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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관련법실무 :

신명 ;윤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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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신명
윤자야
이원희
서명/저자사항여성노동 관련법실무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신명 ;윤자야 ;이원희 [공저]
발행사항서울 :중앙경제,2006
형태사항500 p :양식 ;25cm
ISBN8970171517 93330
일반주기권말부록으로 "여성노동관련 법령", "주요 판례", "참고자료"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495-500
내용주기1. 개설 1절 여성노동관련 법제의 변화 = 12 1. 여성의 보호기(1950~1970년대) = 12 2. 남녀고용평등 태동기(1980년대) = 13 3. 남녀고용평등 기반 조성기(1990년대) = 14 4. 남녀고용평등 실현기(2000년~2004년) = 16 5. 남녀고용평등 정착기(2005년 이후) = 18 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20 1. 법 제정 배경 = 20 2. 법의 성격 = 21 3. 법의 연혁 = 23 3절 관련 법률 = 31 1. 대한민국헌법 = 31 2. 노동관계법 = 33 3. 기타법률 = 39 2. 총칙 1절 정의와 적용범위 = 44 1. 목적 = 44 2. 정의 = 45 3. 적용 범위 = 48 2절 관계자의 역할 = 51 1. 관계자의 책무 = 51 2.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 53 3.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1절 차별금지 판단기준 = 58 1. 차별의 개념 = 59 2. 간접차별 = 68 3. 남녀차별 여부의 판단기준 = 76 2절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79 1. 모집ㆍ채용과정에서의 차별 = 79 2. 임금에서의 차별 = 91 3. 임금외의 금품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 103 4. 교육ㆍ배치ㆍ승진에서의 차별 = 109 5.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의 차별 = 119 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133 1. 입법배경과 정의 = 133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143 3.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160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169 5. 직장 내 성희롱 전담기구 = 172 4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 178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178 2. 직업지도 = 179 3. 직업능력개발 = 182 4. 여성고용촉진 = 192 4. 모성보호 1절 개요 = 200 1. 모성보호의 정의 = 200 2. 모성보호의 범위 = 200 3. 모성보호의 필요성 = 201 4.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 = 202 2절 근로시간 = 206 1. 기준근로시간 = 206 2. 시간외근로 = 208 3. 야업 및 휴일근로 = 211 4. 변형근로 = 214 5. 보상휴가 제도 = 215 3절 휴가 = 216 1. 휴가의 의의 = 216 2. 생리휴가 = 216 3. 산전후휴가 = 222 4절 기타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 = 248 1. 유해위험 업무에의 취업금지 = 248 2. 갱내근로금지 = 257 3. 출산을 이유로 한 상병급여 = 258 4.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 260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1절 개요 = 264 1. 필요성 = 264 2. 사회분담화 배경 = 265 3. 양립지원 관련 법률 = 265 2절 육아휴직제도 = 266 1. 배경 = 266 2. 제도의 운용 = 271 3. 육아휴직자의 고용보장 = 275 4. 육아휴직급여 = 279 5. 육아휴직장려금 등 = 285 3절 직장보육시설 등 = 289 1. 직장보육시설 = 289 2. 수유시간과 시설 = 295 3. 복지시설 = 298 6. 고용평등 실효성의 확보 1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302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의의 = 302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305 3.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지원 = 308 4. 시행계획 등의 게시 = 309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 309 6.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의 설치 = 310 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311 2절 규제제도 = 312 1. 입증 책임 = 312 2. 이행실태 등 공표 = 313 3. 벌칙 = 314 3절 구제제도 = 318 1. 사업장 내의 자율적 구제 = 319 2. 민간상담단체의 활용 = 321 3. 행정기관의 구제 = 322 4. 사법기관의 구제 = 343 [부록] = 345 1. 여성노동관련 법령 = 347 2. 주요 판례 = 437 3. 참고자료 = 465 [참고문헌] = 495
일반주제명여성 노동자[女性勞動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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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16918 344.014 신34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1. 개설  1절 여성노동관련 법제의 변화 = 12  1. 여성의 보호기(1950~1970년대) = 12  2. 남녀고용평등 태동기(1980년대) = 13  3. 남녀고용평등 기반 조성기(1990년대) = 14  4. 남녀고용평등 실현기(2000년~2004년) = 16  5. 남녀고용평등 정착기(2005년 이후) = 18  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20...

