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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2006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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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인권상담사례집.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엮음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
| 형태사항 | 236 ;26 cm.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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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7228 | 인권위 인17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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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7229 | 인권위 인17ㅅ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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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2006년 인권사례집 발간에 부쳐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5
7. 내담자별 현황 = 16
[ 인권침해 ]
수사정보기관
1...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5
7. 내담자별 현황 = 16
[ 인권침해 ]
수사정보기관
1...
목차 전체
2006년 인권사례집 발간에 부쳐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5
7. 내담자별 현황 = 16
[ 인권침해 ]
수사정보기관
1. 과도한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 24
사례 1. 응급상황에서 경찰의 진술 강요 = 24
사례 2. 경찰의 전과자에 대한 부당한 탐문 수사 = 25
사례 3.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26
사례 4. 경찰의 함정수사 = 28
사례 5. 경찰에 의한 불법 수색 및 검문 = 30
2.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31
사례 6.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 31
사례 7. 경찰의 직권남용 = 33
사례 8.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등 = 34
사례 9. 경찰의 잦은 마약 관련 수사 = 36
사례 10. 청소년 연행 후 가족에게 미통지 등 = 37
사례 11. 검사에 의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 39
3. 신체의 자유 침해 = 41
사례 12.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피해 = 41
사례 13.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 = 43
사례 14. 경찰의 폭행, 폭언 등 = 45
사례 15. 경찰의 폭행 = 48
사례 16. 경찰의 무력 시위 진압에 대한 긴급 구제 요청 = 50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 53
사례 17. 성폭행 피해 아동 반복 조사에 따른 제2의 피해 = 53
사례 18. 성폭력 담당 형사를 여형사로 교체 요구 등 = 56
사례 19. 경찰의 아동에 대한 강압적 수사 등 = 58
사례 20. 검찰 수사 중 장애인 피의자 보호조치 미흡 등 = 60
사례 21.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수사 = 61
5. 개인정보유출 등 기타 인권침해 = 62
사례 22. 경찰의 전과사실 누설 = 62
사례 23.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 64
사례 24. 경찰에 의한 인격권 침해 = 65
사례 25. 경찰에 의한 모욕 = 67
사례 26. 검찰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69
사례 27. 경찰의 '방범진단' 시행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문의
구금시설
사례 28. 구금시설의 의료조치 미흡 = 74
사례 29. 구치소 직원의 폭행 = 75
사례 30.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 = 77
사례 31. 외래진료 요구 = 79
사례 32. 외래진료시 수갑 착용 공개로 인한 피해 등 = 80
군대ㆍ군 관련기관
사례 33. 군대 상사의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장애 = 82
사례 34.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등 = 85
사례 35. 군 관련 병원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암발생 = 87
사례 36. 군대 고참에 의한 가혹행위 = 89
사례 37. 군대의 의료조치 미흡 및 부당 대우 = 90
다수인 보호시설
사례 38. 정신병원 간 환자 교환 수용 = 93
사례 39. 정신병원의 우리 위원회 진정방해 등 = 96
사례 40.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 98
사례 41.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 = 100
사례 42. ○○원의 부당한 인권침해 = 102
지방자치단체
사례 43. 공립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소홀 등 = 106
사례 44. CCTV 설치로 인한 초상권 침해 = 109
사례 45. 인감증명 발급 시 부당한 지장 날인 = 111
사례 46.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증말소 최고방법상의 문제 = 112
사례 47. 면사무소와 보건소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조치 = 113
사례 48. 본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 = 114
기타 국가기관
사례 49. 세관에 의한 부당한 알몸조사 = 118
사례 50. 법원의 약식명령 서류상의 개인정보 누설 = 120
사례 51.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영장 없는 공장 진입 = 122
외국인
사례 52. 임신 중인 불법체류 처의 강제출국 = 126
사례 53.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배우자 방문비자 불허 = 128
사례 5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용환경문제 = 131
사례 55.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폭행 및 진정접수 방해 등 = 133
사례 56. 독립유공자 손자며느리에 대한 법무부의 국적취득신청 접수거부 = 135
기타 사례
사례 57. 보훈처 유공자 미인정에 대한 불만 = 138
사례 58.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출국조치 = 139
