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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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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안현의, 책임연구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서명/저자사항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6.
형태사항xii, 13, 222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년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구제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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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17069 인권위 06-4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17070 인권위 06-45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요약 = ⅰ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가. 징병단계 = 2 
나. 군 복무 단계 = 3
다. 전역 후 단계 = 3
2.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제 = 5

Ⅱ. 연구 내용 = 8
1. 징병단계 : 병무청 징병실태 = 8
가. 징병제도 = 9
나. 병무청 방문조사 = 12
1) 방문조사 일시 및 절차 = 12
가) 방...

목차 전체

요약 = ⅰ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가. 징병단계 = 2 
나. 군 복무 단계 = 3
다. 전역 후 단계 = 3
2.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제 = 5

Ⅱ. 연구 내용 = 8
1. 징병단계 : 병무청 징병실태 = 8
가. 징병제도 = 9
나. 병무청 방문조사 = 12
1) 방문조사 일시 및 절차 = 12
가) 방문조사 일시 = 12
나) 절차 = 12
2) 실태 = 12
3) 인성검사 = 13
가) 인성검사 도구 : 군 인성검사 = 13
(1) 검사 소개 = 13
(2) 검사개발절차 = 14
(3) 검사구성 = 15
(4) 부적합 판정기준 척도 = 15
나) 인성검사 실시 = 16
4) 병무청 감별도구 및 절차상의 문제점 = 18
가) 검사도구 문제 = 18
나) 검사실시자 문제 = 20
다) 검사 실시 환경의 부적절성 = 20
라)‘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 검사 재실시 문제 = 21
마) 검사결과 해석 관련 문제점 = 22
바) 지능검사 미실시의 문제 = 23
2. 징병단계 : 육군훈련소 감별실태 = 25
가. 육군훈련소 감별 절차 = 25
나. 육군훈련소 방문조사 = 26
1) 방문조사 일시 및 절차 = 26
가) 방문조사 일시 = 26
나) 절차 = 26
2) 실태 = 26
가) 인성검사 및 지능검사 실시 절차 = 27
나) 인성검사 도구: ‘군 인성검사’ = 27
다) 지능검사 도구: ‘지능검사’ = 27
(1) 검사 소개 = 27
(2) 검사 구성 = 28
(3) 부적합 판정기준 = 29
(4) 육군훈련소 감별도구 및 절차상의 문제점 = 32
3. 복무단계 : 병사 = 34
가. 연구 방법 = 41
1) 참여자 = 41
2) 설문 도구 = 42
가)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설문지 = 42
나) 군복무 부적응 예측 척도 = 42
다)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 43
3) 절차 = 43
4) 분석 = 44
나. 결과 = 44
1) 응답의 솔직성 = 46
2) 군복무 부적응 병사 실태 = 46
가) 군 생활의 어려움 = 47
나) SCL-90-R(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 = 48
다)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 52
3)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침해 실태 = 54
가) 인권침해 경험 = 55
나) 인권침해의 직접영향 및 간접영향 = 56
다) 인권침해 유형 = 58
라) 비합리적 명령 및 은근한 압력 = 60
4)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 = 62
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의 효과성 지각 = 62
나) 부대 도움요청 의사 = 64
다)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의 필요성 = 65
5) 복무 부적응 관련 기타문항 결과 = 66
가)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 = 66
나) 군 생활의 의미 = 67
6) 몇 가지 실태 문항에 대한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 간 비교 = 68
7) 상관분석 = 69
8) 문장완성검사(SCT) 내용분석 = 73
9) 인권모델 검증 = 77
가) 인권침해변수의 매개효과 검증 = 78
나) 인권침해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 82
다) 전체 결과 = 85
10) 병사 면담 정리 = 86
가)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 86
나) 부적응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 = 88
다) 관심병사제에 대한 의견 = 88
라) 마음의 편지에 대한 의견 = 88
마) 부대 재배치에 대한 의견 = 89
바) 상담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 89
사) 군이 개선되어야 할 점 = 90
4. 복무단계 : 간부 = 91
가. 연구 방법 = 92
1) 참여자 = 92
2) 설문 및 면담도구 = 93
가) 간부용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 설문지 = 93
나)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 = 93
다) 면접도구 = 94
3) 연구 절차 = 94
나. 연구결과 = 95
1) 반응의 솔직성 = 95
