申請者の法的地位 1 上陸許可 = 134 2 上陸後の法的地位 = 136 第6章 難民認定、在留資格にかかる許可、難民認定の取消 1 難民認定とその效果 = 152 2 在留資格に係る許可 = 157 3 難民認定の取消 = 163 第7章 難民關係訴訟 1 難民認定手續に關する訴訟 = 172 2 取消訴訟以外の訴訟手續 = 196 3 在留に關する訴訟 = 201 4 執行停止 = 207 第8章 資料 1 難民認定·不認定事例 = 216 2 難民關係裁判例 = 221 3 難民關係書式例 = 224 4 參考文獻·ウェブサイト = 263 5 關係團體等一覽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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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18195 341.486 일45ㄴ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第1章 日本の難民認定手續の槪要 1 難民條O約と日本の難民認定制度 = 18 2 2005年施行改正後の日本の難民認定制度 = 24 第2章 難民の定義·難民該當性判斷の方法 1 難民の定義 = 32 2 難民該當性判斷の方法 = 50 3 補完的保護と在留特別許可 = 64 第3章 難民認定申請 1 受任·申請に向けての準備 = 70 2 難民認定申請手續 = 88 3 申請後の審査手續と申請...

목차 전체

第1章 日本の難民認定手續の槪要 1 難民條O約と日本の難民認定制度 = 18 2 2005年施行改正後の日本の難民認定制度 = 24 第2章 難民の定義·難民該當性判斷の方法 1 難民の定義 = 32 2 難民該當性判斷の方法 = 50 3 補完的保護と在留特別許可 = 64 第3章 難民認定申請 1 受任·申請に向けての準備 = 70 2 難民認定申請手續 = 88 3 申請後の審査手續と申請者側の主張·立정活動 = 92 4 難民認定手續における第一次處分(認定·不認定) =99 第4章 異議申立 1 異議申立制度の槪觀 = 104 2 異議申立手續における代理人活動の槪要 = 108 3 異議申立段階の主張·立정の準備 = 112 4 異議申立段階の具體的主張·立정方法 = 117 5 口頭意見陳述と審尋 = 122 6 異議段階の難民調査官による調査 = 128 7 難民調査參考いんの意見の提出と異議申立に對する決定 = 129 第5章 難民申請者の法的地位 1 上陸許可 = 134 2 上陸後の法的地位 = 136 第6章 難民認定、在留資格にかかる許可、難民認定の取消 1 難民認定とその效果 = 152 2 在留資格に係る許可 = 157 3 難民認定の取消 = 163 第7章 難民關係訴訟 1 難民認定手續に關する訴訟 = 172 2 取消訴訟以外の訴訟手續 = 196 3 在留に關する訴訟 = 201 4 執行停止 = 207 第8章 資料 1 難民認定·不認定事例 = 216 2 難民關係裁判例 = 221 3 難民關係書式例 = 224 4 參考文獻·ウェブサイト = 263 5 關係團體等一覽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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