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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복지정책론 :

신영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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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복지정책론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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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신영란
서명/저자사항한국 의료복지정책론 :1989년과 1997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 사례비교 연구 /신영란 지음
발행사항파주 :한국학술정보,2006
형태사항227 p ;23cm
ISBN8953454107 93340
서지주기참고문헌(p. [215]-227)
비통제주제어의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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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16970 350.841 신64ㅎ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문제 = 15 
제2절 연구방법 = 21 

제2장 연구의 설계 = 25 
제1절 기존 연구의 맥락과 정향 = 25 
제2절 분석구도 = 29 
1.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변수 = 29
(1) 정책환경 변수 = 29 
(2) 행위자 변수 = 36 2. 비교분석의 전략 = 44
(1) 변수의 선정 = 44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문제 = 15 
제2절 연구방법 = 21 

제2장 연구의 설계 = 25 
제1절 기존 연구의 맥락과 정향 = 25 
제2절 분석구도 = 29 
1.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변수 = 29
(1) 정책환경 변수 = 29 
(2) 행위자 변수 = 36 2. 비교분석의 전략 = 44
(1) 변수의 선정 = 44 (2)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 = 50 

제3장 한국 의료보험정책의 성격 및 이해과계구조 = 53 
제1절 한국 의료보험정책의 성격 = 53 
1. 의료보험의 의의 및 특성 = 53 
2. 한국의료보험정책의 변천과정 = 57 
(1)의료보험제도 도입기(1963년-1976년) = 58 
(2)의료보험제도 전면 개정기(1977년-1981년) = 61
(3)의료보험제도 개정기(1981년-1987년) = 64 
제2절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이 쟁점 및 이해관계 구조 = 65
1.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쟁점 = 65 
(1)운영체계상의 쟁점 = 65 
(2)운영방식상의 쟁점 = 69 
2. 참여자의 역할 및 이해관계 구조 = 75 
(1)조합방식 옹호진영 = 77 
(2)통합일원화 진영 = 83 

제4장 한국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과정 = 89 
제1절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법안 정책결정 사례 = 89 
1. 정책환경 = 90
(1)정치적 환경 90 
(2)경제적 환경 = 93 
(3)사회적 환경 = 98 
2. 행위자 변수 = 106 
(1)공식적 행위자 = 106 
(2)비공식 행위자 = 111 
3. 정책결정과정 = 123
(1)정책 의제화 단계 = 123
(2)정책안 형성 단계 = 126 
(3)정책 합법화 단계 = 128 
제2절 1997년 전국민 의료보험법안 정책결정 사례 = 136 
1. 정책환경 = 136 
(2)경제적 환경 = 140 
(3)사회적 환경 = 149 
2. 행위자 변수 = 155 
(1)공식 행위자 = 155 
(2)비공식 행위자 = 160
3. 정책결정과정 = 169
(1)정책 의제화 단계 = 169 
(2)정책안 형성 단계 = 170 
(3)정책 합법화 단계 = 172 

제5장 사례의 비교 = 179
제1절 정책환경 변수의 비교 = 179
1. 정치적 한경변수의 영향 = 179 
2. 사회. 경제적 환경변수의 영향 = 183 
제2절 행위자 변수의 비교 = 190 
1. 공식 행위자의 영향 = 190 
2. 비공식 행이자의 영향 - 194 
제3절 소결 = 197 제6장 결론 = 20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05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212 
참고문헌 = 215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구정우
    북스톤, 2019
  • 주석 형법 :  총칙 . 1-2
    주석 형법 : 총칙 . 1-2
    박상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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