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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刑事判例硏究會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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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형사판례연구회 |
| 서명/저자사항 | 刑事判例硏究.刑事判例硏究會 編 |
|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2006 |
| 형태사항 | iv, 617 p ;24cm |
| ISBN | 8910512210(세트) 8910512245(14) 94360 |
| 내용주기 |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정현미 = 1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박광민 = 25 낙태와 살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 전지연 = 45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윤승은 = 71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 이천현 = 89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 김성룡 = 115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 원혜욱 = 153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백원기 = 166 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 여훈구 = 194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하태훈 = 212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의 개념 / 이완규 = 238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 임동규 = 294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 이상철 = 307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 김혜정 = 355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한 낙태 관련 상담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해당 여부 / 최동렬 = 37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 이상원 = 425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 황만성 = 513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 538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4권) = 577 형사판례연구회 2005년도 발표회 = 593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 595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 599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 601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 602 |
| 일반주제명 | 형법 판례[刑法判例] |
| 가격정보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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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6821 | 345 형51ㅎ n.1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정현미 = 1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박광민 = 25 낙태와 살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 전지연 = 45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윤승은 = 71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 이천현 = 89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
목차 전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정현미 = 1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박광민 = 25 낙태와 살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 전지연 = 45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윤승은 = 71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 이천현 = 89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 김성룡 = 115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 원혜욱 = 153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백원기 = 166 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 여훈구 = 194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하태훈 = 212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의 개념 / 이완규 = 238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 임동규 = 294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 이상철 = 307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 김혜정 = 355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한 낙태 관련 상담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해당 여부 / 최동렬 = 37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 이상원 = 425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 황만성 = 513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 538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4권) = 577 형사판례연구회 2005년도 발표회 = 593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 595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 599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 601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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