사례 59. 재판에 대한 시정 요구 = 141
사례 60. 미인가 보호시설의 치료조치 미흡 등 = 142
사례 61. 탈북여성의 혼인신고 = 143
[ 차별행위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62. 성별에 의한 차별 = 148
사례 63.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시정요구 = 149
사례 64. 여자축구선수의 실업팀 선발 제한 = 150
사례 65. 버스기사모집에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 = 152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66. ○○사의 나이에 의한 전보발령 등 = 153
사례 67. ○○ 행정처의 나이제한 = 155
사례 68. 경찰간부 시험 등에 있어 응시연령 제한 = 157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69. 가족의 병력을 이유로 한 학사장교 신청 거부 = 158
사례 70. B형 간염 보균자 고용 차별 = 160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1.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차별 = 16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2. 버스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차별 = 164
사례 73.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모집 응시 제한 = 166
사례 74. ○은행의 ○△은행 직원에 대한 차별 = 168
사례 75. 고등학교 교사의 강제 이발 = 169
사례 76. 조교 재임용 횟수 제한 = 171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7. 국군간호장교학교의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입학제한 = 173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8.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 = 175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9.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해고)차별 = 177
사례 80. 이혼 여성에 대한 주택청약 자격 차별 = 179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1. 무종교자와 타종교자에 대한 채플 강요 = 18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2. 경찰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자 제한 = 182
사례 83. 장애인의 암보험 가입 차별 = 184
사례 84. 장애인의 화장실 설치 미비 = 185
사례 85.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콜택시 이용 제한 = 188
사례 86. 보험금 적용에 있어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189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7. 성본창설신청에 있어서의 차별 = 190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8. 정치적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 191
[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89. 회사 사장의 성희롱 = 195
사례 90. 직장 내 성추행 = 196
사례 91.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침해 = 198
사례 92. 사회복지법인 직장상사의 성희롱 = 199
사례 93. 회사 사장의 성희롱 = 201
사례 94. 직장 내 성희롱 = 203
사례 95. 병원장으로부터의 성희롱 = 205
사례 96. 스트립 바에서의 회식 = 207
학교 내 성희롱
사례 97. 교수에 의한 성희롱, 폭행 = 209
사례 98. 대학 강사의 학생 성희롱 = 211
군대 내 성희롱
사례 99. 군대 내 성희롱과 부당한 징계처분 = 212
교도소 내 성희롱
사례 100. 교도소 교도관의 성추행 = 214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상담집계 기간 = 10
2. 상담처리 결과 = 10
3.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1
4. 인권침해 상담 = 12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상담 = 15
7. 내담자별 현황 = 16
[ 인권침해 ]
수사정보기관
1. 과도한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 24
사례 1. 응급상황에서 경찰의 진술 강요 = 24
사례 2. 경찰의 전과자에 대한 부당한 탐문 수사 = 25
사례 3.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26
사례 4. 경찰의 함정수사 = 28
사례 5. 경찰에 의한 불법 수색 및 검문 = 30
2.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31
사례 6.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 31
사례 7. 경찰의 직권남용 = 33
사례 8.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등 = 34
사례 9. 경찰의 잦은 마약 관련 수사 = 36
사례 10. 청소년 연행 후 가족에게 미통지 등 = 37
사례 11. 검사에 의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 39
3. 신체의 자유 침해 = 41
사례 12.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피해 = 41
사례 13.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 = 43
사례 14. 경찰의 폭행, 폭언 등 = 45
사례 15. 경찰의 폭행 = 48
사례 16. 경찰의 무력 시위 진압에 대한 긴급 구제 요청 = 50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 53
사례 17. 성폭행 피해 아동 반복 조사에 따른 제2의 피해 = 53
사례 18. 성폭력 담당 형사를 여형사로 교체 요구 등 = 56
사례 19. 경찰의 아동에 대한 강압적 수사 등 = 58
사례 20. 검찰 수사 중 장애인 피의자 보호조치 미흡 등 = 60
사례 21.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수사 = 61
5. 개인정보유출 등 기타 인권침해 = 62
사례 22. 경찰의 전과사실 누설 = 62
사례 23.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 64
사례 24. 경찰에 의한 인격권 침해 = 65
사례 25. 경찰에 의한 모욕 = 67
사례 26. 검찰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69
사례 27. 경찰의 '방범진단' 시행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문의
구금시설
사례 28. 구금시설의 의료조치 미흡 = 74
사례 29. 구치소 직원의 폭행 = 75
사례 30.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 = 77
사례 31. 외래진료 요구 = 79