목차 전체

1. 개설  1절 여성노동관련 법제의 변화 = 12  1. 여성의 보호기(1950~1970년대) = 12  2. 남녀고용평등 태동기(1980년대) = 13  3. 남녀고용평등 기반 조성기(1990년대) = 14  4. 남녀고용평등 실현기(2000년~2004년) = 16  5. 남녀고용평등 정착기(2005년 이후) = 18  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20  1. 법 제정 배경 = 20  2. 법의 성격 = 21  3. 법의 연혁 = 23  3절 관련 법률 = 31  1. 대한민국헌법 = 31  2. 노동관계법 = 33  3. 기타법률 = 39 2. 총칙  1절 정의와 적용범위 = 44  1. 목적 = 44  2. 정의 = 45  3. 적용 범위 = 48  2절 관계자의 역할 = 51  1. 관계자의 책무 = 51  2.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 53 3.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1절 차별금지 판단기준 = 58  1. 차별의 개념 = 59  2. 간접차별 = 68  3. 남녀차별 여부의 판단기준 = 76  2절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79  1. 모집ㆍ채용과정에서의 차별 = 79  2. 임금에서의 차별 = 91  3. 임금외의 금품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 103  4. 교육ㆍ배치ㆍ승진에서의 차별 = 109  5.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의 차별 = 119  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133  1. 입법배경과 정의 = 133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143  3.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160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169  5. 직장 내 성희롱 전담기구 = 172  4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 178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178  2. 직업지도 = 179  3. 직업능력개발 = 182  4. 여성고용촉진 = 192 4. 모성보호  1절 개요 = 200  1. 모성보호의 정의 = 200  2. 모성보호의 범위 = 200  3. 모성보호의 필요성 = 201  4.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 = 202  2절 근로시간 = 206  1. 기준근로시간 = 206  2. 시간외근로 = 208  3. 야업 및 휴일근로 = 211  4. 변형근로 = 214  5. 보상휴가 제도 = 215  3절 휴가 = 216  1. 휴가의 의의 = 216  2. 생리휴가 = 216  3. 산전후휴가 = 222  4절 기타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 = 248  1. 유해위험 업무에의 취업금지 = 248  2. 갱내근로금지 = 257  3. 출산을 이유로 한 상병급여 = 258  4.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 260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1절 개요 = 264  1. 필요성 = 264  2. 사회분담화 배경 = 265  3. 양립지원 관련 법률 = 265  2절 육아휴직제도 = 266  1. 배경 = 266  2. 제도의 운용 = 271  3. 육아휴직자의 고용보장 = 275  4. 육아휴직급여 = 279  5. 육아휴직장려금 등 = 285  3절 직장보육시설 등 = 289  1. 직장보육시설 = 289  2. 수유시간과 시설 = 295  3. 복지시설 = 298 6. 고용평등 실효성의 확보  1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302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의의 = 302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305  3.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지원 = 308  4. 시행계획 등의 게시 = 309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 309  6.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의 설치 = 310  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311  2절 규제제도 = 312  1. 입증 책임 = 312  2. 이행실태 등 공표 = 313  3. 벌칙 = 314  3절 구제제도 = 318  1. 사업장 내의 자율적 구제 = 319  2. 민간상담단체의 활용 = 321  3. 행정기관의 구제 = 322  4. 사법기관의 구제 = 343 [부록] = 345  1. 여성노동관련 법령 = 347  2. 주요 판례 = 437  3. 참고자료 = 465 [참고문헌]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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