2) 군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 96
가) 부적응 간부 실태 (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 = 96
나) 사단별 간부 부적응 실태 = 98
3)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 100
가)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 100
나) 부적응자의 이유 = 100
다) 간부가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 = 104
라) 군 부적응자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 = 106
마)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분류 기준 및 교육 경험 = 108
바)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처 및 관리의 어려움 = 109
사)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정책 대안 = 111
4)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 112
가) 부적응 병사 처우 및 부당대우 유형 = 112
나)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대처 및 어려움 = 114
다)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인권침해 이유 = 116
5) 군복무 부적응자 전역 및 현 제도에 대한 간부 인식 = 118
가) 심리적 질환에 대한 전역 = 118
나) 제도 평가 = 120
6) 간부들의 지휘부담 실태 = 123
다. 면접조사 결과 = 126
1) 부적응 병사 및 관심병사 분류 기준 = 126
2) 부적응 병사 및 관심병사 관리 내용 및 노하우 = 127
3) 어려운 점 = 129
4) 제도의 문제점 및 제안 = 130
가) 기본권 전문 상담관 제도 = 132
(1) 운영배경 및 현황 = 132
(2) 문제점 및 대안 = 132
나) Vision Camp = 136
(1) 운영현황 = 136
(2) 프로그램 내용 = 136
(3) 문제점 및 대안 = 137
5. 전역단계 = 140
가. 군복무 부적응자의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전역 = 142
1) 내용 및 근거 = 142
2) 군복무 부적합자 대상 기준 = 142
3) 처리 절차 = 143
4)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 144
가)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 위원회 = 144
나) 전역심사 위원회 = 145
5)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실태 = 146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 개선안 = 148
가) 신병 교육 중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 활성화 = 148
나) 현역복무부적합 정도에 따라 병역처분 다양화 개선 = 149
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 권한 위임 = 149
나.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신장애 전역 제도 = 149
1) 내용 및 법적근거 = 149
2) 전역기준 = 150
3) 심신장애 전역 절차 = 152
4)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 153
가) 의무조사위원회 = 153
나) 전역심사위원회 = 153
다) 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 = 153
5) 심신장애 전역 실태 = 154
6) 심신장애 전역자에 대한 전.공상 처리 및 보상체계 = 156
가) 전.공상 정의 = 156
나) 전.공상 판정 절차 = 157
다) 전공상 분류 기준의 문제점 = 159
(1) 군자살자 실태 = 160
(2) 군자살자에 대한 현행 보상체계 = 161
(3) 판례 = 162
라) 전.공상처리 실태 = 163
마) 신체장애등급 및 장애 보상금 지급 = 166
6. 향후 제안 = 168
가. 징병단계 = 169
1) 인성검사 사용과 해석의 신중성 필요 = 169
2) 심리검사 전문가의 채용 = 169
3) 인성검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지양, 경험적 지표 활용 = 170
4) 학생생활기록부 활용 = 170
5) 입영부터 전역까지 인성검사 결과 데이타베이스화 = 171
6) 부적합 판정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한한 입영 전 정밀진단 캠프 활용 = 172
7) 징병단계에서의 군 이미지 홍보 = 172
나. 복무단계 = 174
1) 간부의 지휘부담 감소 = 176
2)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해소 = 177
3) 상호 의사소통의 필요성 = 179
4) 현 제도 보완 및 ‘관심병사’ 분류 기준의 타당성 = 182
5) 군 부적응자 식별개입관리를 위한 기관과 제도마련 = 183
6) 대체복무제 = 184
7) 연구제안 = 184
8) 군대문화 개선 = 185
다. 전역단계 = 186
1)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 기준(육군규정 102)의 개선 = 186
2) 전역 결정 시 별도의 세부규정 마련 = 186
3) 처리 과정 시 발생하는 부적합 병사의 처우 문제 개선 = 186
4)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 187
5) 군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확립 187
6)‘군적응장애’에 대한 개입 및 치료 방안 마련 시급 = 188
7) 군에서 악화 혹은 발병된 정신과 질환에 대한 군의 관점 변화 필요 = 189
8) 자살자 공상인정 및 보상 마련 = 190
9) 전역 절차의 개선 = 190
10) 전역심사위원회의 권한의 개선 = 193
11) 전.공상의 제 1차 판정자들을 위한 교육 마련 = 194
라. 군대 밖 사회에서의 노력 = 195
1) 군 이미지 홍보 = 195
2) 군 부적응 관련 도움내용 홍보 = 195

IV. 결론 = 196

참고문헌 = 200
<부록 1> 병사용 질문지 = 202
<부록 2> 간부용 설문지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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