사례 32. 외래진료시 수갑 착용 공개로 인한 피해 등 = 80
군대ㆍ군 관련기관
사례 33. 군대 상사의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장애 = 82
사례 34.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등 = 85
사례 35. 군 관련 병원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암발생 = 87
사례 36. 군대 고참에 의한 가혹행위 = 89
사례 37. 군대의 의료조치 미흡 및 부당 대우 = 90
다수인 보호시설
사례 38. 정신병원 간 환자 교환 수용 = 93
사례 39. 정신병원의 우리 위원회 진정방해 등 = 96
사례 40.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 98
사례 41.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 = 100
사례 42. ○○원의 부당한 인권침해 = 102
지방자치단체
사례 43. 공립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소홀 등 = 106
사례 44. CCTV 설치로 인한 초상권 침해 = 109
사례 45. 인감증명 발급 시 부당한 지장 날인 = 111
사례 46.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증말소 최고방법상의 문제 = 112
사례 47. 면사무소와 보건소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조치 = 113
사례 48. 본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 = 114
기타 국가기관
사례 49. 세관에 의한 부당한 알몸조사 = 118
사례 50. 법원의 약식명령 서류상의 개인정보 누설 = 120
사례 51.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영장 없는 공장 진입 = 122
외국인
사례 52. 임신 중인 불법체류 처의 강제출국 = 126
사례 53.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배우자 방문비자 불허 = 128
사례 5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용환경문제 = 131
사례 55.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폭행 및 진정접수 방해 등 = 133
사례 56. 독립유공자 손자며느리에 대한 법무부의 국적취득신청 접수거부 = 135
기타 사례
사례 57. 보훈처 유공자 미인정에 대한 불만 = 138
사례 58.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출국조치 = 139
사례 59. 재판에 대한 시정 요구 = 141
사례 60. 미인가 보호시설의 치료조치 미흡 등 = 142
사례 61. 탈북여성의 혼인신고 = 143
[ 차별행위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62. 성별에 의한 차별 = 148
사례 63.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시정요구 = 149
사례 64. 여자축구선수의 실업팀 선발 제한 = 150
사례 65. 버스기사모집에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 = 152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66. ○○사의 나이에 의한 전보발령 등 = 153
사례 67. ○○ 행정처의 나이제한 = 155
사례 68. 경찰간부 시험 등에 있어 응시연령 제한 = 157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69. 가족의 병력을 이유로 한 학사장교 신청 거부 = 158
사례 70. B형 간염 보균자 고용 차별 = 160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1.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차별 = 16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2. 버스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차별 = 164
사례 73.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모집 응시 제한 = 166
사례 74. ○은행의 ○△은행 직원에 대한 차별 = 168
사례 75. 고등학교 교사의 강제 이발 = 169
사례 76. 조교 재임용 횟수 제한 = 171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7. 국군간호장교학교의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입학제한 = 173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8.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 = 175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79.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해고)차별 = 177
사례 80. 이혼 여성에 대한 주택청약 자격 차별 = 179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1. 무종교자와 타종교자에 대한 채플 강요 = 18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2. 경찰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자 제한 = 182
사례 83. 장애인의 암보험 가입 차별 = 184
사례 84. 장애인의 화장실 설치 미비 = 185
사례 85.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콜택시 이용 제한 = 188
사례 86. 보험금 적용에 있어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189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7. 성본창설신청에 있어서의 차별 = 190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 88. 정치적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 191
[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89. 회사 사장의 성희롱 = 195
사례 90. 직장 내 성추행 = 196
사례 91.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침해 = 198
사례 92. 사회복지법인 직장상사의 성희롱 = 199
사례 93. 회사 사장의 성희롱 = 201
사례 94. 직장 내 성희롱 = 203
사례 95. 병원장으로부터의 성희롱 = 205
사례 96. 스트립 바에서의 회식 = 207
학교 내 성희롱
사례 97. 교수에 의한 성희롱, 폭행 = 209
사례 98. 대학 강사의 학생 성희롱 = 211
군대 내 성희롱
사례 99. 군대 내 성희롱과 부당한 징계처분 = 212
교도소 내 성희롱
사례 100. 교도소 교도관의 성추행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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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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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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