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조 지음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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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김옥조 |
서명/저자사항 |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그리고 범죄 보도의 함정 /김옥조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2006 |
형태사항 | x, 397 p ;23cm |
총서사항 | 커뮤니케이션북스 ;895 언론실무자를 위한 최신 법률 지식 ;2 |
ISBN | 8984996114 03300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91-397 |
내용주기 | 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 ⅴ 머리말 = ⅶ 제1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Ⅰ 취재의 자유 = 1 제1절 취재의 자유 = 3 1. 의의 = 3 2. 취재의 자유에 대한 규범적 가치 부여의 필요성 = 4 3. 취재의 자유에 대한 헌법논의 = 5 제2절 취재의 자유의 내용 = 8 1.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 8 2.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 = 9 3. 다른 법익과의 충돌 = 10 제3절 취재의 자유의 제한 = 12 1. 취재의 내용에 따른 제한 = 12 2. 취재행위의 수단ㆍ방법에 따른 제한 = 14 3. 공권력에 의한 취재 제한 = 18 4. 기자단의 취재 제한 행위 = 23 제4절 불법취재로 인한 보도의 위법성 여부 = 25 제5절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장래의 취재행위를 곤란케 할 위험) = 27 1. 취재원 공개 요구 = 28 2. 취재ㆍ보도물의 제출 및 증언 강제(취재자료 등의 보호) = 35 3. 언론사(기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 40 제2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Ⅱ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정보공개법) = 57 제1절 민주주의와 알 권리 = 59 1. 국민주권과 알 권리 = 59 2. 알 권리의 연혁 = 60 3. 알 권리의 발전 단계 = 61 제2절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제2장 제4절 참조) = 63 1. 보도의 자유의 이념으로서 알 권리 = 63 2. '정보공개법'과 언론 = 64 3. 언론의 현실 = 65 제3절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68 1.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68 2.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70 제4절 알 권리의 내용 = 72 1.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권리 = 72 2. 정보 수령권 = 73 3. 정보수집권 = 74 4. 정보공개청구권 = 74 제5절 알 권리 이론의 제 문제 = 76 1.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6 2.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7 3. 국민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78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 81 1. 정보공개법제의 생성과 배경 = 81 2.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 83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 85 4.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 = 89 제7절 국회의 공개 = 92 제8절 재판에 대한 액세스권 = 94 1. 재판의 공개 = 94 2. 법정 취재 = 95 제3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Ⅰ 명예훼손 = 107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109 1. 양자의 조화 = 109 2. 헌법 제21조4항 = 110 3. 언론보도와 인격권 침해 = 111 제2절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 114 제3절 명예와 명예주체 = 116 1. 명예 = 116 2. 명예의 주체 = 117 3. 피해자의 특정 = 118 4. 집단명예훼손(group libel) = 119 5.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 = 121 제4절 명예훼손행위 = 124 1. 공연성(公然性) = 124 2. 사실의 적시 = 125 3. 명예훼손적 행위(사회적 평가의 저하) = 132 제5절 위법성조각 = 136 1. 보도(표현)의 자유와 조화 = 136 2. 진실성 = 138 3. 공공성ㆍ공익성 = 139 4. 상당성 = 144 제6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47 1. 거증책임의 전환 = 147 2. 현실적 악의의 원칙(actual malice rule) = 148 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150 제7절 명예훼손의 사전 방지수단(배포ㆍ방영 금지 청구) = 163 제8절 이 밖의 인격권 등 침해 = 167 1. 모욕적 표현 = 167 2. 신용훼손 = 168 제9절 미국의 명예훼손 제도 = 170 1. 개관 = 170 2. 불법행위와 손해 = 171 3. 언론(미디어)을 위한 배려(방어책) = 172 제4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Ⅱ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 199 제1절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 201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 201 2.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 202 제2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204 1. 프라이버시권 = 204 2. 프라이버시의 법적 성격 = 206 3.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 = 207 제3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프로서의 분류 중심으로) = 210 1. 사적 공간 및 생활의 침범(intrusion) = 210 2. 사적 사실의 무단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212 3. 공중에 오인시킬 공표(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 214 4. 자신의 동일성의 상징을 상업적으로 이용(appropriation) = 217 제4절 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 = 219 1. 보도의 자유와 조화(보도의 면책) = 219 2.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 211 3. 본인의 승낙 = 226 4. 진실증명과 상당성 법리 = 227 제5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 229 제6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 입법 = 232 1. 통신비밀보호(통신비밀보호법) = 232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 236 3. 사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 239 4. 개인정보보호와 보도의 자유 = 240 제7절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42 1. 주민등록 = 242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243 3. 행정법상 의무 반자의 명단공개 = 244 제8절 초상권 침해 = 245 1. 초상권이란 = 245 2. 초상권의 법적 성격 = 247 3. 초상권 침해의 성립요건 = 248 4. 초상권의 침해 유형 = 248 5. 표현(취재ㆍ보도)의 자유에 의한 면책 = 252 6. 이 밖의 면책사유 = 255 7. 초상권 침해 구제 = 255 제5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Ⅲ 범죄보도 = 271 제1절 범죄보도의 현실 = 273 1. 범죄와 언론 = 273 2. 범죄보도의 제약 = 274 3. 범죄보도의 현황 = 278 4. 범죄보도의 개선 = 281 제2절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 = 275 1. 공공성 = 285 2. 공공성의 내재적 한계 = 286 제3절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 289 1.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 289 2. 피의자 보도의 제 문제 = 291 3.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 = 298 제4절 범죄보도와 사실확인 노력 = 302 1. 고소ㆍ고발사건 = 303 2. 당국의 발표(보도자료 포함) = 304 3. 수사당국 등에 대한 비공식취재ㆍ보도 = 306 4. 언론기관의 독자적인 취재ㆍ보도 = 307 5. 통신기사의 전재(轉裁)(통신기사의 항변: wire service defence) = 308 6. 계열방송사의 키(key)국 방송 중계 = 309 제5절 의혹보도 = 311 제6절 상황발전에 따른 오보와 정정 = 314 제7절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 316 제6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Ⅳ 언론 피해 구제 제도(언론 중재제도) = 329 제1절 보도피해와 구제제도 = 331 1. 법적 구제제도 = 332 2. 자주적 구제제도 = 335 3. 앞으로 과제 = 338 제2절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 341 1. 액세스권의 연혁 = 341 2. 액세스권(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의 내용 = 342 3. 의견광고(editorial advertisement) = 344 4. 이 밖의 액세스권 = 345 5. 액세스권의 장래 = 345 제3절 반론권과 정정권 = 347 1. 반론권ㆍ정정권의 개념 = 347 2. 반론권ㆍ정정권에 대한 각 국의 대응 = 349 3. 한국의 반론권ㆍ정정권 제도 = 350 4. 반론권ㆍ정정권의 법적 성격 = 351 5. 반론권ㆍ정정권의 행사 = 353 6. 추후보도청구권 = 361 7. 손해배상청구권 = 361 제4절 언론중재제도 = 365 1. 언론중재위원회 = 365 2. 조정 = 366 3. 직권조정결정 = 368 4. 중재 = 371 5. 시정권고 = 371 6. 언론중재제도의 공과(功過) = 373 제5절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 377 1. 소송의 제기 = 377 2. 심판 = 378 참고 문헌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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