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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規程과 刑法 :
金憲[진]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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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헌진 |
| 서명/저자사항 | ICC規程과 刑法 :履行立法을 中心으로 /金憲[진] 著 |
|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2006 |
| 형태사항 | 515 p ;23cm |
| ISBN | 8953442028(세트) 8953453208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03-328 |
| 내용주기 | 第1章 들어가는 말 = 15 第2章 國際刑事栽判所規程 = 31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1.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2. 뉘른베르그와 도쿄 軍事裁判所 = 26 A. 뉘른베르그 軍事栽判所 = 26 B. 極東軍事裁判所 = 29 3. ICTY와 ICTR = 30 A. ICTY = 30 B. ICTR = 32 4. 절충형 特別裁判所 = 34 A. 시에라리온 特別裁判所 = 35 B. 캄보디아 特別裁判所 = 37 Ⅱ. 常設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 41 1. 1994년 國際刑事裁判所 草案 = 42 2. 1998년 로마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採擇 = 45 3. ICC規程의 法的爭點 = 47 A. 戰爭犯罪 = 48 B. ICC의 設立 = 50 C. 로마規程과 美國의 態度 = 53 D. ICC규정과 법적 쟁점 = 58 E. 小結 = 73 4.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構成 = 75 Ⅲ. 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犯罪構成要件 = 77 1. 序論 = 77 2. 集團殺害罪 = 78 A. 意義 = 78 B. 集團殺害의 정의 = 80 C. 集團殺害 行爲 = 85 D. 大量虐殺 刑事 責任 = 87 E. 集團 殺害 防止 協約의 瑕疵 = 89 F. 小結 = 91 3. 人道에 반한 罪 = 92 A. 序論 = 92 B. 人道에 반한 罪의 總則에 대한 檢討 = 95 C. 人道에 반한 罪의 各則에 대한 檢討 = 97 4. 戰爭犯罪 = 110 A. 序論 = 110 B. 중대한 위반 개념의 발전 = 116 C. 중대한 위반의 의미 = 117 D. 추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 = 119 E.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과 ICC = 121 5. 侵略犯罪 = 128 Ⅳ. 國際刑事裁判所 刑事節次 = 131 1. 수사와 공소제기 = 131 A. 수사 = 131 B. 공소제기 = 134 2. 공판 = 137 A. 유죄인정절차 = 137 B. 과형절차 = 141 3. 상소와 재심 = 141 A. 상소 = 141 B. 재심 = 143 4. 형사책임조각사유 = 144 A. ICC規程 第31(1)(c)條에 대한 檢討 = 145 B. ICC規程 第31(1)(c)條의 構成要件 = 149 C. 第31(1)(C)條와 特定犯罪 = 162 D. 小結 = 183 5.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 185 A. 재판의 집행 = 185 B.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 186 C.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 187 第3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의 國內履行法에 대한 檢討 = 189 Ⅰ. ICC規程의 國內的 履行을 위한 정비방향의 일반적 검토 = 191 1. 意義 = 191 2. 국내입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 = 192 3. 단일이행법 제정 방식 = 193 4. 개정방식 = 194 5. 국내법제의 구체적 정비방안 = 196 A. 국내적 이행이 필수적인 분야 = 196 B. 국내적 이행이 선택적인 분야 = 204 Ⅱ. ICC規程上 刑法의 一般原則의 履行立法案으로의 適用與否의 檢討 = 209 1. 罪刑法定主義 = 209 A. 犯罪法定主義와 刑罰法定主義 = 210 B. 뉘른베르그와 동경 전범재판 = 211 C. 國際法上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 211 D. 不遡及의 原則 = 212 2. 個人의 刑事責任 = 215 A. 國際法上 個人의 法的地位 = 215 B. 個人의 國際刑事責任 = 217 C. ICC規程上 個人의 國際刑事責任 = 220 3. 未成年者 排除의 原則 = 224 4. 公的地位 無關의 原則 = 225 5. 시효규정 비적용의 원칙 = 227 6. 抗辯 = 229 A. 범죄의지의 부족에 의거하는 항변 = 231 B. 공적 자격에 의거하는 抗辯 = 242 Ⅲ. ICC規程의 國內履行法의 外國立法例 = 245 1. 이행상태 = 245 2. 총칙개요 = 248 3. 헌법개정 여부 = 248 4. 국내법에 ICC범죄 편입 여부 = 249 5. ICC 범죄의 정의 = 250 6. 普遍的管轄權(世界主義) = 251 7. 