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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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법 =
김재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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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재윤 |
| 서명/저자사항 | 의료분쟁과 법 =Medical dispute and law /김재윤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율곡출판사,2006 |
| 형태사항 | xviii, 395p ;26cm |
| ISBN | 8991830056 93360 |
|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의료법" 등 수록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xiii]-xviii, 색인수록 |
| 내용주기 |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제1절 서론 = 1 Ⅰ. 의료분쟁의 의의 및 특성 = 1 Ⅱ.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초 개념 = 2 제2절 의료과실과 의료분쟁 = 10 Ⅰ. 의료과실의 발생과정 = 10 Ⅱ.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 18 Ⅲ. 의료분쟁의 발생현황 및 법적 처리상황 = 22 Ⅳ.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 27 제3절 의료소송 = 34 Ⅰ. 의료소송의 의의 = 34 Ⅱ. 의료소송의 발생과정 = 35 Ⅲ. 의료소송의 특성 = 37 Ⅳ. 의료소송의 부작용 = 38 Ⅴ. 의료소송의 절차 = 40 제2장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 제1절 의료과실의 요소로서 의료행위 = 47 Ⅰ. 의료행위와 의료과실 = 47 Ⅱ. 의료행위의 특성 = 48 Ⅲ. 의료행위의 적법성 요건 = 51 제2절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 55 Ⅰ. 계약에 의한 경우 = 56 Ⅱ.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 59 Ⅲ. 의료계약의 당사자 = 61 Ⅳ. 의료계약의 내용 = 63 Ⅴ. 의료계약의 종료 = 68 제3절 의료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 = 69 Ⅰ. 민사상 책임 = 69 Ⅱ. 형사상 책임 = 71 Ⅲ. 행정상 책임 = 73 제3장 민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1절 민사상 의사의 책임 = 75 Ⅰ. 채무불이행책임 = 75 Ⅱ. 불법행위책임 = 78 Ⅲ.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 = 80 제2절 민사책임의 공통 발생요건 = 83 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 83 Ⅱ.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 90 제3절 의료과실과 입증책임 = 98 Ⅰ. 의료과실소송에서의 입증의 문제 = 98 Ⅱ. 환자측 입증책임경감의 이론 = 102 제4절 민사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 109 Ⅰ. 손해배상의 범위 = 109 Ⅱ. 배상되는 손해의 종류 = 111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 114 제5절 의사의 설명의무 = 118 Ⅰ. 서설 = 118 Ⅱ. 설명의무의 유형 = 120 Ⅲ. 설명의무의 범위와 면제 = 122 Ⅳ. 설명의무의 이행 = 127 Ⅴ.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 = 129 제4장 형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1절 서론 = 131 Ⅰ. 형사상 의사의 책임 = 131 Ⅱ.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 144 Ⅲ.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의 유형 = 148 제2절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 152 Ⅰ.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 152 Ⅱ. 주의의무 위반과 형사책임의 귀속 = 173 Ⅲ. 의료과실 사건과 입증책임 = 181 제3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형사책임 = 184 Ⅰ. 전단적 치료행위의 의의 = 184 Ⅱ. 성공한 전단적 치료행위의 형사책임 = 185 Ⅲ. 실패한 전단적 치료행위의 형사책임 = 186 제5장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1절 서론 = 189 Ⅰ. 소송외적 분쟁해결의 의의 = 189 Ⅱ. 주요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 = 190 Ⅲ. 우리나라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의 현황 = 192 제2절 화해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 193 Ⅰ. 서설 = 193 Ⅱ.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 196 Ⅲ. 화해계약의 효력 = 197 Ⅳ. 화해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들 = 199 제3절 조정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 202 Ⅰ. 조정의 의의 및 기능 = 202 Ⅱ. 조정제도의 절차 = 203 Ⅲ. 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 205 Ⅳ. 그 외 의료분쟁 처리기관 = 206 제4절 공제와 보험제도 = 208 Ⅰ. 대한의사협회 공제사업 = 209 Ⅱ. 의사배상책임보험 = 210 Ⅲ. 의사배상책임보험 도입 초기의 문제점 = 212 Ⅳ.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운용 실태 = 213 Ⅴ. 각 개업의협의회 차원의 의사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노력 = 216 Ⅵ.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 = 217 제5절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계 = 221 Ⅰ. 서설 = 221 Ⅱ. 병원 내 의료조정기구 설치를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 = 222 Ⅲ. 병원 외 제3자 기관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 225 Ⅳ. 새로운 의료분쟁체계에 대한 전망 = 226 제6장 의료분쟁의 예방대책 제1절 서론 = 227 Ⅰ. 일반적 의료분쟁 예방대책 = 228 Ⅱ.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분쟁 예방대책(의사측) = 229 Ⅲ.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법(환자측) = 234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제정 = 239 Ⅰ.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의 필요성 = 239 Ⅱ. 의료선진국의 사례 = 240 Ⅲ.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추진경위 = 242 Ⅳ. 1998년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 244 Ⅴ. 1998년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 = 249 Ⅵ. 향후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 방향 = 250 제7장 판례로 본 의료분쟁 제1절 최근 의료소송 판례의 경향 = 255 Ⅰ. 우리나라 의료소송의 특징 = 255 Ⅱ. 대법원 판례의 경향 = 256 Ⅲ. 소결 = 259 제2절 진료과목별 주요 의료분쟁 민사판례 = 260 Ⅰ. 산부인과 = 260 Ⅱ. 일반외과 = 262 Ⅲ. 정형외과 = 263 Ⅳ. 신경외과 = 266 Ⅴ. 성형외과 = 268 Ⅵ. 흉부외과 = 269 Ⅶ. 내과 = 270 Ⅷ. 소아과 = 272 Ⅸ. 신경정신과 = 273 Ⅹ. 마취과 = 274 XI. 비뇨기과 = 275 XII. 이비인후과 = 276 XIII. 기타 = 277 제3절 의료과실 유형별 주요 의료분쟁 형사판례 = 278 Ⅰ. 진단ㆍ검사 = 278 Ⅱ. 주사 = 280 Ⅲ. 수술ㆍ치료 = 283 Ⅳ. 마취 = 286 Ⅴ. 혈액 = 287 Ⅵ. 간호 = 289 부록 = 291 [부록 1] 의료법 = 293 [부록 2] 의료분쟁조정법(안) = 323 [부록 3] 환자의 권리선언 = 337 [부록 4] 환자의 권리헌장 = 338 [부록 5] 의사윤리선언 = 340 [부록 6] 의사윤리강령 = 341 [부록 7] 의사윤리지침 = 345 [부록 8] 의료과실소송서류 작성례 = 366 찾아보기 = 391 |
| 일반주제명 | 의료 분쟁[醫療紛爭] 의료법(법률)[醫療法] |
| 가격정보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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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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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6209 | 344.04 김72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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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6210 | 344.04 김72ㅇ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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