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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죄인가 /
박홍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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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박홍규 |
| 서명/저자사항 |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개마고원,2000 |
| 형태사항 | 428 p ;23cm |
| 총서사항 | 한국의 딜레마 ;3 |
| ISBN | 8985548166 04360 |
| 내용주기 | 머리말 = 5 여는글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 13 제1편 법은 무죄인가?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 25 1. 국민은 법에 불만이 많다. = 26 2. 법이 존재하는 이유 = 42 3. 우리 국민은 어떤 법을 바라는가? = 55 제2장 법은 왜 어럽고 복잡한가? = 63 1. 쉬운 법은 불가능한가? = 64 2. 법의 체계와 분류 = 79 3. 법과 국가 = 87 제3장 어두운 법의 과거 = 97 1. 법의 역사는 길다 = 98 2. 한국법의 역사 = 103 3. 한국 현대법의 역사 = 108 제4장 법과 인권Ⅰ - 헌법과 형사법 = 123 1. 헌법과 인권 = 124 2. 안보와 인권 = 133 3. 범죄자를 양산하는 형사법 = 143 제5장 법과 인권Ⅱ - 민사법과 사회법 = 157 1. 사회현실과 민사법 = 158 2. 노동법은 노동자 억압법인가? = 166 3.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법 = 178 제6장 법과 민주주의 = 193 1. 국가. 행정. 입법 = 194 2. 알 수 없는 세금, 더욱 모를 세법 = 207 3. 기업과 법망 = 212 제7장 법은 평화를 보장하는가? = 223 1.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 224 2. 법으로 본 한미관계 = 237 3. 한국과 일본 = 247 제2편 사법은 무죄인가? 제1장 법률가는 인권의 보루 = 253 1. 저주받은 법률가 = 254 2. 법률가는 누구인가? = 259 3. 법률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267 제2장 재판받아야 할 재판 = 279 1. 국민은 재판을 어떻게 보는가? = 280 2. 재판받을 권리 = 287 3. 소송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 = 295 제3장 억울한 형사재판 = 305 1.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 = 306 2. 구속의 법원칙 = 316 3. 형사소송의 다른 문제들 = 325 제4장 심판대에 오른 법원 = 335 1. 헌법 수호 못하는 헌법재판소 = 336 2. 다시 정립되어야 할 법원상 = 343 3. 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선언 = 356 제5장 검. 경찰 개혁론 = 369 1. 올바른 검찰의 자리 = 370 2.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 379 3. 교도받아야 할 교도소 = 385 제6장 변호받지 못할 변호사 = 393 1. 변호사라는 직업 = 394 2. 변호사의 보수와 윤리 = 403 닫는글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하여 = 407 맺음말 = 425 |
| 비통제주제어 | 법,무죄 |
| 가격정보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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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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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6644 | 340.1 박95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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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6886 | 340.1 박95ㅂ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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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말 = 5 여는글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 13 제1편 법은 무죄인가?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 25 1. 국민은 법에 불만이 많다. = 26 2. 법이 존재하는 이유 = 42 3. 우리 국민은 어떤 법을 바라는가? = 55 제2장 법은 왜 어럽고 복잡한가? = 63 1. 쉬운 법은 불가능한가? = 64 2. 법의 체계와 분류...
목차 전체
머리말 = 5 여는글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 13 제1편 법은 무죄인가?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 25 1. 국민은 법에 불만이 많다. = 26 2. 법이 존재하는 이유 = 42 3. 우리 국민은 어떤 법을 바라는가? = 55 제2장 법은 왜 어럽고 복잡한가? = 63 1. 쉬운 법은 불가능한가? = 64 2. 법의 체계와 분류 = 79 3. 법과 국가 = 87 제3장 어두운 법의 과거 = 97 1. 법의 역사는 길다 = 98 2. 한국법의 역사 = 103 3. 한국 현대법의 역사 = 108 제4장 법과 인권Ⅰ - 헌법과 형사법 = 123 1. 헌법과 인권 = 124 2. 안보와 인권 = 133 3. 범죄자를 양산하는 형사법 = 143 제5장 법과 인권Ⅱ - 민사법과 사회법 = 157 1. 사회현실과 민사법 = 158 2. 노동법은 노동자 억압법인가? = 166 3.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법 = 178 제6장 법과 민주주의 = 193 1. 국가. 행정. 입법 = 194 2. 알 수 없는 세금, 더욱 모를 세법 = 207 3. 기업과 법망 = 212 제7장 법은 평화를 보장하는가? = 223 1.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 224 2. 법으로 본 한미관계 = 237 3. 한국과 일본 = 247 제2편 사법은 무죄인가? 제1장 법률가는 인권의 보루 = 253 1. 저주받은 법률가 = 254 2. 법률가는 누구인가? = 259 3. 법률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267 제2장 재판받아야 할 재판 = 279 1. 국민은 재판을 어떻게 보는가? = 280 2. 재판받을 권리 = 287 3. 소송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 = 295 제3장 억울한 형사재판 = 305 1.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 = 306 2. 구속의 법원칙 = 316 3. 형사소송의 다른 문제들 = 325 제4장 심판대에 오른 법원 = 335 1. 헌법 수호 못하는 헌법재판소 = 336 2. 다시 정립되어야 할 법원상 = 343 3. 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선언 = 356 제5장 검. 경찰 개혁론 = 369 1. 올바른 검찰의 자리 = 370 2.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 379 3. 교도받아야 할 교도소 = 385 제6장 변호받지 못할 변호사 = 393 1. 변호사라는 직업 = 394 2. 변호사의 보수와 윤리 = 403 닫는글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하여 = 407 맺음말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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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 정주성 ;정원영
-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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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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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 김신숙 지음
- 메디치미디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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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형법 : 총칙 . 1-2
- 박상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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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 병원과 사회를 이어...
- 김선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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