소급효 = 255 8. 면책 = 258 9. 공소시효 = 259 10. 명령책임 = 259 11. 상급자의 명령 = 260 12. 공정한 재판에 대한 표준 = 261 13. 법률에 의한 ICC형사피의자 체포가능성 = 262 14. 희생자ㆍ목격자의 보호와 희생자 신탁기금 = 263 第4章 우리나라의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에 대한 檢討 = 265 Ⅰ.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 267 1. 관할권의 문제 = 267 2. 책임조각사유로서 상급자의 명령 = 268 3.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불적용 = 269 4. 이중처벌금지 = 269 5. 사법방해죄의 문제 = 270 6. 기타 사항 = 271 Ⅱ. 履行立法案에 대한 批判的 檢討 = 273 1. 一事不再理의 原則 = 274 2. 중지미수의 처벌면제 = 277 3. 死刑制度 = 278 4. 명령에 의한 조치 = 281 5. 검사의 공익적 의무 규정 = 282 5. 구속영장 발부시 전면적인 실질심사 = 283 7.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 283 8. 피해자와 증인의 절차참여 = 284 9.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 285 10. 수형자의 권리보장 = 286 11.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 286 12. 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형사책임 = 287 13. 司法妨害罪와 國際刑事裁判所 職員의 特權과 免除 = 289 14. 법죄인인도법의 준용 = 291 15.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의 준용 = 292 第5章 맺는 말 = 295 參考文獻 = 303 國際刑事裁判所에 관한 로마規程 = 329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405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 507 |
| 일반주제명 | 국제 형사 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 형법[刑法] |
| 비통제주제어 | ICC규정,형법,이행입법 |
| 가격정보 | \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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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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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6819 | 341.77 김93i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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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6988 | 341.77 김93i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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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第1章 들어가는 말 = 15 第2章 國際刑事栽判所規程 = 31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1.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2. 뉘른베르그와 도쿄 軍事裁判所 = 26 A. 뉘른베르그 軍事栽判所 = 26 B. 極東軍事裁判所 = 29 3. ICTY와 ICTR = 30 A. ICTY = 30 B. ICTR = 32 4. 절충형 特別裁判...
목차 전체
第1章 들어가는 말 = 15 第2章 國際刑事栽判所規程 = 31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1.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 21 2. 뉘른베르그와 도쿄 軍事裁判所 = 26 A. 뉘른베르그 軍事栽判所 = 26 B. 極東軍事裁判所 = 29 3. ICTY와 ICTR = 30 A. ICTY = 30 B. ICTR = 32 4. 절충형 特別裁判所 = 34 A. 시에라리온 特別裁判所 = 35 B. 캄보디아 特別裁判所 = 37 Ⅱ. 常設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 41 1. 1994년 國際刑事裁判所 草案 = 42 2. 1998년 로마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採擇 = 45 3. ICC規程의 法的爭點 = 47 A. 戰爭犯罪 = 48 B. ICC의 設立 = 50 C. 로마規程과 美國의 態度 = 53 D. ICC규정과 법적 쟁점 = 58 E. 小結 = 73 4.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構成 = 75 Ⅲ. 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犯罪構成要件 = 77 1. 序論 = 77 2. 集團殺害罪 = 78 A. 意義 = 78 B. 集團殺害의 정의 = 80 C. 