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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私法 /

金演 ;朴正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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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연
박정기
김인유
서명/저자사항國際私法 /金演 ;朴正基 ;金仁猷 共著
판사항제2판
발행사항파주 :法文社,2006
형태사항xx, 462 p ;26cm
총서사항法學叢書
ISBN8918010982 93360
일반주기권말부록으로 "국제사법 [전문개정 2001.4.7 법률 제6465호]"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449-451, 색인수록
내용주기제1편 서론 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 3 제1절 국제사법의 개념 = 3 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 = 3 Ⅱ.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방법 = 7 Ⅲ. 국제사법의 명칭과 규정체계 = 11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 14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 14 Ⅱ. 국제사법의 법체계상의 특성 = 14 Ⅲ. 국제사법의 법내재적 특성 = 19 제3절 국제사법의 영역 = 22 Ⅰ. 국제사법의 범위 = 22 Ⅱ. 본래적 범위 = 23 Ⅲ. 편의상의 범위 = 26 제2장 국제사법의 발전 = 30 제1절 국제사법학설사 = 30 Ⅰ. 국제사법의 태동 이전 = 31 Ⅱ. 국제사법의 태동 - 법규분류학파 = 33 Ⅲ. 속지주의의 강화 - 국제예양설 = 36 Ⅳ. 새로운 개념 - 본거설 = 37 Ⅴ. 민족주의로의 회귀 - 신이탈리아학파 = 38 Ⅵ. 영ㆍ미의 국제사법 = 40 Ⅶ. 국제사법의 개혁 - 기능적 분석방법론 = 43 제2절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 45 Ⅰ. 국내법적 법원 = 46 Ⅱ. 국제법적 법원 = 53 제3장 국제민사소송법 = 57 제1절 국제민사소송법의 의의 = 57 Ⅰ. 국제사법상의 국제민사소송법 = 57 Ⅱ. 국제민사소송법의 성질과 법원 = 59 Ⅲ. 논의의 범위 = 59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 60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61 Ⅱ. 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 = 64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구체적 기준 = 72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77 Ⅰ. 외국판결 승인의 의의와 근거 = 78 Ⅱ.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 80 Ⅲ. 승인의 절차 및 효력 = 90 Ⅳ. 외국판결의 집행 = 91 제4절 국제민사사법공조 = 93 Ⅰ. 국제사법공조의 필요 = 93 Ⅱ. 국제사법공조의 내용 = 94 제2편 총론 제1장 서장 = 99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 99 Ⅰ. 서설 = 99 Ⅱ. 준거법의 지정단계 = 99 Ⅲ. 준거법의 적용단계 = 100 제2절 저촉규정 = 102 Ⅰ. 준거법지정의 독자성 여하에 의한 구별 = 102 Ⅱ. 준거법지정의 방법에 의한 구별 = 103 제3절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 105 Ⅰ.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 105 Ⅱ.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및 그 해결 = 106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108 Ⅰ. 의의 및 연혁 = 108 Ⅱ. 학설 = 111 제3장 연결점의 확정 = 118 제1절 서론 = 118 Ⅰ. 의의 = 118 Ⅱ. 연결개념 및 연결점의 확정 = 120 Ⅲ.