集團殺害 行爲 = 85 D. 大量虐殺 刑事 責任 = 87 E. 集團 殺害 防止 協約의 瑕疵 = 89 F. 小結 = 91 3. 人道에 반한 罪 = 92 A. 序論 = 92 B. 人道에 반한 罪의 總則에 대한 檢討 = 95 C. 人道에 반한 罪의 各則에 대한 檢討 = 97 4. 戰爭犯罪 = 110 A. 序論 = 110 B. 중대한 위반 개념의 발전 = 116 C. 중대한 위반의 의미 = 117 D. 추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 = 119 E.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과 ICC = 121 5. 侵略犯罪 = 128 Ⅳ. 國際刑事裁判所 刑事節次 = 131 1. 수사와 공소제기 = 131 A. 수사 = 131 B. 공소제기 = 134 2. 공판 = 137 A. 유죄인정절차 = 137 B. 과형절차 = 141 3. 상소와 재심 = 141 A. 상소 = 141 B. 재심 = 143 4. 형사책임조각사유 = 144 A. ICC規程 第31(1)(c)條에 대한 檢討 = 145 B. ICC規程 第31(1)(c)條의 構成要件 = 149 C. 第31(1)(C)條와 特定犯罪 = 162 D. 小結 = 183 5.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 185 A. 재판의 집행 = 185 B.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 186 C.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 187 第3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의 國內履行法에 대한 檢討 = 189 Ⅰ. ICC規程의 國內的 履行을 위한 정비방향의 일반적 검토 = 191 1. 意義 = 191 2. 국내입법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 = 192 3. 단일이행법 제정 방식 = 193 4. 개정방식 = 194 5. 국내법제의 구체적 정비방안 = 196 A. 국내적 이행이 필수적인 분야 = 196 B. 국내적 이행이 선택적인 분야 = 204 Ⅱ. ICC規程上 刑法의 一般原則의 履行立法案으로의 適用與否의 檢討 = 209 1. 罪刑法定主義 = 209 A. 犯罪法定主義와 刑罰法定主義 = 210 B. 뉘른베르그와 동경 전범재판 = 211 C. 國際法上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 211 D. 不遡及의 原則 = 212 2. 個人의 刑事責任 = 215 A. 國際法上 個人의 法的地位 = 215 B. 個人의 國際刑事責任 = 217 C. ICC規程上 個人의 國際刑事責任 = 220 3. 未成年者 排除의 原則 = 224 4. 公的地位 無關의 原則 = 225 5. 시효규정 비적용의 원칙 = 227 6. 抗辯 = 229 A. 범죄의지의 부족에 의거하는 항변 = 231 B. 공적 자격에 의거하는 抗辯 = 242 Ⅲ. ICC規程의 國內履行法의 外國立法例 = 245 1. 이행상태 = 245 2. 총칙개요 = 248 3. 헌법개정 여부 = 248 4. 국내법에 ICC범죄 편입 여부 = 249 5. ICC 범죄의 정의 = 250 6. 普遍的管轄權(世界主義) = 251 7. 소급효 = 255 8. 면책 = 258 9. 공소시효 = 259 10. 명령책임 = 259 11. 상급자의 명령 = 260 12. 공정한 재판에 대한 표준 = 261 13. 법률에 의한 ICC형사피의자 체포가능성 = 262 14. 희생자ㆍ목격자의 보호와 희생자 신탁기금 = 263 第4章 우리나라의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에 대한 檢討 = 265 Ⅰ.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 267 1. 관할권의 문제 = 267 2. 책임조각사유로서 상급자의 명령 = 268 3.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불적용 = 269 4. 이중처벌금지 = 269 5. 사법방해죄의 문제 = 270 6. 기타 사항 = 271 Ⅱ. 履行立法案에 대한 批判的 檢討 = 273 1. 一事不再理의 原則 = 274 2. 중지미수의 처벌면제 = 277 3. 死刑制度 = 278 4. 명령에 의한 조치 = 281 5. 검사의 공익적 의무 규정 = 282 5. 구속영장 발부시 전면적인 실질심사 = 283 7.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 283 8. 피해자와 증인의 절차참여 = 284 9.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 = 285 10. 수형자의 권리보장 = 286 11.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 286 12. 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형사책임 = 287 13. 司法妨害罪와 國際刑事裁判所 職員의 特權과 免除 = 289 14. 법죄인인도법의 준용 = 291 15.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의 준용 = 292 第5章 맺는 말 = 295 參考文獻 = 303 國際刑事裁判所에 관한 로마規程 = 329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405 國際刑事裁判所管轄犯罪의處罰등에관한法律(案)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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