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121 Ⅳ. 연결점의 기준시 = 121 제2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 123 Ⅰ. 총설 = 123 Ⅱ. 각종의 연결방법 = 123 제3절 국적의 확정 = 127 Ⅰ. 서설 = 127 Ⅱ. 국적의 취득 = 130 Ⅲ. 국적의 상실 = 132 Ⅳ. 국적의 충돌 = 132 Ⅴ. 불통일법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 138 제4절 상거소의 확정 = 141 Ⅰ. 의의 = 141 Ⅱ. 입법례 = 144 Ⅲ. 국제사법상 상거소의 결정 = 145 제5절 법률의 회피 = 148 Ⅰ. 개념 = 148 Ⅱ. 요건 = 151 Ⅲ. 효력 = 152 제4장 준거법의 확정 = 156 제1절 준거법 확정단계의 법률문제 = 156 제2절 선결문제 = 157 Ⅰ. 의의 = 157 Ⅱ. 학설 = 159 Ⅲ. 소결 = 163 제3절 적응문제 = 164 Ⅰ. 의의 = 164 Ⅱ. 적응문제의 유형 = 165 Ⅲ. 적응문제의 해결 = 167 제4절 반정 = 168 Ⅰ. 서론 = 168 Ⅱ. 반정의 근거와 비판론 = 172 Ⅲ. 반정의 유형 = 176 Ⅳ. 국제사법상의 반정 = 182 Ⅴ. 숨은 반정 = 185 제5장 외국법의 적용 = 187 제1절 서론 = 187 제2절 외국법의 범위 = 188 Ⅰ.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 188 Ⅱ. 실질사법 = 188 Ⅲ. 공법의 적용여부 = 189 Ⅳ. 미승인국의 법률 = 190 제3절 외국법의 성질 = 191 Ⅰ. 의의 = 191 Ⅱ. 학설 = 192 제4절 외국법의 불분명 = 196 Ⅰ. 의의 = 196 Ⅱ. 학설 = 197 제5절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위반 = 201 Ⅰ. 의의 = 201 Ⅱ. 외국법의 해석 = 201 Ⅲ. 외국법의 적용위반 = 203 제6절 외국법의 적용제한(공서법) = 206 Ⅰ. 서론 = 206 Ⅱ. 외국법적용제한의 표준 = 207 Ⅲ. 외국법 적용제한의 결과 = 209 Ⅳ. 국제사법의 규정 = 210 제3편 각론 제1장 서장 = 217 제1절 각론의 구조 = 217 제2절 각론의 구성 = 218 제2장 국제민법총칙 = 220 제1절 자연인 = 220 Ⅰ. 권리능력 = 220 Ⅱ. 외국인의 사법(私法)상의 지위 = 223 Ⅲ. 부재자 및 실종선고 = 224 Ⅳ. 행위능력 = 232 제2절 법인 = 241 Ⅰ. 총설 = 241 Ⅱ.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 243 제3절 법률행위 = 251 Ⅰ. 법률행위의 실질 = 251 Ⅱ. 법률행위의 방식 = 257 제3장 국제물권법 = 262 제1절 물권 = 262 Ⅰ. 총설 = 262 Ⅱ. 물권의 준거법의 적용 범위 = 265 Ⅲ. 목적물의 소재지변경 = 271 제2절 무기명증권 = 277 Ⅰ.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277 Ⅱ.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278 제3절 지적재산권 = 278 Ⅰ. 서설 = 278 Ⅱ.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학설 = 279 Ⅲ. 국제사법의 규정 = 280 제4장 국제채권법 = 283 제1절 계약채권 = 283 Ⅰ. 총설 = 283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 284 Ⅲ. 국제사법의 규정 = 288 Ⅳ. 준거법의 적용범위 = 293 Ⅴ. 각종의 계약 = 295 제2절 법정채권 = 308 Ⅰ. 총설 = 308 Ⅱ. 사무관리 = 309 Ⅲ. 부당이득 = 313 Ⅳ. 불법행위 = 318 Ⅴ. 법정채권에 있어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 327 제3절 채권채무관계 = 328 Ⅰ. 총설 = 328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28 Ⅲ. 채권ㆍ채무의 이전 = 329 Ⅳ. 채권의 소멸 = 332 제5장 국제친족법 = 335 제1절 친족관계 = 335 제2절 혼인 = 335 Ⅰ. 약혼 = 335 Ⅱ. 혼인 = 337 Ⅲ. 이혼 = 355 제3절 친자 = 364 Ⅰ. 총설 = 364 Ⅱ. 혼인중의 출생자 = 364 Ⅲ. 혼인 외의 출생자 = 368 Ⅳ. 양자 = 374 Ⅴ.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동의 = 379 Ⅵ. 친자간의 법률관계(친자관계의 발생) = 380 제4절 부양의무 = 385 Ⅰ. 준거법의 결정 = 385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388 제5절 후견 = 388 Ⅰ. 총설 = 388 Ⅱ. 후견의 준거법 = 389 제6장 국제상속법 = 394 제1절 상속 = 394 Ⅰ. 총설 = 394 Ⅱ. 상속의 준거법의 결정 = 396 Ⅲ. 상속의 준거법의 적용범위 = 399 제2절 유언 = 402 Ⅰ. 총설 = 402 Ⅱ. 유언의 성립 및 효력 = 403 Ⅲ.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 404 Ⅳ. 유언의 방식 = 404 제7장 국제상사법 = 406 제1절 국제상사법 서론 = 406 Ⅰ. 상사법의 독자성의 문제 = 406 Ⅱ. 국제사법의 태도 = 407 제2절 국제상사법 총칙 = 408 Ⅰ. 상사준거법의 적용순위 = 408 Ⅱ. 상인의 개념 = 409 Ⅲ. 상인의 인적ㆍ물적 설비 = 410 제3절 상행위법 = 413 Ⅰ. 상행위 일반론 = 413 Ⅱ. 각종의 상행위 = 414 제4절 회사법 = 417 Ⅰ. 회사법 서설 = 417 Ⅱ. 회사의 준거법 = 418 Ⅲ. 회사에 관한 외인법 = 419 제5절 어음 및 수표법 = 422 Ⅰ. 어음 및 수표법 일반 = 422 Ⅱ. 어음 및 수표행위능력 = 424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 425 Ⅳ. 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 = 426 Ⅴ. 어음 및 수표행위의 효력 = 428 Ⅵ. 어음 및 수표에 관한 기타사항 = 429 제6절 해상법 = 431 Ⅰ. 해상법 일반 = 431 Ⅱ. 선적국법주의 원칙 = 432 Ⅲ. 선박충돌 = 436 Ⅳ. 해양사고구조 = 437 부록 = 439 참고문헌 = 449 찾아보기 = 453
일반주제명국제 사법(국제법률)[國際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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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편 서론  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 3  제1절 국제사법의 개념 = 3  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 = 3  Ⅱ.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방법 = 7  Ⅲ. 국제사법의 명칭과 규정체계 = 11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 14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 14  Ⅱ. 국제사법의 법체계상의 특성 = 14  Ⅲ. 국제사...

목차 전체

제1편 서론  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 3  제1절 국제사법의 개념 = 3  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 = 3  Ⅱ.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방법 = 7  Ⅲ. 국제사법의 명칭과 규정체계 = 11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 14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 14  Ⅱ. 국제사법의 법체계상의 특성 = 14  Ⅲ. 국제사법의 법내재적 특성 = 19  제3절 국제사법의 영역 = 22  Ⅰ. 국제사법의 범위 = 22  Ⅱ. 본래적 범위 = 23  Ⅲ. 편의상의 범위 = 26  제2장 국제사법의 발전 = 30  제1절 국제사법학설사 = 30  Ⅰ. 국제사법의 태동 이전 = 31  Ⅱ. 국제사법의 태동 - 법규분류학파 = 33  Ⅲ. 속지주의의 강화 - 국제예양설 = 36  Ⅳ. 새로운 개념 - 본거설 = 37  Ⅴ. 민족주의로의 회귀 - 신이탈리아학파 = 38  Ⅵ. 영ㆍ미의 국제사법 = 40  Ⅶ. 국제사법의 개혁 - 기능적 분석방법론 = 43  제2절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 45  Ⅰ. 국내법적 법원 = 46  Ⅱ. 국제법적 법원 = 53  제3장 국제민사소송법 = 57  제1절 국제민사소송법의 의의 = 57  Ⅰ. 국제사법상의 국제민사소송법 = 57  Ⅱ. 국제민사소송법의 성질과 법원 = 59  Ⅲ. 논의의 범위 = 59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 60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61  Ⅱ. 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 = 64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구체적 기준 = 72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77  Ⅰ. 외국판결 승인의 의의와 근거 = 78  Ⅱ.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 80  Ⅲ. 승인의 절차 및 효력 = 90  Ⅳ. 외국판결의 집행 = 91  제4절 국제민사사법공조 = 93  Ⅰ. 국제사법공조의 필요 = 93  Ⅱ. 국제사법공조의 내용 = 94 제2편 총론  제1장 서장 = 99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 99  Ⅰ. 서설 = 99  Ⅱ. 준거법의 지정단계 = 99  Ⅲ. 준거법의 적용단계 = 100  제2절 저촉규정 = 102  Ⅰ. 준거법지정의 독자성 여하에 의한 구별 = 102  Ⅱ. 준거법지정의 방법에 의한 구별 = 103  제3절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 105  Ⅰ.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 105  Ⅱ.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및 그 해결 = 106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108  Ⅰ. 의의 및 연혁 = 108  Ⅱ. 학설 = 111  제3장 연결점의 확정 = 118  제1절 서론 = 118  Ⅰ. 의의 = 118  Ⅱ. 연결개념 및 연결점의 확정 = 120  Ⅲ.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121  Ⅳ. 연결점의 기준시 = 121  제2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 123  Ⅰ. 총설 = 123  Ⅱ. 각종의 연결방법 = 123  제3절 국적의 확정 = 127  Ⅰ. 서설 = 127  Ⅱ. 국적의 취득 = 130  Ⅲ. 국적의 상실 = 132  Ⅳ. 국적의 충돌 = 132  Ⅴ. 불통일법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 138  제4절 상거소의 확정 = 141  Ⅰ. 의의 = 141  Ⅱ. 입법례 = 144  Ⅲ. 국제사법상 상거소의 결정 = 145  제5절 법률의 회피 = 148  Ⅰ. 개념 = 148  Ⅱ. 요건 = 151  Ⅲ. 효력 = 152  제4장 준거법의 확정 = 156  제1절 준거법 확정단계의 법률문제 = 156  제2절 선결문제 = 157  Ⅰ. 의의 = 157  Ⅱ. 학설 = 159  Ⅲ. 소결 = 163  제3절 적응문제 = 164  Ⅰ. 의의 = 164  Ⅱ. 적응문제의 유형 = 165  Ⅲ. 적응문제의 해결 = 167  제4절 반정 = 168  Ⅰ. 서론 = 168  Ⅱ. 반정의 근거와 비판론 = 172  Ⅲ. 반정의 유형 = 176  Ⅳ. 국제사법상의 반정 = 182  Ⅴ. 숨은 반정 = 185  제5장 외국법의 적용 = 187  제1절 서론 = 187  제2절 외국법의 범위 = 188  Ⅰ.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 188  Ⅱ. 실질사법 = 188  Ⅲ. 공법의 적용여부 = 189  Ⅳ. 미승인국의 법률 = 190  제3절 외국법의 성질 = 191  Ⅰ. 의의 = 191  Ⅱ. 학설 = 192  제4절 외국법의 불분명 = 196  Ⅰ. 의의 = 196  Ⅱ. 학설 = 197  제5절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위반 = 201  Ⅰ. 의의 = 201  Ⅱ. 외국법의 해석 = 201  Ⅲ. 외국법의 적용위반 = 203  제6절 외국법의 적용제한(공서법) = 206  Ⅰ. 서론 = 206  Ⅱ. 외국법적용제한의 표준 = 207  Ⅲ. 외국법 적용제한의 결과 = 209  Ⅳ. 국제사법의 규정 = 210 제3편 각론  제1장 서장 = 217  제1절 각론의 구조 = 217  제2절 각론의 구성 = 218  제2장 국제민법총칙 = 220  제1절 자연인 = 220  Ⅰ. 권리능력 = 220  Ⅱ. 외국인의 사법(私法)상의 지위 = 223  Ⅲ. 부재자 및 실종선고 = 224  Ⅳ. 행위능력 = 232  제2절 법인 = 241  Ⅰ. 총설 = 241  Ⅱ.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 243  제3절 법률행위 = 251  Ⅰ. 법률행위의 실질 = 251  Ⅱ. 법률행위의 방식 = 257  제3장 국제물권법 = 262  제1절 물권 = 262  Ⅰ. 총설 = 262  Ⅱ. 물권의 준거법의 적용 범위 = 265  Ⅲ. 목적물의 소재지변경 = 271  제2절 무기명증권 = 277  Ⅰ.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277  Ⅱ.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278  제3절 지적재산권 = 278  Ⅰ. 서설 = 278  Ⅱ.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학설 = 279  Ⅲ. 국제사법의 규정 = 280  제4장 국제채권법 = 283  제1절 계약채권 = 283  Ⅰ. 총설 = 283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 284  Ⅲ. 국제사법의 규정 = 288  Ⅳ. 준거법의 적용범위 = 293  Ⅴ. 각종의 계약 = 295  제2절 법정채권 = 308  Ⅰ. 총설 = 308  Ⅱ. 사무관리 = 309  Ⅲ. 부당이득 = 313  Ⅳ. 불법행위 = 318  Ⅴ. 법정채권에 있어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 327  제3절 채권채무관계 = 328  Ⅰ. 총설 = 328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28  Ⅲ. 채권ㆍ채무의 이전 = 329  Ⅳ. 채권의 소멸 = 332  제5장 국제친족법 = 335  제1절 친족관계 = 335  제2절 혼인 = 335  Ⅰ. 약혼 = 335  Ⅱ. 혼인 = 337  Ⅲ. 이혼 = 355  제3절 친자 = 364  Ⅰ. 총설 = 364  Ⅱ. 혼인중의 출생자 = 364  Ⅲ. 혼인 외의 출생자 = 368  Ⅳ. 양자 = 374  Ⅴ.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동의 = 379  Ⅵ. 친자간의 법률관계(친자관계의 발생) = 380  제4절 부양의무 = 385  Ⅰ. 준거법의 결정 = 385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388  제5절 후견 = 388  Ⅰ. 총설 = 388  Ⅱ. 후견의 준거법 = 389  제6장 국제상속법 = 394  제1절 상속 = 394  Ⅰ. 총설 = 394  Ⅱ. 상속의 준거법의 결정 = 396  Ⅲ. 상속의 준거법의 적용범위 = 399  제2절 유언 = 402  Ⅰ. 총설 = 402  Ⅱ. 유언의 성립 및 효력 = 403  Ⅲ.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 404  Ⅳ. 유언의 방식 = 404  제7장 국제상사법 = 406  제1절 국제상사법 서론 = 406  Ⅰ. 상사법의 독자성의 문제 = 406  Ⅱ. 국제사법의 태도 = 407  제2절 국제상사법 총칙 = 408  Ⅰ. 상사준거법의 적용순위 = 408  Ⅱ. 상인의 개념 = 409  Ⅲ. 상인의 인적ㆍ물적 설비 = 410  제3절 상행위법 = 413  Ⅰ. 상행위 일반론 = 413  Ⅱ. 각종의 상행위 = 414  제4절 회사법 = 417  Ⅰ. 회사법 서설 = 417  Ⅱ. 회사의 준거법 = 418  Ⅲ. 회사에 관한 외인법 = 419  제5절 어음 및 수표법 = 422  Ⅰ. 어음 및 수표법 일반 = 422  Ⅱ. 어음 및 수표행위능력 = 424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 425  Ⅳ. 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 = 426  Ⅴ. 어음 및 수표행위의 효력 = 428  Ⅵ. 어음 및 수표에 관한 기타사항 = 429  제6절 해상법 = 431  Ⅰ. 해상법 일반 = 431  Ⅱ. 선적국법주의 원칙 = 432  Ⅲ. 선박충돌 = 436  Ⅳ. 해양사고구조 = 437 부록 = 439 참고문헌 = 449 찾아보기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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